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척수강 내 triamcinolone주입

임경임,김계현,이충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05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49 No.4

Background: There is no effective treatment for intractable postherpetic neuralgia. Some reports noticed effectiveness of intrathecal steroid administration which was injected at L2/3, L3/4 interspace. We tried the same procedure but injection site was differed to reduce the steroid dose. And then we evaluated the effectiveness and neurologic complications. Methods: We studied 9 patients with postherpetic neuralgia. The patients received intrathecal triamcinolone and mepivacaine (2ml of 0.5% mepivacaine with 15 mg of triamcinolone). Each weekly dose was injected into the lesion site or near the site. Pain was evaluated 1 week, 1 month and then more than 3 months after the treatment. Results: We found that pain intensity was decreased by 69.7% one week after the treatment, by 70% 3-9 months after the treatment. During the treatment, all patients except two took analgesics but did not at the end of treatment.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trial indicated that the intrathecal administration of triamcinolone was effective for postherpetic neuralgia pain management.

성상신경절 차단을 이용한 군발 두통 발작의 예방효과

임경임 대한마취과학회 1998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35 No.6

Cluster headaches are recurrent, unilateral attacks of severe pain that almost always occur on the same side of the head. They are oculofrontal or oculotemporal, with radiation to the upper jaw. The precise cause of cluster headaches are still unknown and treatments are very difficult. A 34 year old male patient suffering from severe classical cluster headache was refered to the pain clinic from department of neurosurgery. The patient complained of severe pain on right oculotemporal area and his symptoms had been refractory to any other treatment. His symptoms were effectively relieved after oxygen inhalation and sphenopalatine ganglion block with 4% lidocaine 2 ml during his attack. I could effectively prevent the attack of the cluster headache using stellate ganglion block (SGB) with 0.25% bupivacaine 5 ml twice daily during 3 weeks. (Korean J Anesthesiol 1998; 35: 1205∼1209)

제왕절개술 후 Fentanyl과 Clonidine 병용과 Fentanyl 단독의 정맥투여시 진통효과의 비교

임경임,문성하 대한마취과학회 2002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42 No.4

일정량의 Bupivacaine을 사용한 척추마취 시 지각차단의 최고 높이와 지속시간과의 관계

임경임 대한마취과학회 2000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39 No.4

Background: The duration of spinal anesthesia depends upon two factors; concentration of local anesthetics in the CSF and vascular absorption of the local anesthetics. However, there are some argume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ximum block level and the duration of the block in spinal anesthesia. Methods: Fifty seven patients scheduled for surgery on a lower limb or perineum underwent spinal anesthesia with 11 mg of 0.5% hyperbaric bupivacaine. After confirming final block heights (T12-T3, range), we took two study groups, group I (block height $gt; T6, n 30) and group II (block height T9, n = 27). We checked the maximal sensory block level, the time to maximal sensory block level, a two-segment regression time, the duration of sensory block to T12, and LS during the first 30 minutes at 2.5 minute intervals and then, at 30 minutes intervals.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were measured in the same time interval. Reslults: The maximal sensory block level and the time to maximal sensory block level of group I was T5.0, 14.6 minutes and that of group II were T9.7, 11.4 minutes. The mean cephalad spread of analgesia in group I was more rapidly increased at 20 minutes a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from 5 min to 110 minutes. The duration of sensory block to T12, L5 was similar in gup I and II.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blood pressure and pulse rate were found between the two groups. Conclusions: We found that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ory block level and duration of the block in spinal anesthesia using a fixed does of local anesthetic.

중량 부하 유산소 운동이 중증 지적 장애인의 신체 조성과 혈중 지질 성분에 미치는 영향

임경일,이완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10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49 No.2

본 연구는 보호대상급 중증 지적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중량 부하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여 신체 조성 성분과 혈중 지질 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중량 부하 유산소 운동 그룹은 중량 부하 없이 중량 부하 그룹과 동일한 유산소 운동을 실시하고, 중량 부하 유산소 운동 그룹에는 발목에 1.36킬로그램(kg)의 중량 부하를 주고 주 5회, 1일 60분씩 12주간 트레드밀 걷기 실험을 통하여 얻은 유산소 운동 전, 후 체중, 신체 질량 지수(BMI), 체지방량 및 제지방량과 총 콜레스테롤(TC), 중성 지방(TG), 저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LDL-C) 및 고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HDL-C)을 INBody 3.0과 혈중 지질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ver, 12.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독립 t-test를 하였고, 그룹간 처치 효과는 대응 표본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도 수준은 .05로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체중은 중량 부하 운동 그룹에서 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5), 신체 질량 지수는 중량 부하 운동 그룹에서 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체지방량은 유산소 운동 후 중량 부하 유산소 운동 그룹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5), 제지방량은 유산소 운동 후 중량 부하 유산소 운동 그룹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5),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C)은 유산소 운동 전,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총 콜레스테롤은 유산소 운동 후 중량 부하 운동 그룹에서 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5), 중성 지방은 중량 부하 운동 그룹에서 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은 중량 부하 운동 그룹에서 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5). 그러므로 중증 지적 장애인의 비만 예방과 감소 운동 프로그램에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한 하지 중량 부하 유산소 운동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신체 조성 및 혈중 지질 성분의 향상에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농지의 판단기준 및 처분 의무에 관한 대법원 결정 해석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임경인(Lim, Kyung-In) 경희법학연구소 2020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3 No.1

