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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체제와 북한의 경제정책 : '실리추구형 폐쇄주의'와 그 딜레마
임강택 북한연구학회 1999 北韓硏究學會報 Vol.3 No.1
1950년대 후반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을 완료한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설정하고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이라는 중공업 최우선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은 발전 초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파행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경제의 문제점은 내부지향적인 발전 전략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내부지향적 성장전략에 기초한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서방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차관도입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설비를 수입하는 등 대외경제 활동을 강화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외채문제가 악화되었으며 경제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90년대 들어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경제정책은 무기력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경제정책이 무기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체제 내부의 비효율성과 부적절한 경제발전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구소련 및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군사적 지원 감소라는 외부 충격이 북한경제의 축소재생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킴에 따라서 경제침체가 가속화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지도부는 체제안정까지도 위협하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확산을 막고 와해된 계획경제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1999.4.8)을 통해 공식경제의 정상화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내부통제력 강화를 통한 계획경제체계의 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공식경제부문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대내외적으로 위협에 직면한 김정일 체제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제시된 정책방향이 '중공업 우선정책'과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의 고수'로써, 군사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와 대외개방에 대한 거부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반면에 최근 북한은 경제관련 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변화한 현실을 일부 수용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용주의적인 경제관을 도입하거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고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개선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동시에 현재의 위급한 정치·경제·사회 상황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통하여 내부정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외부의 경제·기술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출구는 확보하고자 하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당국이 경제회생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경우에 폐쇄적인 성격의 경제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