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政治文化와 民主主義 : 그 수용과정의 성격

李洪九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7 東亞 硏究 Vol.- No.12

미시(微視)-거시연계모형(巨視連繫模型)과 정책효과(政策效果) 분석(分析)

이홍구,이재영,Lee, Hong-Gu,Lee, Jae-Yeong 한국개발연구원 1994 韓國 開發 硏究 Vol.16 No.1

경제정책(經濟政策) 변화(變化)의 효과(效果)를 실증분석(實證分析)할 때, 거시경제(巨視經濟) 변동(變動)에 관심이 있는 경우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을 활용하고, 상대가격구조(相對價格構造) 변동(變動)에 대한 소비자(消費者) 및 생산자(生産者)의 반응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사용한다. 그런데 대체로 정책변수(政策變數)는 경제구조(經濟構造)(미시적(微視的) 효과(效果))와 경기순환(景氣循環)(거시적(巨視的) 효과(效果))에 동시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의 두 모형(模型)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미시행태와 거시현상을 연계 분석하거 어렵다.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변수(政策變數)의 변화(變化)가 경제주체(經濟主體)의 개별적 최적화(最適化) 행태(行態)와 집합적(集合的) 행태(行態)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 이 두 모형(模型)을 결합한 미시(微視)-거시통합모형(巨視統合模型)을 개발하였다. 통합모형(統合模型)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에 편입(編入)된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과 동태화(動態化)된 일반균형연산모형(一般均衡演算模型)을 결합하여 단기(短期) 경기순환(景氣循環) 및 중장기(中長期)에 걸친 구조조정(構造調整) 문제(問題)를 동시에 분석 가능한 실증분석(實證分析) 도구(道具)를 개발할 수 있었다. 설제로 본고(本稿)에서는 정책대안효과(政策代案效果)의 정량적(定量的) 평가(評價)를 위하여 통합모형(統合模型)을 가상적인 석탄가격(石炭價格) 자율화(自律化)와 보조금(補助金) 지원제도(支援制度) 변화(變化)의 효과분석에 활용하여 보았다. 이러한 모의실험(模擬實驗)은 다른 정책효과분석(政策效果分析)에도 활용(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일중학교 - 누구에게나 가능성을 제시하는 건학 이념 실천

이홍구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03 私學 Vol.106 No.-

전략적(戰略的) 기술경쟁(技術競爭)과 산업(産業)·무역정책(貿易政策)

