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要因이 BSC 評價指慓의 受容度에 미치는 影響

이창희 계명대학교 2001 국내박사

軍組織에서의 藥物濫用 실태와 대책

이창희 관동대학교 1996 국내석사

임플란트에 대한 지르코니아 지대주의 적합도

이창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Since the concept of osseointegration was introduced in the field of dentistry, the implant has been used for the restoration of missing teeth. Because of the increased esthetic demands of the patients, however, the needs of esthetic abutment have been raised. Zirconia has excellent esthetics as well as good mechanical properties, so this material can be used as the abutment for the implant fixture where the esthetics is emphasized. But mechanical cutting method has to be used for making the zirconia abutment, so CAD/CAM (Computer-Assisted Design/Computer-Assisted Manufacturing) system was introduced. However, it costs too much to set up the CAD/CAM system. And the precision of the milling machine itself and skillful operators who can handle the machine well were needed. With the current CAD/CAM system, however, the precise representation of the internal- hex connection type abutment is virtually impossible. Therefore, to make up this disadvantage, MAD/MAM (Manually-Assisted Design/Manually-Assisted Manufacturing) system which includes a manual process is introduced. In this study, 10 titanium prefabricated abutments and 10 zirconia customized abutments were made as a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respectively and the marginal gaps were measu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control group, the average of the marginal gaps was less than 10㎛ which is the limit measurement of the optical microscope used for this study. And In case of experimental group, the averages of the marginal gaps were 110.5 ± 58.75 ㎛ in the internal-hex connection type and 54.2 ± 61.60 ㎛ in the external-hex connection type each. Because the internal-hex connection type abutment had larger marginal gap than the external-hex connection type abutment, it is more difficult to make customized abutment of the internal-hex connection type than that of the external-hex connection type. And the large standard deviation of the data shows that the status of the abutment can be different by the proficiency of the operator in MAD/MAM system. In conclusion, to produce the precise and homogeneous restoration stably in the MAD/MAM system which can make the zirconia prothesis without much installation costs, the use of sharp milling machine, improvement of the precision of the machine and improvement of proficiency of the operator will be required.

水墨의 現代的 造形感覺에 대하여 : 본인의 作品을 중심으로

이창희 홍익대학교 1999 국내석사

이메일 서버 보호를 위한 WFHBD를 이용한 트래픽 대역제한방법

李昌熙 아주대학교 2003 국내석사

전자 메일 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메일 서버의 안정성과 보안이 중요하게 된 메일 서버에 대한 공격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이다. DDOS 공격은 메일서버에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송하여 네트워크 대역폭을 고갈시켜 정상적인 메일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출력포트의 대역폭을 트래픽 클래스간에 할당 및 분산 하는데 유연한 큐 스케줄링 방법을 제공하는 스위치 프로세서의 WFHBD(Weighted Fair Hashed Bandwidth Distribution)를 메일서버에 대한 DDOS등의 공격으로부터 메일 트래픽의 대역폭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제시된다. 메일서버에 입력되는 트래픽을 보내는 시스템과 프로토콜에 따라 잘 알려진 메일 서버로부터 오는 안전한 트래픽, 알려지지 않은 메일 서버로부터 오는 다소 불안전한 트래픽, 그 외의 트래픽으로 구분하고 WFHBD를 이들 트래픽 클래스에 적용하여 DDOS의 공격으로 부터 메일 서버를 보호하는 방안에 제시되며, 이를 실험을 통하여 입증한다. As the explosive expansion of e-mail service, the stability and security of mail server has become important. One of main attack methods to mail servers is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The DDOS sends tremendous amount of traffic to a mail server, exhausts the network bandwidth and finally does not allow flowing normal e-mail traffic. In this thesis, the WFHBD(Weighted Fair Hashed Bandwidth Distribution) of a switching processor providing an flexible queue scheduling that has been known efficient to distribute output bandwidth to multiple traffic classes is applied for defending mail server against DDOS attack. A way to prevent mail server from exhausting bandwidth is suggested. Incoming traffic is classified into three classes according to the senders and protocols: traffic from known safe mail servers, traffic from relatively safe mail servers and unknown traffic. The WFHBD is applied to the classes and defends network bandwidth exhaustion introduced by DDOS attack. The method is verified through simulations.

