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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의 가족정책적 경로의존성에 대한 연구 :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이진숙,김태원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2
본 연구는 문화적 변화가 어떻게 가족정책의 경로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수주의 국가들 중 독일과 스위스의 가족정책적 경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피터 홀(Peter Hall)의 정책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가족정책의 네 가지 제도영역들(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권리수준, 돌봄관련 휴가 또는 휴직,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임금노동과 가족돌봄에 있어서 부부간 평등한 분업에 대한 지원정도)의 변화여부를 수준, 도구, 목표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독일에서는 가족정책의 유형이 남성생계부양자와 가정주부모형에 대한 지원에서 이중생계부양자와 여성파트타임노동에 대한 지원으로의 실질적인 전이가 일어났다. 이는 독일에서는 가족정책의 보수주의적 경로에 변화가 나타나, 부분적이긴 하나 경로이탈현상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위스의 가족정책들은 현재에도 과거와 유사하게 남성생계부양자와 가정주부모형에 정체되어 있으며, 가족정책의 발전이 과거와 유사한 경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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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체계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 : 장애서비스센터 모의적용사업을 중심으로
이진숙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9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Vol.2 No.-
As the population of the disabled is growing with a need of the disability welfare and a demand for a new service, it is required to reorganized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For the present disability categories depending on a medical judgement by only one doctor is lack of an objective and professional criterion, which leads to the discordance of resources, the overlapping of services, and the dead zone. Hence Government organized "The infrastructure reform task force for the disability welfare" and announced that they would reform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to evaluate collectively the work activity capacity assessment and the social service want, it began a discussion about the modification of the infrastructure of disabled welfare, so this study sees the present situation, problems, look through cases on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 of America, France, and Germany, and suggests a effective management plan for the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through an outline of the on-going mock application project of Disability Service Center and three forms(stand-alone, corporation, local government) of the subject. At present although we take the impairment model not considering the voc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s, according to the foreign cases, they are using the medical judgement with various criteria including the work capacity and the working experience for the disability assessment. It needs to change the present system into the social, environmental disability assessment by a collective standard to become a system which reflects the need of the disabled and supports the services effectively. Thus the proposal on the reform of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is as follows. It should establish the Disability Service Center to construct a system for the disabled, if possible, it is desirable to choose the form of stand-alone with corporate character. Also, a objective verification standard with the new system should be set up to prevent from discrimination depending on categories within the disability, and it needs to construct the full infrastructure to offer and connect services for the disabled who are recipients of the Disability Service Center. Through the mock application project of Disability Service Center as a modification of infrastructure, Government requires the improvement from detail to system and infrastructure that did not meet the realistic wants of the disabled, and should try to enforce the disability welfare system with the positive efforts. 장애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새로운 장애인복지 욕구와 신규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장애판정체계가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다. 의사 1인의 의료적 판단에 의존한 현행 장애등급 판정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이 부재하므로 욕구와 자원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공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 기획단'을 구성하여 2010년까지 근로활동능력평가 및 사회서비스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장애판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본 연구는 장애판정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장애판정체계 개편안을 살펴보고, 논의의 준거로 주요 외국(미국, 프랑스, 독일)의 장애판정체계 사례를 짚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장애서비스센터 모의적용 사업 개요와 세 가지 형태(독립형, 공단형, 지자체형)의 모의적용 사업 주체별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장애판정체계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업적,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의학적 모델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에서 의학적 판단 외에 근로능력, 직업경험 등 다양한 기준이 장애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되고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복합적 기준에 의한 사회적, 환경적 장애판정체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판정체계 개편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된다면 공단의 성격을 띤 독립형이 바람직할 것이고, 새로운 장애판정체계는 장애 내에서 등급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객관적 검증기준을 세워야 하고, 장애서비스센터의 대상자인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의 일환으로 시작된 장애서비스센터 모의적용사업을 통해 그 동안 장애인의 현실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세부사항에서부터 제도 및 인프라 전반에 걸친 개선으로 앞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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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충남대학교 방송국 1991 방송문화 Vol.11 No.-
대학방송에 매체혁신이 제기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진행과정이 치열하거나 좋은 성과를 이룬 방송국은 몇 안 된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매체혁신에 대하여 고민하는 방송후배들을 여러 명 만나보았지만 그들은 나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자신의 조직으로 돌아가서는 고립적인 개혁의지만으로 그치고 만다. 대학방송의 매체혁신에 대한 문제제기가 단위 방송국의 실정에 맞게 접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념적이고 원칙적인 사고에만 급급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은 필자가 대학방송국에서 활동한 3년 간의 경험과 언론 운동 진영에서 계속 고민해 온 내용이다. 충남대학교 방송국원들이 단위 방송국의 역사와 현재의 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혁신의 지점들을 차근차근히 접근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상의 기술에로의 침투’라는 Marx의 명언을 되새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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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tocetin cofactor activity 에 사용하는 혈소판 제조법
이진숙,송운홍,한석종,조한익 대한임상검사과학회 1992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JCLS) Vol.24 No.1
Platelet 를자가 제조하여 ristocetin cofactor ac-tivity를 측정함으로서 혈우병 A 및 von Willebra-nd disease 진단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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