이홍구,Lee, Hong-gue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3

기술경쟁과 생산경쟁에 범위(範圍)의 경제(經濟)가 존재하고, 두 기업이 생산경쟁에서 전략적(戰略的) 대체관계(代替關係)에 있는 경우 경쟁기업간의 기술경쟁(技術競爭)은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생산단계의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환 전략적 대응으로 기술경쟁단계(技術競爭段階)에서 과잉된 기술투자(技術投資)와 기술이전(技術移轉)이 유발되는 것이다. 또한 과잉된 기술경쟁은 제품가격(製品價格)의 급속한 하락(下落)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보도 된 바 있는 국산화 신제품에 대한 외국기업의 저가공세(低價攻勢)는 과점적(寡占的) 시장(市場)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기술경쟁단계에서 기술개발투자(技術開發投資)와 기술이전(技術移轉)은 전략적(戰略的) 대체관계(代替關係)뿐만 아니라 전략적(戰略的) 보완관계(補完關係)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조적인 전략적 대응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산화(國産化) 노력(努力)을 견제하고 국내시장(國內市場) 점유율(占有率)을 유지하기 위해 저가공세를 취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응방안(對應方案)으로 검토되고 있는 수입품에 대한 조정관세(調整關稅), 국산화 신제품에 대한 수요창출(需要創出), 기술투자의 채산성 보장을 위한 보조금지급(補助金支給) 등과 같은 정책변수(政策變數) 활용(活用)이 바람직한가를 사전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즉 전략적 무역(산업)정책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관세부과(關稅賦課)나 보조금지급(補助金支給)이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市場占有率)과 기술투자규모(技術投資規模)를 향상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By localizing the production of core parts and intermediate goods previously imported from Japan, Korean firms have been striving to increase their market share and profit in the final goods market in which Japanese firms are dominating. Korean producers' efforts, however, have often been thwarted by Japanese suppliers' "strategic" behavior. This competitive strategy involves Japanese exporters supplying parts and intermediate goods at very high prices until Korean firms must locally develop them, and then setting the prices far below the previous level so that the profitability of localization is dramatically reduced, or even means a loss for the Korean manufacturer. This paper intends to explain the strategic behavior of Japanese firms through the concepts of strategic interactions and joint economies. Strategic interactions can be aggressive or accommodating depending on whether competitors are dealing with strategic substitutes or complements. Joint economies exist in multi-stage competition when competition in the previous state favorably influences "profits" of the ensuing stage. Competit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irms (a two-stage game involving production and technology rivalries) can be characterized by joint economies and strategic substitutes: joint economies since technological improvement results in more profits in the production stage; and strategic substitutes since an increase in marginal profits of one firm brings about a decrease in marginal profits of the other in a duopolitic production stage. This implies that the flood of "low price" Japense substitutes is an almost "natural" phenomenon in the context of the duopolistic market described in this paper. In the technology competition stage, on the other h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technology transfer can be either strategic complements or substitutes. This implies that, in typical comparative static analyses, the effect of changes in exogenous variables cannot be expected a priori. Thus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he desirability of applying various policy measures such as countervailing duties, R&D subsidies, and creating demand for localized products. For these reasons, it is indeed likely that the measures suggested as means of circumventing the strategic behavior of Japanese firms (and enhanc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Korean firms) may not work.

생산모형(生産模型)을 이용(利用)한 수출(輸出)·수입함수(輸入函數)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 추정(推定)

이홍구,Lee, Hong-gue 한국개발연구원 1990 韓國 開發 硏究 Vol.12 No.4

수출(輸出) 수입량(輸入量)이 여러 변수(變數)들에 의해서 동시적(同時的)으로 결정(決定)되는 경우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를 독립적(獨立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다른 경제활동수준과 함께 동시적(同時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고(本稿)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생산모형(生産模型)에 근거한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推定)하였다. 생산모형(生産模型)에서 수출재(輸出財)는 생산부문(生産部門)의 산출물(産出物)로, 수입재(輸入財)는 투입물(投入物)로 상정(想定)되며 이러한 생산부문(生産部門)을 분석(分析)하고 모형화(模型化)하는 데 GNP함수(函數)가 사용된다. GNP함수(函數)에 약분리성(弱分離性) 제약(制約)이 가해지면 생산모형(生産模型)의 공급(供給) 수요체계(需要體系)에 관한 미시적 정보를 사용하여 이로부터 보다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별(輸入項目別)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도출할 수 있다. 본고(本稿)는 GNP함수(函數)가 약분리성(弱分離性)을 가질 때, 이단계극대화(二段階極大化) 과정(過程)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출공급(輸出供給) 수입수요(輸入需要) 국내공급(國內供給) 노동수요(勞動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와 세분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하였다. 상부모형(上部模型)의 추정(推定)에서는 국내공급(國內供給)과 수출공급(輸出供給)은 서로 대체관계(代替關係), 수입수요(輸入需要)와 노동수요(勞動需要)는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으며, 투입요소(投入要素)로서 노동(勞動)과 수입재(輸入財)는 각각 국내공급(國內供給) 및 수출공급(輸出供給)과 서로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모형(下部模型)에서는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 상호간에는 대체(代替) 보완관계(補完關係)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Using an aggregator model, we look into the possibilities for substitution between Korea's exports, imports, domestic sales and domestic inputs (particularly labor), and substitution between disaggregated export and import components. Our approach heavily draws on an economy-wide GNP function that is similar to Samuelson's, modeling trade functions as derived from an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Under the condition of homotheticity and weak separability, the GNP function would facilitate consistent aggregation that retains certain properties of the production structure. It would also be useful for a two-stage optimization process that enables us to obtain not only the net output price elasticities of the first-level aggregator functions, but also those of the second-level individual components of exports and impor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odel, we apply the Symmetric Generalized McFadden (SGM) function developed by Diewert and Wales to both stages of estimation. The first stage of the estimation procedure is to estimate the unit quantity equations of the second-level exports and imports that comprise four components each. The parameter estimates obtained in the first stage are utilized in the derivation of instrumental variables for the aggregate export and import prices being employed in the upper model. In the second stage, the net output supply equations derived from the GNP function are used in the estimation of the price elasticities of the first-level variables: exports, imports, domestic sales and labor. With these estimates in hand, we can come up with various elasticities of both the net output supply functions and the individual components of exports and imports. At the aggregate level (first-level), exports appear to be substitutable with domestic sales, while labor is complementary with imports. An increase in the price of exports would reduce the amount of the domestic sales supply, and a decrease in the wage rate would boost the demand for imports. On the other hand, labor and imports are complementary with exports and domestic sales in the input-output structure. At the disaggregate level (second-level), the price elasticities of the export and import components obtained indicate that both substitution and complement possibilities exist between them. Although these elasticities are interesting in their own right, they would be more usefully applied as inputs to th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

