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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 공공기관의 생성과 운영에 대한 이해: A시 산업진흥원 사례를 중심으로
이철주,류숙원 한국조직학회 2023 한국조직학회보 Vol.19 No.4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기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것과는 달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데서 시작하였다. 최근에 설립된 A시 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 조사결과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생성과정을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이 어떠한 원인들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유추하여 그 의미를 해석한 후, 생성된 조직들이 정책과 행정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중앙정부의 사업 확장 및 예산출처의 다변화로 인해 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사업과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 신설이 유리한 상황으로 인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신설을 자극할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관의 신설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단체장-지방의원-관료의 여러 가지 행태 등에 대한 다양한 역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 공공기관의 무한증식 가능성과 생성된 조직의 변형과 경로 등을 확인하면서 중앙정부의 일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및 그 책임성에 대하여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이 새롭게 생성되는 원인과 과정, 생성된 이후 출자・출연기관들이 운영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생성과운영의 양상이 앞으로의 양상에도 지속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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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역할과 국정성과 간의 관계: 행정부처와 집권세력 특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이철주,최흥석,한승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3 국정관리연구 Vol.18 No.2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s of the president’s roles as social planner, public persuader, cleavage conciliator, and administrative president on the performance in achieving presidential agendas, usually established at the time of inauguration. Of special interest was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ecutive ministries such as autonomy and politicization, and of the ruling power such as the level of citizen trust and political interventions on executive processes. The results of moderation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ries and ruling power generally mitigated or strengthened the impact of the president’s roles on the performance in achieving presidential agendas indeed. In some cases, the role play of the president becam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for the performance for presidential agendas only as it was moderated through certain characteristics of the executive ministries and the ruling pow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es, we could draw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for presidential agendas. First, the president’s roles as public persuader and cleavage conciliator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performance for presidential agendas. Presidential roles as an effective persuader and conciliator would help reduce conflicts in the society, which could then open up a larger policy space for carrying out presidential agendas. Second, as the president’s role is modera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ministries,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re not only dichotomous but interacting. While the ways they interact could affect the performance for presidential agendas, it puts forth a research question. What would be a form and characteristics of senior executive system or career civil service system in general to secure stable performance across changing political regimes? Third, as the president and ruling power have exercised stronger democratic control over ministri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a legitimate concern is also raised concerning the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in the executive branch. Balancing or harmonizing the democratic control with professional autonomy has become evermore important for nurturing of the government bureaucracy in S. Korea. 이 연구는 사회설계자, 대중설득자, 정책조정자, 그리고 조직관리자로서의 대통령 역할이 국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부처의 특성과 집권세력의 특성이대통령의 역할과 국정성과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의 조절회귀분석 결과, 공무원에게 인지된 행정부처와 집권세력의 특성은 대체로 대통령의 다양한 역할수행이 국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독립변수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역할이 행정부처와 집권세력의 특성을 통해 조절되어국정성과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도 보였다. 조절회귀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의대통령 역할과 국정성과 그리고 이를 조절할 행정부처와 집권세력의 특성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국정운영 성과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조정 및 합의자 역할, 대중설득자 역할을 온전히 할 때 사회구성원 간 발생하는 갈등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정성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정치와 행정 간 관계에 대한 재음미이다. 비록 관료와 행정부처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대통령의 역할 수행과 상호작용하면서 국정성과에 영향을 준다. 즉 정치와 행정은 일원적 혹은 이원적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태가 국정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정권을뛰어넘어 보다 안정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및 직업공무원제의 모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관료와 행정부처에 대해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할 것인지에 대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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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단독 및 군말뚝의 측면에서 실시된 터널굴착으로 인한 말뚝의 거동
이철주,Lee, Cheol-Ju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2012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논문집 Vol.14 No.4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단독말뚝 및 군말뚝의 측면에서 실시된 터널굴착에 의한 말뚝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수치해석에서는 터널굴착으로 유발된 말뚝-지반 경계면에서의 전단응력전이를 미끄러짐(slip)을 고려할 수 있는 접촉요소(interface elem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말뚝-지반경계면에서의 전단응력, 말뚝의 축력 및 지반 및 말뚝의 변형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탄성이론에 근거한 기존의 연구는 말뚝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말뚝의 거동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굴착으로 유발된 말뚝-지반 사이에서의 전단응력전이로 인하여 말뚝인접 지반의 전단응력 및 말뚝의 축력분포가 크게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터널 springline 상부에서는 하향의 마찰력이 발생하였으며, 그 하부에서는 상향의 저항력이 발현되어 말뚝에는 압축력이 발생하였다. 경계면에서의 전단응력 발현정도는 말뚝-지반의 상호거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말뚝의 축력분포에 대한 분석결과 단독말뚝에 비해 터널굴착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굴착으로 유발된 말뚝의 침하와 관련된 말뚝의 겉보기 지지력 감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ree-dimensional (3D) numerical analyses have been performed to study the behaviour of single piles and grouped piles to adjacent tunnelling in the lateral direction of the pile. In the numerical analys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unnel, the pile and the soil next to the piles and shear transfer mechanism have been analysed allowing soil slip at the pile-soil interface by using interface elements. The study includes the shear stresses at the soil next to the pile, the axial force distributions on the pile and the pile settlement. It has been found that existing elastic solutions may not accurately estimate the pile behaviour since several key issues are excluded. Due to changes in the shear transfer between the pile and the soil next to the pile with tunnel advancement, the shear stresses and axial force distributions along the pile change drastically. Downward shear stress develops above the tunnel springline while upward shear stress is mobilised below the tunnel springline, resulting in a compressive force on the pile. In addition, mobilisation of shear strength at the pile-soil interface was found to be a key factor governing pile-soil-tunnelling interaction. It has been found that grouped piles are less influenced by the tunnelling than the single pile in terms of the axial pile forces. The reduction of apparent allowable pile capacity due to pile settlement resulted from the tunnelling seemed to be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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