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행의 근대 국가적 편제와 ‘국민’ 만들기 : ‘호적’을 중심으로

임경택(Yim Kyung-Taek)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6 아시아문화 Vol.- No.22

이벤트성 외래축제를 통해 본 일본의 소비문화의 양상

임경택(Kyung Taek Yim)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6 비교문화연구 Vol.12 No.2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 정책

임경택(YIM Kyung Taek),설동훈(SEOL Dong-Hoon) 지역사회학회 2006 지역사회학 Vol.7 No.2

2003년 현재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74만여의 전체결혼 건수 중 4만여 건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결혼 중, 특히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체재하고 있는 여성들은 언어문제, 일본의 법과 제도에 대한 무지, 지원체계의 부족, 이혼 후의 체류자격문제, 이혼조정이나 재판시의 통역문제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매우 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차별을 받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에 대해 일본당국은 사회복지 수혜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다. 수혜대상의 조건이나 자격에 관한 우선순위는 첫째, 귀화 등의 과정을 통해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 둘째 재일코리언과 닛케이진 등과 같은 영주자 및 정주자, 입관법에 근거한 정규 입국자 순이며, 입관법에 위반되는 비정규입국자 혹은 불법체류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나 영주자 및 정주자, 정규입국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내용은 크게 사회보험, 생활보장 등으로 나누어지고, 사회보험으로는 건강보험법 혹은 국민건강보험법, 후생 연금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호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사회수당으로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 등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도 일본 국내의 사회복지법, 주택보장법 등의 적용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사회보험은 지출의 증가와 수혜자가 느끼는 불공평감이 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생활보호 혹은 공공부조에 관한 생활보호법은 외국인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이를무보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도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통해 이 법을 외국인에게도 준용하여 사실상의 보호를 하고자 하였다. 공공부조의 종류는 생활부조, 교육부조, 주택부조, 의료부조, 개호부조, 출산부조, 생업부조, 장제부조 등이 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이는 국가 혹은 정부가 곤궁한 외국인 구제의 제1차적 책임을 지방공공단체에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급부는 난민조약과의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급부를 보장한 것이거나 혹은 단순히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다문화·공생을 위해 외국인에 대해 행해지는 사회복지는 일본사회 자체의 변화추구, 다언어·다문화 서비스시스템의 충실화,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서비스기관이나 조직에 의한 외국인 지원, 보건·의료·복지 전문가의 연수, 시민대상 타문화이해 강좌 등이 있다. In the year of 2003, 40 thousand marriages out of the total 740 thousands made in Japan were international ones. In Japan, these marriages also reveal numerous problems. These put the marriage immigrants in a very vulnerable position and consequently leaving their children in neglect and discrimination. In Japan, the social welfare systems are limited to marriage immigrants to a certain set of qualifications. First, they should acquire the Japanese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and second, it is in order of permanent residents including Nikkeijins(Japanese descendents from Latin America) and zainich Koreans(Japanese Koreans) and regular immigrants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s Recognition Act. Overstayers and irregular immigrants are excluded from the beneficiaries. The social insurances work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Welfare Pension Insurance Act, National Pension Act, Labor Insurance Act, and others. Social allowances are under the influence of Childcare Allowances Act, Act on Special Childcare Allowances Provisions and thereof, etc. Besides, social welfare laws and Housing Security Act also apply to the immigrants. Currently, criticisms on the social insurances are made regarding the increase of spending and unbalance among beneficiaries. The Livelihood Protection Act has excluded aliens in planning public allowances for livelihood. However, criticisms were raised against living them out of humanitarian protections and an administrative measure was taken to apply the law to aliens with adaptation. Public allowances include allowances for livelihood, education, housing, medication, maternity, etc. Other measures are taken in the local governments own discretion. This prov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leaves the primary responsibilities to protect aliens to the local governments. These benefits, however, were made available policy-wise in fulfilling the refugee agreemen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or sympathetically. There are still programs devised in multicultural approaches such as language programs for foreigners, training of counselors and welfare services experts, classes for understandings of foreign culture for the Japanese and efforts to diversify the Japanese society.

