납세자 중심의 납세고지ㆍ송달ㆍ수납체계 구축 방안 - SNS를 활용한 스마트고지서를 중심으로 -

임상빈 ( Lim Sang Bin ),차승민 ( Cha Seung Min ),임병기 ( Yim Byung Ki ) 한국지방세학회 2015 지방세논집 Vol.2 No.2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라 SNS를 기반으로 한 관계망은 전 국민 및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통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보수적인 조세 송달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세분야는 2009년 전자고지 및 송달체계를 구축하여 전자이메일을 통해서 납세고지와 온라인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세 분야 전자고지율은 7년이 되어감에도 전자고지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은 지방세 고지 송달이라는 체계가 납세자의 행동 패턴을 반영하지 않고 과세권자 중심의 행정 편의적인 방법에 따라 고지 송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이와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한번 고정된 형태의 고지방법은 별도의 권유나 요금할인 등 특별한 유인책이 없는 경우 종전의 고지서 수령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납세자의 형태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고지서 변경형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혜택의 부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세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전자고지가 활성화지 못한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으로 납세자 중심의 고지 송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납세고지 송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모바일사서함’제도를 제안하였다. 납세자가 선택하는 모바일 사서함제도를 도입해서 납세자 중심의 고지 송달체계를 구축하고 SNS 관계망을 통해서 송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모바일사서함 제도를 이용하게 되게 우선 납세자 입장에서 접근성 및 편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의 제도의 문제가 되던 납세고지의 도달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징수비용이 대폭 축소되어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핀테크의 혁명에 따른 새로운 납세고지 및 송달, 수납체계 도입시 고려해야할 원칙을 제시하고 실무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였다는데 있다. 다만 연구의 한계점은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설문결과가 모바일 중심의 편리성을 내포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8 in the field of local taxes. However,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utilization rate is very low.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are not designed for taxpayers, but for Tax Offices.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the behavior of the taxpayer does not change easily. Therefore, to spread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the tax authorities should actively promote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mail system and proposed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with a smartphone.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using a smartphone is more convenient for the taxpayer. And local governments can save the postal service costs. This system will be spread in 10 years. Contributions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inciple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electronic post service system is introduced. However, limitations of the study was a survey of smartphone users who are familiar with smartphones.

지방자치단체 BSC기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K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임상빈(Lim, Sang-Bin),고영우(Ko, Yong-Woo) 글로벌경영학회 2015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2 No.3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ng performance for 10 years after the BSC introduced and presented the development plan.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derives the Problems and Solutions to analyze the actual performance evaluation of Gyeonggi Provinc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give local governments were heavily influenced substantially compared with the dividend a certain proportion Scoring Rate this item from the operating side, there was the influence of this indicator lights up with a pretty big feature. This is in spite of the introduction of the BSC actually a top-down, which means the likelihood that evaluation is made as in the past. Despite this very low structural comparability of interdepartmental 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s it was evaluated in terms of the division by a uniform standard. This study is the provision of a review system that can guarantee the feasibility for such additional score as you with regard to resolving these problems operating to exert influence on the results from the first Scoring structural level by default in the operating aspects in development plans. In addition, it present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new systems, including the national inter-municipal business performance compared to enforcing the same tasks in order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possibility of comparison. This study is expected to analyze the actual problems BSC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indicators of local governments to be difficult to find common points in terms of scholarly contributions that expand the area of existing research. In addition, it presents a viable alternative for solving these problems is thought to be practical poi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public sector in terms of local government. 본 논문은 공공부문에서 2006년 이후 도입된 BSC기반 성과관리 제도가 10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K도의 실제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는 면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특정 평가항목이 배당된 배점 비중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고, 가점지표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BSC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하향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평가의 비교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기준에 의해 부서들을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영적·구조적 모순은 구성원들의 소외와 불만을 야기해 장기적으로 BSC기반의 성과관리체계 운영의 방해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운영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최초의 배점구조 수준에서 결과에 대한 영향력이 발휘되도록 운영할 것과 가감점 등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담보할수 있는 검토체계의 마련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비교가능성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업무를 시행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성과 비교를 포함하는 새로운 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흔히 구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BSC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지 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면에서 학술적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제도 발전에 실무적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방세제상 쟁점 소고 -신탁을 통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운영상 쟁점을 중심으로-

