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줄쥐(Apodemus agrarius pallas)의 혈액학적 성상과 혈청 생화학적 특성
임상규 대구보건대학 1992 대구보건대학 論文集 Vol.13 No.-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difference between striped field mice and ICR on hematology and biochemical value of blood. Leukocytes and erythrocytes of striped field mice were 2.4-18.3×103/㎣ and 6-13.1×106/㎣ respectively, and ICR was 6.3-10.1×103/㎣ and 9.2-9.3×106/㎣. There was no difference in differential leukocyte between striped field mice and ICR. The striped field mice on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 aminotransferase and total protein were higher than those of ICR, but lower on glucose and total cholesterol of serum.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의 주요판례와 그 해석 및 입법론적 보완책
임상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법학논고 Vol.0 No.34
Nach der herrschenden Meinung in Korea, wo der Versuch des Hausfriedensbruchs bestraft wird, ist es dann vollendet, wenn der Körpfer des Täters gänzlich in das Haus eingedrungen is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sieht aber eine praktische Schwierigkeit bei der Beweisung des Vorsatzes, wenn der beim Versuchsstadium festgenommene Täter über einen bedingten Einbruchsvorsatz behauptet, obwohl es so umzugehen scheint, daß er unbedingt eindringen wollte. Deshalb ist die Rechtsprechung davon ausgegengen, daß das Hausfriedensbruch schon dann vollendet ist, wenn der geschütze Rechtsgut wie ein tatsächliches Hausfrieden veletzt ist, obwohl der Körpfer des Täters nicht ganz in das Haus eingedrungen ist. In Korea kann es jedoch keine praktische Schwierigkeit bei der Beweisung des Einbruchsvorsatzes geben, weil auch die Hausdruchsuchung bestraft wird, die bisher in Praxis völlig vergessen worden ist. Hier ist daher von der Meinung, daß das Hausfriedensbruch noch nicht vollendet ist, wenn der Körpfer des Täters nicht ganz eingedrungen ist, und auch dann, wenn der geschütze Rechtsgut nicht verletzt ist, obwohl der Körpfer des Täters gänzlich in das Haus eingedrungen ist. Sinnvoll ist m. E. diese Einbeschränkung des Hausfriedensbruchs vor allem deswegen, weil sich zu oft sein Mißbrauch in der koreanischen Praxis befindet. Andererseits ha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versucht, den Bereich des Hausfriedensbruchs zu erweitern, indem sie die gemeinsame Räume der Wohngemeinschaft wie Treppe, Koridor und Aufzug unter den Tatobjekt ‘Wohnung’ subsumiert. Hiernach kann auch der Besucher bestraft werden, der in die gemeinsame Räume gegen den Wille eines Bewohners in der Wohngemeinschft eingedrungen ist, obwohl er von einem anderen eingeladen worden ist. Deshalb geht hier davon aus, daß ein solcher Besucher nur dann strafbar ist, wenn sein Verbrechenswille ausdrücklich bewiesen werden kann. 근자에 이르러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를 시․공간적으로 확대하는 두 가 지 중요한 판결을 선보였다. 즉, 신체의 일부가 주거 등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보호법익이 침해된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르고,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계단과 복도 등)도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곳에 침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이다. 전자는 이른바 조건부 침입의사를 주장하는 일부침입자의 침입고의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실무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고, 후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 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변화된 사회여건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침입자가 조건부 침입의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거수색죄로 의율할 여 지가 있기 때문에 고의의 입증곤란을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를 굳이 일부침입의 시점으로 앞당길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의 개념적 탄력성을 감안하자면, 보호법익이 침해된 일부침입과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는 원칙적으로 전부침입의 시점으로 보아야 하지만(거동범), 보호법익이 침해되지 않은 때에는 전부침입의 경우에도 여전히 미수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침해범). 한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 상가건물의 공용부분보다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이다. 가령, 학원의 전단지 살포나 음식배달을 위하여 출입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공용부분을 ‘사람의 주거’로 보게 되면, 주거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은 주거침입이 되는데, 여기에서 주거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생겨난다. 가령, 시주를 위해 스님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나뉠 경우에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느냐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처럼 일반인의 출입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공동의 공간으로 보고, 이곳에는 범죄목적을 가진 출입만이 주거침입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특집 - 인텔리전트 빌딩 : 인텔리전트 빌딩의 사무실 활용계획 ( Office Planning of Intelligent Building )
임상규 대한건축학회 1991 建築 Vol.35 No.4
IB는 종래의 건물에 비해 현저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 따라서 IB의 특징적 장점들을 최대로 실현시키는 사무실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인간중심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IB의 기능을 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사무실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대단히 복합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는데 본 논문은 이에 대한 하나의 출발점이라 생각되며, 관련되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조직적이거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임상규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3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5 No.5
구약성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생활하다 홍해를 건너 탈출하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그들은 이집트 신전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신전평면을 제시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신을 숭상하던 의식의 공간인 성막과 성전을 제시하고, 그 후 유대인들의 의식의 공간인 유대교회당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아시아 유대인 마을의 종교의식의 공간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특징을 혼합한 종교건축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 교회양식들을 정리하여 종교건축의 유기적 의식공간의 관계를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