일본에서의 지역명과(銘菓)의 탄생과 전개 과정 -나가사키(長崎)의 카스테라를 중심으로-

임경택(Yim, K yung T aek) 역사문화학회 2021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24 No.1

근대 일본의 국적제도와"일본인"의 설정: "혈통주의"와"단일민족론"에 근거한 변용 과정

임경택 ( Kyung Taek Yim ) 한국문화인류학회 2012 韓國文化人類學 Vol.45 No.2

이 글은 일본 국가가 어떠한``일본인``이미지를 설정하고 또한 그 이미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제도를 운용할 때의 근거로 삼아 왔는지에 대해 제도를 둘러싼 담론을 통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적제도 혹은 국적법의 변천과 그것과 관련된 담론들을 분석하였다. 국적상의 일본인은 1899년의「국적법」에 의해 최초로 설정되었는데, 이 법은 근대 호적법과 한 덩어리가 되어 제도상의 일본인을 확정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다. 이 국적과 관련된 호적제도·가족제도·천황제를 연결하는 것이 국가가 제시한 구도였고, 이것들을 잇는 키워드가``혈통주의``였다. 즉 가족이란 혈통으로 맺어져 있고, 천황은 만세일계의 핏줄이다. 혈통주의가 메이지 시대의 국가 체제를 확립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장치로서 기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의 귀화제도는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이「국적법」에 포함되었고, 국가의 지침과 관련된 방향에서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패전 직후에 대두된``단일민족론``은 소수민족을 회피하였고, 특히 이 배경하의 귀화제도는``생활양식의 일본인화``,`` 민족의식의 포기``를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인=일본 민족=일본 국민이라는 단일민족론적 인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출생에 관해서만큼은 순혈성의 중시가 완화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1984년의「국적법」개정은``일본인 의 설정을 새롭게 파악하게 된 하나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discourses related to how the Japanese state system has established the image of ``Japanese``and how the Japanese state system uses the image as the foundation for Japanese social institutions. This article also analyzes how those discourses are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institution and laws for nationality ``Japanese``in Japanese nationality was first set-up by "the Nationality Act"in 1899. This act became an important device with "the Family Registration Act"to determine the institutional definition of what is`` Japanese``. The intention of the state was to connect family and family registration to the Imperial system through the concept of the nation formed from the same blood, jus sanguinis. That is, family members are connected by blood, and the Emperor is descended from the eternal blood line. This consciousness of the nation formed from the same blood was important in establishing the state system during the Meiji period. The institution of naturalization for foreigners was not a separate act but a part of this Nationality Act. Discussion about naturalization was also carried out under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is Nationality Act. After the World War II, the concept of a single-ethnic nation has made minorities invisible. The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also meant that foreigners should learn Japanese life style and give up their original ethnic consciousness in this context. In this way, even without Japanese blood, the concept of Japanese=Japanese Nation= Japanese Nationality was established. Thus, "the Nationality Act"of 1984 can be considered as a measure which establishes the concept o``f Japanese``in a new way.