농지법의 근간을 이루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농지는 해당 재산의 특성상 생산이나 대체가 쉽지 않아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여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2019.2.14. 대법원은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7조는 별다른 조건 없이 상속한 비자경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면서 면적 상한을 두고 있을 뿐이고 동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를 인정하는 규정한 것으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상속농지가 처분대상이 된다면 굳이 소유상한을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 상한 범위 내의 농지까지 소유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소유상한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 비자경 상속인에게 소유를 허락한 농지법의 입법취지는 비록 농사를 직접 짓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농지로서 형상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축된 농지법의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인 보완이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rinciples of the farmer owns farmland,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Farmland Act, a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Because farmland is limited in supply and is the basis of production and living due to the nature of the property, the right to form a wide range of legislation is granted to dispose of farmland if it is not used for its own agticultural management. However, on February 14, 2019,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farmland acquired by inheritance of less than 10,000 square meters cannot be considered obligated to dispose of even if it is not used for its own agricultural management. Article 6, Section 2 Paragraph 4 and 7 of the Farmland Act allows the ownership of non-farming farmland inherited without any special conditions, and only has an upper area limit, and Article 10, Section 1 Paragraph 6 of the same Act recognizes the obligation to dispose of farmland that exceeds the upper limit of ownership. However,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Farmland Act, which allows non-agricultural heirs to own farmland within the limit of ownership, seems to be due to maintaining the form of farmland, so legal supplementation should be made.

가업승계 사례분석 -가업자산 비율과 지분보유 요건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임경인 한국세무학회 2024 세무학 연구 Vol.41 No.1

우리나라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납부유예와 상속공제를 비교하여 볼 때, 납부 시점을 미래의 특정 시점으로 이연시켜 주는 것보다 상속공제로 인하여 납부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편이 납세자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이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활용은 증여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을 상속시점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두 종류의 특례규정을 연계하여 사용하였을 때 가업자산상당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명문규정이나 해석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례규정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간의 형평성 및 특례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합산하는 주식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의 가업자산 비율과 상속개시일의 현재의 가업자산 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여 정산하도록 해석하고 납부한 증여세로 인한 환급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해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자산 비율 유지 또는 제고의 유인이 발생하여 가업승계 특례규정의 취지에 적합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세액의 환급을 인정하는 것이 정산이라는 제도의 개념에도 부합하게 된다. 상증세법 제15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단서규정이 신설되어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1인으로 제한받게 되었다. 따라서, 동업기업 또는 부모 모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등은 가업승계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 이외의 승계방안을 모색하거나 특례적용 대상자의 지분율을 증가시키는 등 지배구조 변경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지배구조 변경을 검토할 때 핵심이 되는 사안은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의 지분보유 요건에 대한 해석이 된다. 당초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해당 규정이 특례의 적용 범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해석변경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해석의 변경은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특례의 적용 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대표자가 추가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건 없이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면 승계시점에 임박하여 개인 자산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가업과는 관계없는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분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매매, 유상증자, 합병 등으로 인하여 추가 취득한 지분을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판정하는 것은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거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배우자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의 방식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과 그 외 다른 방식의 거래 및 다른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는 특례적용 대상을 판정할 때 그 취급을 달리하여야 한다. The core of Korea’s family business succession support system can be called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Tax prevention through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is more advantageous to the taxpayer than postponing payment until a certain point in the future, and using the gift tax exemp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does not end the tax obligation and must be settled at the time of inheritance. However, there are no prestigious regulations or interpretations on how to calculate the amount equivalent to family business assets when the two types of special provisions are used in conjunction. Considering the equity between taxpayers who use special provisions and those who do not, and considering the purpose of introducing special provision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atio of family business assets as of the date of donation and the ratio of family business assets as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should be reflected and interpreted to enable refunds due to gift taxes paid. When interpreted in this way, the incentive to maintain or increase the proportion of family business property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gift tax special case can meet the purpose of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special case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gift tax special case. Recognizing a refund conforms to the concept of settlement. Clues were newly established in Article 15 (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Article 30-6 (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llowing only one heir or donor to use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and gift tax special case if there are multiple major shareholders. Therefore, partnerships or companies that both parents own shares need to change their governance structure, such as seeking succession measures other than those subject to the special provisio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or increasing the share of those subject to the special provisions. Initially, the Tax Tribunal and the Tax Tribunal judged that additional stocks acquired must be held for more than 10 years to receive special cases, but due to the chang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tocks that have not been held by heirs for more than 10 years may be subject to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s or gift tax exemption. This change in interpretation is considered reasonable considering that if there are multiple largest shareholders, the number of people subject to the special case is limited to one. However,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if the share acquired by the representative is recognized as subject to special cases without any special conditions, the following side effects occur. Special taxation cases are also applied in the case of converting personal assets into stocks or merging with a company not related to the family business. The fact that additional shares acquired through trading, capital increase, merger, etc. are subject to special cases does not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supporting the succession of the family business, is not deemed necessa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is unreasonable in terms of equity. Therefore, shares additionally acquired as gifts from families such as spouses and transactions acquired from other counterparties must be treated differently when determining the subject of special application.