임상빈 ( Lim Sang-bin ),민정기 ( Min Jeng-ji ),차승민 ( Cha Seung-mi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7 세무회계연구 Vol.0 No.51

우리나라의 세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 특례 등을 통하여 세제지원을 해왔으며, 이러한 세제지원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활성화되는데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의 개정은 이러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현황을 분석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조세혜택 부여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고 그 효과 분석을 통해서 지방세감면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최근의 지방세법 개정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축소하고 있어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운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신탁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신탁제도의 확대에 따른 신탁실체성 강화가 지방세 과세의 강화 근거가 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혜택은 축소되고 과세가 강화되는 현상에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지방세세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다만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관련 되는 쟁점사례에 대해 자료 확보의 한계로 현황분석을 못한 한계가 있다. The tax law of Korea has provided tax benefits to real estate collective investment institutions und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hrough tax exemption. However, recent amendments to the related tax laws, such as the local tax law, are proceeding in a direction to reduce tax support for these real estate collective investment institu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real estate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an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granting the tax benefits of real estate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and to examin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local tax exemption system through its effect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analyzed that the recent revision of the local tax law has a big impact on the operation of real estate collective investment institution because it reduces tax benefits for real estate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In addition, the real estate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based on the trust system was reinforced by the strengthening of the trust realitie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trust system, and thus the tax benefit for real estate collective investment institutions was reduced and the taxation was strengthened.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local tax world related to the real estate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 and to analyze the cause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due to limitations in obtaining data on issues related to real estate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s.

ICT 기반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활성화 연구 - 경기도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를 중심으로 -

임상빈 ( Lim Sang Bin ),차승민 ( Cha Seung Mi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6 세무회계연구 Vol.0 No.49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정보화의 기술변화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 및 인공지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이를 지방세정보시스템 분야에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스마트고지서’의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근 과학기술은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 중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발전은 금융 및 제조 산업에 빠르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에 비유되고 있다. 이러한 ICT는 현 박근혜 정부의 모토인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이다. 이러한 ICT 기술 혁신은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제조업, 금융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금융과 ICT기술의 결합은 새로운 결재시장을 형성하였고 구글과 삼성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새로운 지급결재 시장이 진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관련하여 지방세의 과세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 ‘지능형 스마트고지서’제도가 정착되지 위해서는 새로운 ICT기술을 반영한 송달체계 규정 및 도달의 효력 인식에 대한 법 규정이 정비가 필요했다. 또한 스마트고지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보보안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세정상담은 많은 준비와 업무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새로운 납세편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상의 문제점 및 입법안을 검토하여 법제도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및 과세정보 정보보호를 위한 법령의 검토까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Advances in technology ICT makes a smart society. A smart society are bringing a lot of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a smart society, the tax convenience is needed to improve. So, Motivation of the study is the need for a new tax system for tax billing as the change of 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w tax convenience of ‘intelligent smart bills’ in Gyeonggi Province. this study confirmed the change of technological trends such as pin-tech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xamined the applicability of this technology to the field of local taxes.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ed for the system of ‘intelligent smart bills’ in Gyeonggi Province.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 should be revised. Second, it must protect the personal data and tax informatio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new ‘intelligent smart bills’ system in a legal point of view.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review of legislation for privacy protection and tax information.