배기(排氣)가스 배출억제(排出抑制)의 비용(費用)-수익분석(收益分析)

이홍구,Lee, Hong-gue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1

인위적(人爲的)인 배기(排氣)가스의 배출(排出)이 급증함(急增)함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온난화(地球溫暖化)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절약과 화석연료의 대체를 통해서 $CO_2$ 배출량을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배기(排氣)가스의 배출(排出)을 억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費用)이 들 것이므로 배출억제수단(排出抑制手段)으로는 비용효율적(費用效率的)인 경제적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본고(本稿)는 온난화(溫暖化) 방지수단(防止手段)으로 경제적 수단이 동원될 경우를 상정하여 기후변화 방지의 비용-수익분석을 통하여 최적 배출억제규모를 시산하고 있다. $CO_2$ 농축도가 현재 수준보다 배증(倍增)하는 경우 평균기온이 약 $3^{\circ}C$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3^{\circ}C$ 상승이 유발하는 경제적 피해가 GNP의 0.25%, 1%, 2%에 이르는 세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CO_2$ 배출량 감축의 수익을 시산하였다. 단순성장(單純成長)-기후변화(氣候變化) 모형(模型)에 기초하여 시산(試算)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적 $CO_2$ 배출량 감축규모는 피라미터값에 따라 현재수준의 2~1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출감축시점을 지연시키는 경우 감축규모(減縮規模)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으나, 향후 기후관련 기술진보나 화석연료 사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 최적 감축규모는 감축시점(減縮時點)이 연기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本稿)에서는 또한 최적배출규모가 주어졌을 때 실제로 배출규모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동원될 수 있는 탄소세(炭素稅)와 배출권(排出權) 거래제(去來制)의 경제적 특징과 장 단점도 논의하고 있다. 이 두가지 수단은 최적조건이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비용효율면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으나 실제운용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장 단점을 지니고 있다. Reducing the level of greenhouse gas emissions is necessary to mitigate global warming. One of the most feasible methods to reduce emissions would be to conserve energy and substitute fossil fuels. Yet reducing emissions entails huge financial costs, so it is advisable to employ cost-effective economic instruments such as a carbon tax or tradeable emissions permits. Assuming that the proper economic tools will be used in the future, we calculated the optimal level of emissions reduction for Korea. We applied to our cost-benefit analysis Nordhaus' scenario regarding the economic damage from a $3^{\circ}C$ rise in global temperatures, which is the calculated result when the greenhouse gas level doubles. The result of our analysis based on the 1990 data indicates that the optimal level of emissions reduction ranges from 2% to 15 % of current emissions depending on the value of damage parameters. We also found that the amount of emissions must be reduced will increase if action is postponed, when the development of climate engineering technology or more efficient use of energy is expected. In addition, we discuss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economic instruments available to implement emissions reduction. Tradeable permits and carbon tax are equivalent in their cost-effectiveness, but have different implications in practice.