기질이 유아의 의사결정력과 서번트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임경임 ( Kyoung Im Lim ),윤영선 ( Young Sun Yun ) 미래유아교육학회 2014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2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기질이 의사결정력 및 서번트 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5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유아의 기질과 의사결정력, 서번트 리더십 간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또한 유아 기질의 하위변인 중 반응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하위변인이 의사결정력과 서번트 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기조절력에는 활동성, 접근-회피성, 적응성, 기분상태, 상황분석능력에는 활동성, 접근-회피성, 적응성, 기분상태, 정서지식활용능력에는 접근-회피성, 적응성, 기분상태, 문제대처능력에는 활동성, 접근-회피성, 기분상태, 마지막으로 창조적 의사소통능력에는 활동성, 접근-회피성, 기분상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번트 리더십에 있어서는 비전제시의 경우 적응성과 기분상태, 사람존중은 활동성, 접근-회피성, 기분상태, 성장지원은 활동성, 접근-회피성, 기분상태, 공동체형성은 활동성, 접근-회피성, 기분상태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의사결정력과 서번트 리더십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개인의 기질적 특성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on decision making ability and servant leadership.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255 preschool children who were 4 to 5 years old attending in the day care centers(kindergarten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region. As a result of analysis, significant influence of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decision making ability, servant leadership. In addition, most of lower factors except reaction intensity among child temperament` showed that significant influence on child``s decision making ability and servant leadership. In general, the findings for this study indicated that to improve child`s decision making ability and servant leadership,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 person`s temperament difference.

Naegleria fowleri로 면역된 어미에서 태어난 마우스의 방어면역 결여

임경일,이근태 대한기생충학회 1985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Vol.23 No.1

CGVS 배지에서 무균 배양한 Naegleria fowleri 영양형을 5% formaldehyde로 고정시켜 $1{\times}10^6$개씩 일주일 간격으로 3회 또는 6회 BAKA/c 마우스 복강내에 주입시켜 면역시켰다. 면역이 끝나고 7일후 배양된 N. fowleri영양형 $5{\times}10^4$개를 secobarbital로 마취된 마우스 비강에 떨어뜨려 감염시켰다. 어미 마우스에만 또는 어미와 그 새끼 마우스에 모두 면역시켰을 때, N. fowleri 감염에 의한 사망율에 있어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그 생존기간은 연장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새끼마우스에만 면역시켰을 때 사망율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생존기간도 훨씬 연장되었다. 새끼 마우스에만 면역시켰을 때 방어면역 효과가 현저하였으나, 어미 마우스에만 또는 면역시킨 어미로부터 태어난 새끼 마우스에 면역시켰을 때는 방어면역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Female BALB/c mice weighing 18~20g were immunized by three injections of $1{\times}10^6$ Naegleria iowleri trophozoites intraperitoneally at the interval of one week 6 times for the pregnant mice and 3 times for the offspring mice. One week after immunization the mice were challenged intranasally with N. fcwleri trophozoites $5{\times}10^4$ under secobarbital anesthesia. Experimental primary amoebic meningoencephalitis developed between day 7 and 16 after infection. All mice were dead due to amoebic meningoencephalitis in all experimental groups except in the offspring born to non-immune mothers. Mean of survival time, which is the duration of survival of mice from infection to death, was delayed in the groups of mice born to immune mothers, immune mice born to immune mothers. Active or passive protective immunity against N. fowleri infection was demonstrated in the ismunized mice and mice born to immune mothers. But the effectiveness of immunization was greatly impaired in terms of mortality in the immune mice born to immune mothers when N. fowulsri was infected intranasally.

Containing China: Rising China and U. S. Grand Strategy in East Asia

임경한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2 아태연구 Vol.19 No.1

Recently, the US grasps the importance of the naval threat China is causing to the US and its allies in the East Asian Seas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strategy and operation of deployed US military forces, mostly about the US naval forc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ultimat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US' containment strategy against China and its security commitment toward its allies and security partners in East Asia region. The US has still maintained its large naval forces in East Asia while the US Navy has been sharply reduced in Europe. The US should conduct a policy that is more preventive than offshore balancing for the prevention of enemy's competition. Moreover, the policy should be more proactive and threatening than selective engagement. Under this circumstance, the US has been using containment strategy by mostly using naval forces against China's naval expansion in the East Asian Seas. The main goal of US containment strategy against China is to prevent Chinese naval expansion. As a maritime based great power, the US, could effectively display naval forces to support its grand strategy. At the same time, the US has sought naval mastery in the East Asian Seas to increase their relative power against potential challengers such as China. It is also reasonable for the US to support its allies and security partners under the name of security commitment in the East Asian Seas. The US has finally decided to contain China in the region. In particular, the US has been containing against potentially threatening China by using naval fo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