요한복음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연구

이창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관한 견해는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특히 주후 70년 이후에 쓰인 신약성서 문헌에서 발견되는 교회관과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하다. 그리스도교 운동은 초기에서부터 교회의 제도적 성장과 권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였다. 주후 1세기말경에 저술된 요한복음보다 반세기 전에 기록된 바울서신들에서도 교회라는 용어와 교회 내의 여러 직무들이 언급되었다(고전12:28-31). 또한 마태복음에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마태16:16-19)은 사도적 권위 위에 교회의 터가 있다는 교회이해가 나타난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관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예수와 공동체의 관계를 표현한 '목자와 양'의 비유, 그리고 예수와 공동체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까지 묘사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타난다. 이러한 본문들은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말이 사용되거나 구원사적인 서술은 없지만 요한공동체가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나름의 독특한 교회론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에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요한공동체의 형성과정과 그 삶의 자리를 밝힌 선행연구들을 먼저 다루었다. 먼저 역사비판에 입각해 요한공동체의 발전과정을 통시적으로 연구하는데 초석을 놓은 루이스 마틴(J. L. Martyn), 그리고 요한공동체의 발달을 단계적으로 재구성한 레이몬드 브라운(R. E. Brown)의 연구를 다루었다. 또 동시대 다른 집단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공시적 차원의 연구로는 지식사회학적 방법론을 통해 박해와 소외라는 요한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을 밝힌 웨인 믹스(Wayne A. Meeks)를 고찰했다. 다음으로 고대에 존재했던 '학파'(School)들과 유사점을 연구한 컬페퍼(R. Alan ulpepper), 다른 초대 교회들뿐만 아니라 비정통적 유대교와도 논쟁을 통하여 자신들을 지키려한 일종의 종파(Circle)로써 요한공동체의 성격을 설명한 쿨만(O. Cullmann)을 다루었다. 이러한 요한공동체의 선행 연구들은 공동체의 독특한 경험을 밝혀 주었고 이로 인한 요한의 신학적 특징을 잘 설명해 주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요한공동체의 자의식이 가장 잘 반영된 요한복음 본문을 주석하였다. 10장의 '목자 담론'에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공동체 간의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앎의 관계가 나타나며, 15장의 '포도나무 담론'은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하나 된 요한공동체의 자의식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다. 그리스도와 공동체의 이러한 관계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명령과 순종의 관계이며, 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모범이 된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요한의 교회론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론에 뿌리는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요한공동체의 독특한 관계에 대한 표현이 교회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보다 더 심오한 교회론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이며 이는 오늘의 교회 현실에서도 추구해야하는 교회의 본질임을 말하고자 하였다. The use of the terms which related to church and the word "church" itself had been widely found in the documents which had been composed of New Testament in the 1st century. The Gospel of John, however never presented the term "church" itself as well as the terms of sacraments nor the official organization of the church. Nevertheless, John's community explained its close relationship with Jesus through the parable of "shepherd and sheep", and described their relationship as "the vine tree and the branch". Those expressions were not exactly accord with the concept of the ecclesiology, yet presented the peculiar understanding of John's community about the church. The verses which has included those understandings provided the enough evidences that John's community had its own identity as Christian community and unique understandings of the church, even though the Gospel itself didn't mention "church" itself. This thesis supports that John's community had its strong consciousness as a Christian community, which represented special understandings of its community. First, this thesis treats the theories of the five scholars who have pervasively influenced on the study of the Fourth Gospel. J. L Martyn had provided the basic understanding of the origin and its development of John's community with his synchronic method on the basis of historical criticism. R. E. Brown reconstructed the phases of John's community of four levels. Each phase had been explained with their characteristics. The third significant fugue who is dealt in this thesis is W. Meeks. Who had explained the suffering and outcast situation of the community with the analysis of sociological tools. A. Cullpepper, who compared John's community with the other so-called "schools" which had widely spread among Ancient society, is also one of the outstanding scholars. Finally, the study of O. Cullmann suggested the sectarian characteristic of John's community. Second, this thesis studies the texts of the Fourth Gospel which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The chapter 10 and 15 included the verses which clearly explained the self understanding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parables of "shepherd and sheep" and "the vine tree and the branch", which mostly focused on the individual and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and the community members. The relationship is a sort of acknowledgement of each other which understood themselves on the basis of love as well as the faith which is related to the life. It also reflected the relationship of the order and the obedience which already represented by the model of Jesus' obedience to God. Concludingly, those characteristics of John's community provided the fact that John's ecclesiology was rooted in its christology. The christology is,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with Jesus and the community which is almost identical with the relationship of God and Jesus. Which is the most essential thing that the community had pursued and the church today has to follow.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동적분석과 외국기업과의 생산관행 비교연구