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상빈 ( Lim Sang-bin ),차승민 ( Cha Seung-min ),허광복 ( Hue Kwang-bok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7 세무회계연구 Vol.0 No.52

본 연구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체계와 골프회원권 기한연장으로 인한 취득세 재부과에 대한 문제점를 법리적·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현행 지방세 과세체계를 검토한 결과, 골프회원권은 부동산 용익물권인 전세권과 같이 시설에 대한 이용권 취득에 대한 과세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조세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설정되기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골프업계의 경영난이 골프회원권의 존속기간 단축을 초래하고 있다. 골프회원권의 성격이 당초 고가의 투자자산에서 이용권 중심의 회원권으로 그 성격이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회원권의 연장에 대한 취득세 재부과의 법리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골프회원권의 지방세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이용권의 등록으로 보아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둘째, 골프회원권의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2~3년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현행 취득세 과세방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예탁금에 대한 간주이자를 기준하여 산출하는 방안이다. 셋째, 골프회원권이 사실상 레저를 위한 시설이므로 이용적인 측면에서 레저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최근 골프회원권이 재산권적 성격보다 이용권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골프회원권 과세체계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local taxation system for golf membership and suggests a rational improvement plan.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 of the acquisition taxation system related to the golf membership and the problem of the reacquisition tax due to the extension of the golf membership period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 and practical aspects, and found a fundamental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local taxation system related to golf membership, in this study, the golf membership is set as a tax acquisition tax for the act of acquiring ownership by acquiring the right to use the facility, It seems that there is an inherent problem. In addition, according to recent changes in the situation of the times, the golf industry. As the nature of golf membership is changed from high-priced investment property to membership right centered on the right of use,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legal justification of reissuing acquisition tax on golf membership extens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local taxation system of the present golf membership, the following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 the acquisition of golf membership is regarded as registration of the use right, and the registration license tax is levied instead of acquisition tax. Seco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urrent acquisition taxation method which requires payment of acquisition tax every two or three years as the duration of golf membership is shortened, the acquisition tax standard for memberships is converted into a method of calculating the interest interest for deposits. Third, the membership of the golf course is transformed into a leisure dimension considering the facility utilization aspect for leisure. The suggestions suggested in this study reflect the current trend of the golf club membership right, which is more intense than the property right, and it is expected to gi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golf membership tax system improvement.

상생발전을 위한 수직·수평적 세수공유제도 도입 방안

임상빈 ( Lim Sang Bin ),최원삼 ( Choi Won Sam ) 한국지방세학회 2015 지방세논집 Vol.2 No.2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재정측면에서 중앙국가에 종속되어 있고, 자주 세원은 서울 경기에 편중되어 있어 독립된 지방자치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재정이 중앙에 종속되어 자주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서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이전재원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도시 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에 편중된 취득세와 국세의 중요 세목인 법인세를 세수공유 하는 일정 성장률 이상 세수 증가분은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서 수도권의 재원이 지방세 이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수도권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세수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세수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정상적인 세수보다 증가하는 이상적인 세입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방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경기변동 및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른 추가 세입분을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고령화라는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세입분야의 세수공유를 통한 혼합재정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it should be ensured a stable revenue. Korea local governments rely on the central government in terms of financing. Local governments are competing to obtain central government grants.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gradually but the welfare needs is increasesing because of elderly population increase. As a result, local financial difficulties is increasing. This study targeted the tax revenue sharing for win-win strateg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help each other through tax revenue sharing. Urban and rural areas also can help through tax revenue sharing. This study proposes Mixed tax revenue exchange sharing Model. This model helps getting a stable revenue for local governments by mitigating rapid changes in economic cycles and property market. Contributions of this study is to present win-win model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is good solution for an aging society.

