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10 주간 금융 브리프 Vol.19 No.39

증권업의 기술·비용·수익·이윤 효율성과 시사점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17 KIF 연구보고서 Vol.2017 No.13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 증권사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이 보고서는 2011~2015년 우리나라 증권사를 대상으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해 기술·비용·수익·이윤 효율성과 배분 효율성을 측정함. · 또한 각종 효율성과 시장 환경 변수 및 증권사 특성 변수(소유구조, 재무 구조, 투입·산출·비용·수익 구조 등)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증권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함. · 증권사가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투자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투입과 산출의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조건임.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 수준을 알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효율성 측정 결과 ▣ 투입, 비용, 산출, 수익의 선정 · 투입물은 임직원 수, 자기자본, 차입부채이며, 산출물은 위탁매매거래액, 인수주선액, 대출잔액, 자기매매액임. · 비용은 판매관리비, 자기자본 비용(cost of equity×자기자본), 이자비용이며, 수익은 수탁수수료수익, 인수주선수수료수익, 이자수익, 자기매매이익임. ▣ 우리나라 증권업은 외관상 경쟁이 심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으며, 특히 수익과 이윤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며,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의 효율성이 낮음. · 증권사의 30~40%가 효율성 선두그룹이고, 하위그룹 60~70%는 넓게 분포됨. 증권사는 전반적으로 산출물 배분 효율성(56%, 경영 능력의 척도)이 낮아 수익·이윤 효율성이 낮음. 증권업 전반의 경영 효율화가 필요함. · 비상장 증권사의 효율성이 상장 증권사보다 높음. 상장 증권사 중에 효율성이 낮은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가 많기 때문인지 또는 상장 규제비용(compliance cost) 때문인지 불확실함. · 중소형 증권사는 대형 증권사에 비해 기술·규모·비용 효율성은 높지만, 수익·산출물 배분 효율성(산출물 구성의 조합과 판매에서의 효율성)은 낮음. → 특화·전문화 필요 · 브로커 증권사와 IB 증권사는 다른 효율성에 차이가 없으나, 규모 효율성만 IB가 높음(IB 증권사가 중소형사임을 시사). 이는 우리나라 증권업의 구조가 대체로 대형사=브로커, 중소형사=IB임을 시사함. ·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는 금융지주 계열이나 독립계 증권사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낮음. 3. 효율성 결정 요인 분석 ▣ 증권 분야 전문성·효율성이 낮은 증권사가 대출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한편 특화된 투입물·산출물 구조를 가진 증권사가 효율성에서 우월함. · 주식시장 활황기에 오히려 증권사의 효율성은 감소하고 있어, 경기 대응적 건전성 감독 강화가 필요함. · 증권업 집중도가 증가(경쟁도 하락)하면 평균적으로 효율성은 감소함. 집중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맞춤형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형 증권사의 존립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의 기술·비용·수익·산출물 배분 효율성(경영 능력 또는 대리인 비용의 척도)이 낮음. · 자산 규모가 증가하면 각종 효율성이 증가해 대형화의 상대적 이점이 존재함. · NCR*이 높은 증권사는 효율성이 높음. NCR이 높으면 자본의 활용도는 낮지만, 신인도 상승으로 수익이 증대하는 효과가 있음. * Net Operating Capital Ratio(영업용순자본비율) · 증권 분야 전문성·기술력이 낮은 증권사가 대출 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한편 특화된 투입물·산출물 구조를 가진 증권사가 효율성에서 우월함. 4. 시사점 ▣ 증권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 활용 확대, 중소형사의 특화·전문화, 자기자본 확충, 위험관리를 통한 금융투자 기능 활성화가 요구됨. · 전문 경영인의 활용도를 높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사업 부문별 책임자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할(empowerment) 필요가 있음. · 산업자본 계열 증권사들의 낮은 효율성이 계열사 발행 증권인수 등 캡티브(captive) 영업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경쟁 규제는 강화되어야 함. · IB업무의 대형화뿐만 아니라 위탁매매업무의 대형화도 고려되어야 하는 동시에 대형화의 목적이 국내 시장지배력보다 역내 자본시장 진출에 맞추어져야 함. · 중소형사는 산출물에 있어서 백화점식이 아니라 특화·전문화가 필요하므로 명목뿐인 일부 업무 라이선스(license)는 반납해 필요유지 자기자본 부담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함. · NCR 규제 자체가 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없는 반면 오히려 수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자기자본 확충에 노력해야 함. · 금융투자상품의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성·기술력이 낮은 증권사가 대출 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발견되므로 증권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업무와 본질적인 관련성이 낮은 대출 업무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거시 충격에 대한 은행대출 연체율 스트레스 테스트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11