이창희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최근에 급속한 환경의 변화는 국내 제조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의 가격 지향적인 수출전략으로부터 가치 지향적인 수출전략으로 급속히 이전해 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 전략적 차원의 전이(轉移)는 상응하는 제조시스템 관리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변화된 내외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의 모색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생산관리체계의 모색은 변화된 환경의 모습을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어떠한 환경변화가 존재하는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적 측면의 노력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바로 변화하는 경쟁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실행적인 차원의 연구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목적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존에 진행되어 온 대부분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정적이고 제한적인 연구의 틀을 벗어나 생산성의 동적 분석을 통해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관행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동적인 변화를 가져온 주요 생산관행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변화의 양상에 비추어 개선 또는 유지되어야 할 생산관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둘째는 생산관행 비교연구는 주로 국가 및 산업간 상이한 환경 하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본 연구는 한국 내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제조기업과 외국기업의 생산관행을 비교해 봄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관행의 특징과 상대적인 기여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동적 분석에서 국내 제조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내의 위치가 점차 산업내 최고위치에 근접해가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생산성 향상속도는 매우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 설비에 대한 도입비율은 2000년 기업일수록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제품관리관행에서는 제품계열에 대한 관리전략이 과거에 비해 점차 초점화되는 경향을 알아볼 수 있었다. 제품경쟁중점은 1987년, 1991년, 2000년 기업 모두 제품성능, 납기의 신뢰성, 제품의 다양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관리관행 가운데 생산수준 변동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내의 시설배치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불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공장수행기능은 창고업무 및 완제품의 유통 비율이 1991년에 비해 2000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인력관리관행에서는 총 종업원 수 및 생산직 종업원 수는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보수유지, 생산준비 등 보수인력은 대폭 보강된 것을 알 수 있다. 종업원 이직률 역시 눈에 띄게 비율이 감소하였고 작업자의 책임과 과업의 범위 정도도 매우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행요인으로 1987년에는 종업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품질분임조의 운영효과가 높을수록, 교차훈련의 정도가 높을수록 생산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은 제품 초점화 지향성을 가질수록 생산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품설계의 변화가 적은 특징을 가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기업 역시 제품초점화 지향성과 설계변화의 안정성을 유지한 기업이 생산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쟁중점에서도 나타났듯이 제품의 다양성 보다 제품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생산기술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종업원의 초과작업률이 낮을수록 생산성 수준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생산성 비교분석에서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보다 고객만족도와 종업원 사기에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업 비율에서도 국내기업이 외국기업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제품관리관행에서 외국기업은 중요제품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제품의 설계변경 지시 역시 국내기업보다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중점에서 대기업은 제품성능에 중소기업은 제품의 다양성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 및 공장내의 월간 주문독촉률 역시 중소기업이 외국기업과 대기업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산계획 및 공정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계획 및 일정수립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설계부서와 제조부서간의 의사소통은 국내기업이 외국기업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관리관행에서 연간 종업원 이직률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외국기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작업자의 숙련도는 대기업이 작업등급을 종업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달성된 생산성 분야는 대기업과 외국기업은 기계가동 불능시간 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경우 주로 낭비제거 부분에 많은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모두 현장 관리자 및 최고경영층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있으며, 특히 외국기업은 품질관리 스탭과 제조/산업공학자에게서도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수준에 영향을 미친 관행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모두 종업원 참여형의 특성, 계획생산 및 공정통제의 효율성이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업은 주제품계열의 비중이 높고, 설계 및 생산계획이 안정적일 때 생산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재고보유수준이 높고, 공정배치의 효율성, 생산계획의 안정성, 자재의 대체가 활발, 신제품 도입이 자주 일어날수록 생산성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국기업은 주제품계열의 비중이 높고 생산소요시간이 짧으며, 설계부서와 제조부서의 의사소통이 활발할수록 생산성 수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기업은 검사/재작업/품질관리, 방법공학/제조기술에 많은 투자도 생산성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은 생산성 수준을 위해 이와 관련된 관행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cent innovative environmental changes are forcing domestic manufacturing firms to move from the conventional price-oriented exporting strategy to a value-oriented strategy. These transition in terms of strategic dimension for competition requires the transformation of management systems for manufacturing systems, and further necessitate new management systems relevant to changed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But