Blanching 조건이 당근쥬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임상빈(Sang-Bin Lim),좌미경(Mi-Kyung Jwa) 한국식품영양과학회 1996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25 No.4

당근 고유의 색상, 맛, 향을 가지는 당근쥬스를 제조하기 위하여 데치기 용액의 종류와 시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당근쥬스의 수율, PH, 가용성 고형분, 적정산도, 색도, 저장 중 탁도 변화, α, β-carotenes 함량, PE 활성도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당근의 데치기 조건을 최적화하였다. 당근쥬스의 수율은 생착즙액이 65.9%로 가장 높았으며, 물로 데치기한 경우 51.7~55.3%였고 초산용액으로 데치기한 경우는 44.6%로 가장 낮았다. 당근쥬스의 PH는 생착즙액인 경우 6.20으로 물로 데치기한 경우인 6.12~6.37과 거의 유사하였으나, 초산용액으로 데치기한 경우는 4.85로 가장 낮았다. 가용성 고형분 (˚Brix)은 생착즙액인 경우 9.5로 가장 높았으며, 물로 데치기한 경우는 7.1~8.1%로 데치기 시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초산용액으로 데치기한 경우는 6.8로 가장 낮았다. 물로 1분 데치기한 경우와 0.05N 초산용액으로 5분 데치기한 후 착즙한 쥬스는 3일 저장 후에도 초기 탁도의 94%이상이 유지되어 시판중인 당근쥬스 보다도 색상침전이 적었다. 생당근 중의 α-carotene이 약20%, β-carotene이 약 44~46%가 물과 초산용액으로 데치기한 후 착즙한 당근쥬스 중에 추출되었다. 관능검사 결과 종합적인 선호도에 있어서 물 데치기>초산용액 데치기=시판쥬스 순으로 생당근을 물에서 1분 데치기한 후 착즙여과한 쥬스가 가장 우수하였다.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on the effects of different blanching solutions and time on the quality of carrot juice to minimize undesirable changes in color. taste and flavor of raw carrot. Juice yields were 65.9% in raw juice(RJ). 51.1~55.3% in juice by blanching in water(JBIW) and 44.6% in juice by blanching in acetic acid solution(JBIA). pH of JBIW was 6.12~6.31, similar to RJ, while that of JBIA was 4.85. Soluble solid was in the decreasing order of RJ. JBIW and JBIA. Turbidities of JBIW for 1 min and JBIA for 5 min after 3 day storage at 4℃ were maintained by 94% compared to the original juice. Only 44~46% of β-carotene was extracted from carrots during pressing, and β-carotene was extracted to a greater extent than α-carotene. Sensory evaluation indicated that JBIW for 1 min was superior to JBIA and commercially available juice in overall acceptance.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발전 방안 연구

임상빈(Sang-Bin Lim),고영우(Yong-Woo K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지방정부의 조례로 운영되던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사실상 지방세 감면은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의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반면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권한을 축소되었고, 지방예산지출과 지방세지출이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연계하여 재정지출을 통제한다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을 포괄하는 포괄재정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 통제를 위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이 연계된 포괄예산심사제를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포괄재정지출보고서와 포괄예산심사제를 통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성이 강화된다면 숨은 정부의 보조금인 지방세지출 합리화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선행연구에서 조세지출과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한 조세지출과 세출의 연계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방안으로 지방정부의 포괄재정지출보고서 도입 및 지방의회를 포괄예산심사 제도를 제안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제안은 실무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Tax expenditure usually means that deductions, exclusions, or exemptions from the taxpayers" taxable income.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should contribute to efficient and effective public decisions by balancing the tax structure between provisions and budget policy. But, in Korea, previous studies point out many problems in the system. This paper analyses the causes of the problems and suggests some solutions. First, we insist a mandatory inclus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report that merges local tax expenditure and budget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Which will make the tax expenditure budget process and the direct expenditure process more properly integrated. Second,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a comprehensive budget assessment system of the council of local government on the local tax expenditure and budget expenditure. It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providing a concrete solution(comprehensive financial expenditure report and comprehensive budget assessment of council) for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지방세 공무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방안