화혼(和魂)의 실체와 양재(洋才)의 실천에 관한 고찰

임경택(Yim, Kyung Taek) 동아시아일본학회 2016 일본문화연구 Vol.0 No.58

이 글은 일본 근대화과정에서 중심적 개념을 구성하였던 ‘화혼양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기 위하여, 화혼과 양재를 분리시켜, 화혼의 실체와 양재의 실천 활동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우선 화혼 즉 야마토다마시이가 다양하게 이해되고 사용되어 온 행로를 분석하고, 외래문화를 수용하던 당시(에도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여 ‘화혼양재’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시대상을 분석한 후, 그 화혼을 전제로 실천된 양재의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양재의 실천적 활동으로는 ‘슈세이칸’을 중심으로 서양식 근대산업을 도입하고자 했던 나리아키라, 해방과 더불어 네덜란드어사전의 출판을 추진했던 사쿠마 쇼잔, 통일국가의 필요성과 정치개혁을 강조한 요코이 쇼난, 그리고 탈아입구를 내세웠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출판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그리하여 기존에 화혼양재를 둘러싸고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부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일본에서 행해지지 않았던 화혼의 실체에 대해 파악하고, 화혼과 양재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화혼양재를 둘러싼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In this study, I explored a new interpretation of “wakon-yosai” (the Japanese spirit and Western learning), which constitutes a central concept of the modernization of Japan. I analyzed the substance of “wakon” and the practical activity of “yosai” via a method that isolated “wakon” and “yosai.” Firstly, I researched the idea that “yamatodamashii” (the Japanese spirit) is understood and has been used in a variety of ways. Secondly, I analyzed the time (the Edo era) when the term “wakon-yosai” appeared by studying the social background. I considered the activity of “yosai” as performed by assuming the “wakon.” Regarding practical activities in Western learning, I analyzed Nariakira Shimazu to introduce Western learning in modern industries or “Shuseikan,” Shozan Sakuma, Shonan Yokoi, and finally the work of Yukichi Fukuzawa. My goal was to add a new interpretation of the established question submitted regarding “wakon-yosai.” My search aimed to grasp the substance of the Japanese spirit that has not been studied in Japanese society until now by analyzing relations between “wakon” and “yosai” and to subsequently present a new interpretation for three questions regarding the Japanese spirit and Western learning.