반덤핑제소 결정요인

李弘求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국제경제연구 Vol.10 No.3

미국의 반덤핑제소는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 피해판정여부에 따라 반덤핑 제재가 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제도를 정당한 무역피해 구제조치 수단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반대로 전략적으로 이용되어 남용이 가능한 보호정책 수단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전자는 '경제적' 동기(관세동기), 후자는 '전략적' 동기(비관세동기)가 중요한 반덤핑 제소결정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반덤핑 제소결정요인이 반덤핑 제소확률 또는 제소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반덤핑 제소동기로 경제적 동기와 전략적 동기를 다른 설명변수들과 함께 통제하여 1990~1996기간 중 미국의 산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 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실제로 반덤핑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대미 수출 43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에서는 경제적 동기에 의한 반덤핑제소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략적 동기에 의한 반덤핑제소활동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7개 국가별·지역별 회귀분석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또 반덤핑제소의 결정요인을 추정하는데 있어 자료의 특성에 보다 잘 부합되는 확률모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모형(Probit, Poisson, Negative, Binomial, ZIP)을 활용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여러 가설과 관련된 변수들의 부호가 예상과 일치하기는 하였으나, 분석모형이 보다 더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 관련 변수들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It is often contended that antidumping measures can be taken to redress the damage done to domestic firms by foreign rivals through dumping or to neutralize their rivals' competitive edge as a strategic device. Some firms that resort to antidumping measures with a view to redressing the damage caused by dumping may file antidumping petitions out of 'economic' (tariff) motivations. Other firms that may do so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ng their rivals may file in accordance with 'strategic' (nontariff) considerations. This paper intends to find out how the determinants of filing antidumping petitions are related to the occurrence or the number of petition filings. To that end, various estimation models (probit, Poisson, negative binomial and zero-inflated Poisson) have been applied to the data set of U.S. manufacturing industries for the period 1990'-1996. Several explanatory variables (WTO dummy, steel industry dummy, employment, capital-labor ratio, lagged dependent variable) are controlled for along with the economic and strategic variables. Import penetration has been used for representing economic motivation, while measures of competitiveness have been used for proxying strategic motivation. Estimation results, however, do not necessarily support the strategic antidumping hypothesis. The signs of the variables representing the strategic motivations are in most cases right, but their significance decreases with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the models. Such is not the case with the redressing hypothesis that the antidumping petitions are filed out of economic motivations. The estimation results imply that abusive petition filing does not seem to be prevalent in the U.S. market during the period 1990-1996.

우유에 대한 오보와 진실

이홍구 한국동물자원과학회(구 한국축산학회) 2014 축산기술과 산업 Vol.5 No.1

불법거래행위(不法去來行爲)와 수입제한정책(輸入制限政策)