building new production management systems should be based on the data correct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d environment. Therefore, to identify the change of environment in reality and effective management practices for adjusting changed environment will give clues for surviving ever changing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clues for improving productivity in practical way and the purposed can be classified into two objects. First, this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the changing process of domestic manufacturing firms through dynamic analyses of productivity overcoming static and limited research framework of most of previous research, and finding production practices, which are to be improved or maintained by identifying what is dynamic production practices. Second, although the comparative research on production practices has performed under the different nation and industry, this study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practices, which contribute to productivity improvement, and measure the differenc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firms in terms of the level of contribution to the industry. According to the result of dynamic analysis, domestic firms are approaching the highest position within industry as times goes by, and the speed of productivity improvement are being accelerated nowadays. The level of adopting automating facility is very high in 2000 firms. The product management practices of domestic firms is becoming focused on a specific product little by little comparing to the past. The core competence of products is prioritized according to function of products, variability of products, and reliability on the delivery. In process management practices, the variation of production level are stabilized as times goes by. The complaint about the quality has been decreased, and the accomplishing level of factories has been improved since 1991. In ter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number of whole employees and those in manufacturing sectors has been significantly decreased, but employees for maintenance have been increased a lot. Turnover is decreased remarkably, and The scale of employees' responsibility and task are increased. Productivity was improved in proportion to employee's participation, the effect of quality circle, and cross education in 1987 and it was positively effected by the level of focusing, and the degree of design change showed positive effect on productivity in 1991. Firms of 2000 also showed same result as those of 1991. This result maches the result of analysis on core competency that showed transition form products variousness to product function. In addition, both the idiosyncrasy of production skills and the degree of extra work has negative effect on productivity. The result of comparison on productivity between domestic firm of 2000 and foreign firms, domestic firms were inferior to foreign firms in terms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employee's spirit. domestic firms also showed higher rework level than foreign firms. In product management practices, foreign firms changes designs more frequently than domestic firms because of many changes of main product in foreign firms. In terms of core competence of product, large companies focus on the function of products, but medium-sized companies put more effort on variousness of products. Foreign firms also showed higher stability in production scheduling and process. Therefore, systematic improvement are required for domestic firms. But domestic firms showed higher level of communication than that of foreign firms. In ter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showed higher turnover rate than both large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Larger firms categorize the level of task according employee's ability. Large firms and foreign firms showed highest productivity improvement in minimizing the ratio of partial shutdown due to machine problems. small and medium-sized firms showed improvement in minimizing waste. All types of companies are getting ideas from senior managers and managers in factory. Foreign firms get a lot of advice from quality management staff and industrial engineers, Employee's participation, efficiency of scheduled production and process control have positive effect on both domestic and foreign firms. The level of productivity of large firms are high when high ratio of main products and stabilized design and production plan are guaranteed. The productivity of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re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level of stock, efficiency of process layout, stability of production plan, frequency of new product introduction. This study shows that high ratio of main products, short production time, enough communication between design and manufacturing department contribute to high productivity of foreign firms. In addition, investment on inspection, rework, quality management, knowhow, manufacturing technique also have positive effects. In conclusion, domestic firm should focus on the practices identified as important ones to improve competitive advantage of firms.