근대 ‘학교’ 도입 이전의 일본의 보통교육의 특색과 기반 -문자교육·비문자교육·교육산업에 대한 생활사적 고찰-

임경택(YIM, Kyung Taek) 비교민속학회 2021 비교민속학 Vol.- No.74

근대 초기 일본의 학교와 지역사회와 국가

임경택(Yim, Kyung-Taek) 비교민속학회 2014 비교민속학 Vol.0 No.55

이 글은, 근대 일본 초기의 학교 교육이 천황제국가의 확립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역할은 무엇을 토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사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제국 전체의 진로와 크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인류학적 필드워크를 수행했던 지바현 사와라의 ‘사와라소학교(佐原小學校)’를 주요 고찰 대상으로 하여, 한편으로는 국(國)-현(縣)으로 이어지는 공교육정책에 당시의 사와라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것이 사와라소학교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관계에 대한 필드워크의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인류학적으로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근대교육의 초창기 모습을 밝히고, 천황제국가의 군국주의 교육의 전사(前史)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본 제국’의 출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1872년 8월 3일에 문부성이 공포한 ‘학제’는 근대 일본의 교육제도의 최초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공교육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육제도를 위로부터의 명령으로 일거에 시행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 학제에 근거하여 창립된 ‘사와라소학교’는 1873(메이지 6)년 5월 30일, ‘제1대학구 제29번 중학구 소학 제1교’라는 명칭으로 개교하였다. 개교 당시 학생은 21명(남19명, 여2명)이었으나, 연말에 이르자 215명(남 136명, 여 79명)으로 늘어났고, 소학교의 교원(敎員)은 학구에서 선정하였다. 사와라 소학교 창립과 관련하여 사와라무라의 유지들이 거액을 기부하여 추진하였고, 창립 3년 만에 주민들 사이에 정착하게 되었다. 1879년에는 ‘학제’가 폐지되고, ‘교육령’이 공포되었다. ‘교육령’은 지역차를 인정하고 민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이 ‘교육령’은 1880년 12월 28일에 개정되는데, 이 ‘개정교육령’이 소학교 교육의 두 번째 분수령이 되었다. 개인주의적·실리주의적인 ‘학제’에서 출발한 교육이 우선 ‘교육령’으로 완만하게 좌선회하였고, 이어서 우경화로 급선회한 것이다. 또한 여태까지의 지육(智育)편중에서 덕육(德育) 즉 이데올로기교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국가재정난으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소학교 교육의 추진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메이지시대의 학교는 촌락공동체적 성격을 농후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그것은 학교가 원래 천황의 학교로 전국에 일률적으로 발족하게 되기는 하였지만, 실제의 담당자는 촌락공동체의 지도자인 구 지방 명망가(名望家)층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학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학교는 애초부터 ‘국가의 기관’과 ‘지역의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와 가족?촌락공동체와의 일체화는, 일본근대화정책의 일환으로서 교육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학교는 ‘지역’과 ‘국가’의 양측으로부터 작용해 오는 힘을 결합하고 조정하는 장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주요한 기관이 되었던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in detail the role of schoo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mperor system in early modern Japan. The school is not only a problem about the history of education. It is associated largely with the course of the entire Japanese empire. I mainly consider Sawara Elementary School as a major object. Sawara is the place that I carried out anthropological fieldwork. And I focus on two points-the response of Sawara district to the public education policy, the reflection to Sawara Elementary School. In other words, I want to trace the relationship among the school and the community and the nation-state on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anthropology. This study reveals the earliest appearance of modern education in Japan, Imperial system, and has the meaning of militaristic education of Japan. Futhermore, I think it would be important to try to analyze the specific starting point of the Empire of Japan.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mulgated a ‘School System(?制)’ on August 3, 1872. In 1879, the ‘School System’ was abolished, and announced ‘the education ordinance(?育令)’. It was amended in the December 28, 1880. This revised ‘the education ordinance’ was the second dividing-ridge in elementary education. After that, the direction of education was changed. They put emphasis on Imperial ideology. Thus, the promotion of primary school education in Japan, above all, have made of the community. School in the Meiji era reflected rich the nature of village community. The school was a field that combines and adjusts the power to act comes from both sides of the ‘local’ and ‘nation’. But ultimately it became a major ideological institutions instill an Imperial system.

일본 지방도시의 상인공동체와 민속

임경택(YIM, Kyung-taek) 한국민속학회 2012 韓國民俗學 Vol.55 No.-

이 글은 18세기부터 점포상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일본 관동지방의 상업도시 사와라[佐原]를 대상으로, 도시에서 성립하고 발전한 점포상업과 그에 종사하는 상인들에 주목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민속학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상인들이 독자적으로 축적시켜 온 민속적 세계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상인과 상가로 이루어진 상업도시가 성립되어 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상업 민속 발생의 모태가 되는 도시의 중심성과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공간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상업이라는 생업 자체가 지닌 다양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러한 다양함이 보여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시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어서 그 공간 안에 구성된 단위 즉 이에(家)로서의 상가(商家)의 내부구조와 분화과정(分家)에 대해 분석한다. 달리 말하면 상업경영의 주체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이에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법인체로서의 이에의 존속과 관련된 상인들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각 상가가 대를 이어 계승하고 있는 가업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가훈과, 각 상가들의 고유한 지식과 기능의 전수과정 및 상속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상인들이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전략과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가가 맺는 사회관계, 즉 도시 내에서의 상인공동체라 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물적 기반과 상징물,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와 지역 사회 내에서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개별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인집단들이 구성하는 공동체적 양상을 파악하였다. This article focused on a Japanese local town Sawara[佐原] in Kanto region where the commercial stores were developed and its appearance as a city; I tried to figure out a town established in the city of commerce and merchants’ stores looking at their everyday lives, and reconfigure the folk world independently accumulated by merchants’. Firstly,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city that consists of merchants, and commercial store street were described and looked at the city-oriented, and diversity where the birth of commercial folk were occurred. Especially, some discuss on spatial diversity enables us to see the commercial as a breadwinner, at the same time I tried to figure out such diversity have to find time for a new order. Secondly, I analyzed for a differentiation process and internal structure of the commercial house as Ie(家) as a unit in their space. In other words, this is an analysis of the commercial business entity. Thirdly, I closely looked at some strategies of merchants who related to the existence of Ie(家) as a corporation body which is attributes of Japanese Ie(家). I studied in some aspects of strategy and method how they can be maintained their business, and if we look at the family motto, we could be able to find out its genuine knowledge and succession of technic and inheritance from father to son. Lastly, the social relation which is a group can be considered as merchant community in town; mainly,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some physical base and symbolic ic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rs and community, they put the individual group profit before profits for the community which is an aspect of the merchant group.