임상빈 ( Lim Sang-bin ),장상록 ( Jang Sang-log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7 세무회계연구 Vol.0 No.51

2011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전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17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 되어 4개의 법체계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지방세는 전문성이 더해가고 있어, 지방세를 담당하는 지방세공무원의 역량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방세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방세 환경의 전문성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 해결책으로서 지방세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세의 역량 강화방안과 비교를 통해서 지방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세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지방세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세 공무원 역량강화라는 필요성을 지방세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성의 사회적인 요구에서 찾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직측면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과 지방세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세 공무원이 지방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외부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 스스로 역량 개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중장기적인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지방세 역량은 조직적 및 개인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현행 지방세 공무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있다. In 2011, the local tax law was divided into the Local Tax Act, the Local Tax Act, and the Local Tax Exemption Act. From 2017 onwards, the Local Basic Tax Act was divided into the Local Tax Act and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s the local tax environment changes rapidly and expertise is being added,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improve the capacity of the local tax officials in charge of the local tax.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taxation system and the problems of its operation, and as a solution to these problems, we will consider ways to strengthen the local taxation capacity as a solution to find out the measures to cope with the expertise of the local tax environment. In particular, we will compar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local tax system with those of the national tax system and compare the results with those of the local tax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the local tax officials by looking at the social needs of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changes in the local tax environment. In addition,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aspects and improving the social environment for enhancing individual`s competence are suggested. In addition, in order to enable the local tax officials to secure the local tax expertise, a mid - to long-term expertise enhancement plan has been suggested to create an external environment that requires local tax expertise and motivate individuals to develop their own capabilities. This study divides the contribution of local tax into organizational and personal aspects, and analyzes the structural problems of current local tax officials and suggests ways to enhance their expertise as an improvement plan.

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 고찰

임상빈(Lim, Sang-Bin),차승민(Cha, Sheng-Mi) 한국회계정보학회 2015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5 No.2

우리나라 골프장의 대중 사치성 산업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골프가 대중화 되고 한국골프선수들이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에 따라 골프산업이 활성화되어 일반대중까지 골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골프 인구의 확산에 따라 2000 년이후 골프장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대중제골프장 증가로 기존의 회원제골프장이 운영이 어려움을 격고 있어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거나 사실상 대중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골프회원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보 방안으로 1991 년 도입된 이후 종합체육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세대상 확대는 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적합하기 보다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 대상 확대 측면에서 이루어진 경향이 크다.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회원권 기간연장에 대한 취득세 재부과와 관련 지방세부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골프회원권 연장에 대한 과세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세는 25 년동안 법적 과세논리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회원제 골프업계의 경영난이 단기이용하는 골프회원권상품을 개발하게 됨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성격이 당초의 고가의 투자자산으로서 골프회원권에서 이용권 중심의 회원권의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골프회원권자와 과세당국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회원권을 중심으로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실무적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공헌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Our country was recognized as a public golf course sachiseong industry in recent years has been popularized Korea Golf Golf players have been activated in accordance with the geodum golf industry is well on the world stage has been spreading to the general public golf. This golf golf course since 2000, according to the population of the spread supplied is increased exponentially experiencing this existing membership Golf operational difficulties with the public first golf course increase it to being a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ions without public zero conversion or de facto difference and the public first It is a reality. Golf has been applied to the provisions on double taxation sachiseong property from taxation is recognized under previous sachiseong industry s tax burden on the golf course operations giving effect considerably. Golf membership is controversial, especially in the acquisition tax on golf membership golf membership as from 1991 this acquisition was subject to taxation in the recent acquisition of the taxable basis of the golf membership renewal Clarification is happening. In this study these problems were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 golf membership agent and acquisition taxation system improvement for golf memberships look at the issue of taxation of the acquisition status and judicial issues centered on golf membership of taxation. Contributions of this study was to clean up the judicial practical problems for the taxation of golf membership which is why they offer the latest improvements has meaning to the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