저위도 점막연관 림프조직 위림프종 (Low-Grade Gastric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 환자에서 Helicobacter pylori 제균에 의한 치료효과

이창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0 국내석사

특허발명의 권리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 균등론과 간접침해를 중심으로

이창희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patent system, the applicants could obtain the right of the patent only by explaining the contents of the invention. But as the technology get to develop rapidly, we are facing the issues about how far the range to be admitted as the patent right. So, the applicants need to thinking out the system that characterizes the claim limits of invention to be admitted as the patent, as well as explaining the contents of it. That is, we call it, "the claim of the patent". in the case of the simple invention, the claim limit of the patent is relatively easy to identify and understand. Because a nowaday high-technology is very difficult, the simple claim did not express exactly the invention. In case of the patent-infringed action, it is so hard to realize the invention only by the literal expressions on the claim limit of the patent. This thesis is the study about the protection range of the invention us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 limit of the patent based on Doctrine of Equivalents The world has come to a Point of universal comPetition without regard to national boundaries, which is commonly called the age of "patent Wa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a extended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claims which regards, despite of an accused device having a different structure with a part of comPrising elements of the invention written in the language of the claims, the structure of substantially equivalent to the different comprising element is included in the claim scope of tlle invention. This thesis was being overviewed the development history and the corresponding principles of the claim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o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indirect attack on judging a patent infringement. Apply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going to get confirmed the literal scope of the claims, judged the literal infringement by way of comparing to an accused device and judged, in case it is not infringe literally, whether the accused device is infringed under the Doctrine of Equivalents or not, by apply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Regarding the requirement of adapt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s a result of having analysed the our Supreme Court's cases in view of being Presented as a standard by the judicial precedents, we have to establish the standard which define a Protection scope appropriate to our technological level.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s an interpretation method which have developed in western countries and the legal regulations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which is different to the other legislation examples is being considered as a trend of restraint and unification among all the nations. Consequently, the analysis policy as a definite judgement standard is synthesized by investigating the foreign cases, estoppel and the Patent Law Treaty which stipulated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 this thesis. Our Court as well a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hould indicate the definite guide lin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standard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various way of indirect attacks to perform functions of substantial protection or a inventor and public notice of claim scope to a third Party. 특허제도가 인정된 초기에는 출원인은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으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명 간에 서로 저촉하는 부문이 발생하고 특허권의 독점권이 어디까지 주어지는가가 점차 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는 별도로 출원인은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을 자기가 필요 최소한도로 특정하는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특허청구범위가 된 것이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이 상대적으로 단순할 때는 간결하게 발명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의 첨단 기술은 고도로 복잡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단순한 기재에 의하여 특허받고자 하는 발명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가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문언 기재만으로 특허받은 발명을 재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권침해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균등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 특허권침해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제도와 그 해석에 적용되고 있는 균등론과 간접침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해석과 관련하여 미국, 독일 및 일본 등에서 발전하여 온 해석방법과 침해판단의 제 원칙이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 등의 실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균등론은 원래 특허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해 안출, 적용되어 왔던 특허청구범위해석의 법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의 권리 화된 무체재산권을 일정한 요건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나 우리 특허법 제97조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4항 3호에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기술적 구성의 문언에 따른 해석에 의하여만 보호범위가 정하여 기재되어 균등론을 적용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균등론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원에서 특허권침해판단 시에 균등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균등론을 적용한 판례가 보이나, 그 적용에 있어서 균등의 성립요건 및 판단시기 등에 대한 법리 등의 설명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간접침해의 경우는 특허법의 관련규정(제127조)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학설이나 판례도 그러한 입법적 미비를 보완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지 않아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가 더욱 크다 할 것이며, 종국적으로 분쟁 해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일반적인 특허침해에 관한 이론 및 판례를 각 나라별로 간략히 살펴보고 나서, 특허권 침해종류에 따라, 특히 간접침해를 미국의 입법적 판단 및 관련 학설들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대비 고찰하여 특허권 침해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과 관련문제들을 정리해 보고 특허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행위를 침해로 인정해서 특허권자를 보호할 것인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GIS기반 도시침수해석 통합모형의 개발

이창희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박사

The recent rainfall pattern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the total number of rain day has decreased, but the total amount of rainfall has increased, and the total number of heavy rain day(80mm/day) has increased. Therefore, the natural damage associated with flood disaster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Especially inundation in the urban area causes serious damage to people and assets because of the concentration of infrastructure and population growt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 integrated urban flood inundation analysis system(U-FIAS) which can simulate inundation phenomena in urban area, and to establish a system which can be operated in a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environment. U-FIAS model can simulate urban surface and underground inundation phenomena by coupling the dual-drainage model and the underground inundation analysis model. First of all, an urban inundation model coupling an one-dimensional stormwater model,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 and a two-dimensional inundation model was developed to simulate inundation caused by the surcharge of storm sewers in urban areas. SWMM was employed to resolve the storm sewer flow and to provide the overflow hydrographs caused by the failure of a drainage system due to the shortage of drainage capacity and adjacent river stage rise. The two-dimensional overland-flow model was used to calculate the detailed inundation zones and depths due to the surcharge on overland surface with complex building arrangement and topography. The combined model is suitable for analysis of inundation on urban areas due to overflow of storm sewer and flooding caused by the failure of pumping station. The limitation of this model which can not simulate the interaction between drainage systems and surcharged flow was resolved by developing dual-drainage inundation analysis model which was based upon hydraulic flow routing procedures for surface flow and pipe flow. The dual-drainage inundation analysis model can simulate the effect of complex storm drainage system. The developed model was applied to four drainage areas, such as Dorim, Goonja, Jangan, and Banpo catchments. The computed inundated depth and area have good agreement with the observed data during the flood events. An irregular cell based numerical model was developed to analyze underground space flooding. In this model, the flow characteristics in underground space were computed by link-node system. Also, the model can simulate the underground flood flow related to the influence of stairs and wall-structures. Empirical discharge formula were introduced to analyze weir-type flow for shopping mall, and channel-type flow for subway railroad respectively. The developed model was applied to Banpo subway area in Seoul. The simulated results matched in reasonable range compared with the observed depth. The dual-drainage inundation analysis model and the underground space flood analysis model were integrated using visual basic application of ArcGIS system. The developed U-FIAS model can help the decision support system of flood control authority for redesigning and constructing flood prevention structures and making the potential inundation zone, and establishing flood-mitigation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