이홍구,Lee, Hong-gue 한국개발연구원 1990 韓國 開發 硏究 Vol.12 No.2

본고(本稿)는 밀수(密輸)나 암시장(暗市場)(black market)과 같은 불법거래행위(不法去來行爲)가 발생(發生)하는 원인이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에 있다는 주장(主張)의 타당성(妥當性)에 대하여 분석(分析)하고 있다.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이 똑같은 가격(價格)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유화(輸入自由化) 결과(結果)로 수입단가(輸入單價)가 하락하면 국내생산공급(國內生産供給)과 암거래(暗去來)가 감소하고 수입량(輸入量)이 증가하여 합법교역(合法交易) 암거래(暗去來) 대체효과(代替效果)가 발생한다. 그러나 암거래(暗去來)와 합법거래(合法去來)가 이원적(二元的)으로 운용(運用)되는 경우에는,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과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 사이의 상대가격변화(相對價格變化)는 두 상품수요(商品需要)에 대한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소득효과(所得效果)를 유발한다. 따라서 수입가격하락(輸入價格下落)으로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의 상대가격(相對價格)이 하락하면 합법교역상품(合法交易商品)에 대한 수요(需要)가 증가하나 암거래상품(暗去來商品)의 수요(需要)에 대해서는 부(負)의 대체효과(代替效果)와 정(正)의 소득효과(所得效果)가 발생하는데, 대체효과(代替效果)를 소득효과(所得效果)가 상살(相殺)하는 경우에는 수입정책완화(輸入政策緩和)의 암거래억제효과(暗去來抑制效果)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직접적인 암거래규제강화(暗去來規制强化)는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의 위험비용(危險費用)을 증가시키므로 암시장가격(暗市場價格)이 상승하고 암거래행위(暗去來行爲)가 위축(萎縮)되는 효과(效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제한적(制限的) 수입정책(輸入政策)이 유발하는 잠재적(潛在的) 초과수요(超過需要)뿐만 아니라 면세수입증가(免稅輸入增加)에 따르는 잠재적(潛在的) 초과공급(超過供給)이 암시장(暗市場)의 생성(生成)을 유발한다는 전제(前提)로부터 도출되었다. Illegal transactions such as blackmarketing and smuggling allegedly result from too restrictive trade policies. A recent U.S. Senate hearing on the blackmarketing of American goods imported into Korea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United States troops and their dependents stationed in Korea concluded with the allegation that Korea's highly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re responsible for the emergence of the black market. It has also suggested that the removal of such restrictive trade policies would eliminate black market activities. This study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policy and blackmarketing by investigating whether trade liberalization results in the reduction of illegal transactions, and whether the eradication of blackmarketing indeed improves social welfare. When both legally imported goods and illegally exchanged items command the same price, trade liberalization, meaning a decrease in tariff rates or an increase in import quotas, will increase the quantity of legal imports at the expense of illegally transacted goods on the black market. But the price of legally imported goods usually differs from that of illegally sold ones. In this case, a change in the relative prices of these two groups of goods due to a change in trade policy will give rise to income, as well as substitution, effects. Initially, a decrease in the import price due to a decrease in import tax rates or an increase in the allotted quota will reduce illegal transactions, since the decrease in the import price will induce the substitution of legal imports for illegally exchanged, but otherwise, identical goods. On the other hand, the demand for the illegally transacted goods will rise, because of the income effect of the reduced import price. Thus, assuming the positive income effect overwhelms the negative substitution effect, the demand for illegal goods will increase, thwarting the reduction of blackmarketing through trade liberalization. Yet, stepping up the enforcement measures which are geared to preventing blackmarketing itself will drastically reduce the extent of illegal transactions, since it increases the cost of blackmarketing and hence the price of the illegally transacted goods. What this study suggests is that the emergence of the black market in Korea should be attributed more to the excessive supply of duty-free goods imported through U.S. commissaries and exchanges than to the excessive demand for foreign goods. On the other hand, blackmarketing, in most cases, improves economic welfare, since it constitutes an increase in the "actual" amount of imported goods. Suppressing blackmarketing through stepped-up enforcement methods is beneficial only when the substitution effect of the legally transacted goods resulting from the increase in the price of the illegal goods prevails, since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legal imports must override the decrease in the demand for black market goods as well as the negative income effect.

아퀴나스 경제학과 인도주의 경제

이홍구 한국기독교경제학회 2023 OIKONOMOS Vol.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