마을(무라) 갱생에서 흥국안민까지: 갱생의 현장 처방으로서의 보덕사법(報德仕法)의 유전(流轉)

임경택 ( Kyung Taek Yim ) 한국문화인류학회 2016 韓國文化人類學 Vol.49 No.2

이 글은 이와 같이 18세기 말에 관동지방에서 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던 ‘보덕 사법(報德仕法)’이, 메이지 시대 이래의 ‘보덕운동’을 통해 국민국가의 도덕·사상적 상징으로 유전(流轉)되어 가는 과정을 ‘공동체에 대한 병리학적 상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 이다. 손토쿠의 사후, ‘보덕사법’이 문하생들에 의해 ‘보덕운동’으로 전개되면서 국가에 의해 ‘만능약’으로 유전되고, 또 국가에 의해 ‘전유(appropriation)’됨으로써, 그 2차적 기능이 1차적 의미를 압도하게 된다. 즉 국가가 필요로 했던 도덕적 ‘보덕주의(=만능약)’가 강조되면서 무 라를 부흥시키고자 했던 ‘보덕사법(=처방약)’의 실천적 의미가 퇴색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리 고 ‘만능약’ 또는 ‘만능처방’으로 변용된 보덕사법은 국가영웅으로서의 손토쿠와 중첩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즉 손토쿠가 다시 ‘긴지로’로 부각되어 성실한 소년상의 이미지가 강조되고, 보덕주의의 선전도구로 전환되면서, 이제 그 보덕사법의 시효는 마감된 것이라 생각되는 것 이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일본에서 촌락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활용 된 보덕사법이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의 통치방식으로까지 이어져, 일본사회를 치유 하는 ‘만능약’으로 유전되다가 소멸되는 과정과 그 사회적 배경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현장성을 강조하고 주민의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류학적 주장을 전제 로 한다면, 정책의 궤적 안에서 명멸하는 현장성에 대한 재조명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 라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사건``의 추적을 넘어, 현장에서 ‘조우``하는 주체와 그 주체들의 ``지식``까지 포섭할 수 있는 관점을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struction process of a national ethical/ideological symbol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Hotoku Movement (報德運動) in Japan can be viewed as a pathological national community. During the Meiji period, the Hotoku Movement, known at the time as the Hotoku Way (報德仕法), spread across the whole nation from Kanto (關東) in early 19thcentury as a national/ethical symbol. After the death of Sontoku(尊德), the creator of the Hotoku Way, his followers organized the Hotoku Movement in order to spread it to the nation. The Japanese state appropriated this movement as a universal remedy for all social problems. The function as a national symbol for a social remedy became more important than the original meaning, which was merely that of mutual help and moral sincerity in rural areas. In other words, the practical meaning of Hotoku Way for the revitalization of rural communities vanished while Hotoku Movement as a social remedy which the government needed to reorganize the society was magnified at the’ forefront. However, the Hotoku Way was transformed as a symbolic cure-all remedy for social problems, and also vanished after the emphasis was placed on commemorating Sontoku as a national hero. Because both had the same function, the one which lost its influence in the symbolic competition would inevitably disappear from the national symbolic field. From an anthropological point of view which emphasizes the real life of people in the real world, this case reveals how the real life flickers in the trajectory of policies and make us rethink the context of the real life of the real world. This study makes us look over the happenings or events of the real world, and provides a perspective to look into the context of the encounters among subjects and their knowledge formation and re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