은행 여신건전성 지표의 하나인 대출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에 충격이 발생할 때 연체율의 상승과 이에 따른 자기자본의 손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체율의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자기자본대비 연체잔액 비율은 상당히 증가함. 이처럼 거시 충격에 따른 연체율 상승이 자본손실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크지만, 현재 자기자본의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PEGylated graphene oxide-based colorimetric sensor for recording temperature

이지언,김우근 한국공업화학회 2021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Vol.94 No.-

Temperature is an essential parameter in variousfields, including chemistry, biology, environmentology,industry, and medical sciences. Currently, temperature detection using practical colorimetric methodshas not been sufficiently explored. In this study, we established a polyethylene glycol-functionalizedgraphene oxide (PEG-GO)-based colorimetric thermosensor using guanine (G)-rich DNAzyme (Dz) andpeptide nucleic acid (PNA). Dz served as the template DNA for thermosensitive nanostructures and ascatalytic DNA for colorimetric assays. The peroxidase-like activity of Dz was completely inhibited afterhybridizing with PNA, which could be recovered in the presence of PEG-GO in a thermosensitive manner,resulting in colorimetric temperature visualization. The temperature-sensing range of this system couldbe simply tuned by designing a PNA strand based on the melting temperature of the Dz/PNA duplex ofinterest. Smartphone assistance in this colorimetric platform enabled more precise, sensitive, andpractical recognition offine temperature changes. Moreover, this design permitted recall of the targettemperature, enabling the visualization of the temperature at a later point. This robust system has thepotential to be a tool for rapid temperature-sensing applications, such as in health diagnostics and foodsafety, and it could become a valuable resource for basic and applied nanobiotechnology research.

혁신중소기업의 R&D와 지식재산금융의 중요성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22 주간 금융 브리프 Vol.31 No.7

□ 본고에서는 R&D가 활발한 기업들의 금융 수요와 물적 담보능력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식재산금융의 중요성을 논의함. □ 2020년말 현재 R&D 집약기업(매출액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기업)과 비집약기업의 평균(R&D 투자/매출액) 비율이 각각 405%, 2%로 나타났음. 매출이익이 R&D 투자의 중요한 자금원천인 것을 감안하면 R&D 집약기업은 비집약기업보다 금융 수요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R&D 집약기업과 비집약기업의 평균 (토지 및 건물/총자산) 비율은 각각 17.1%, 19.4%로 나타남. 이는 R&D 집약기업의 물적 담보능력이 비집약기업보다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 R&D 집약기업의 높은 금융 수요에 비해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금융 애로의 원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물적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활발한 R&D로 지식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금융(지식재산 담보대출, 특허로열티 증권화 등)은 혁신기업에게 자금조달 수단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음.

금융 포커스 : 지식기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 확충, 민간이 나서야 한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12 주간 금융 브리프 Vol.21 No.39

증권시장의 기능제고 방안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00 주간금융동향(종간) Vol.9 No.27

혁신중소기업의 R&D와 지식재산 금융투자의 중요성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25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기업의 R&D와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은 주로 기술 및 지식 업종에 주로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R&D와 관련하여 자금부담은 매우 높은 반면 물적 담보력은 부족해 금융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 R&D 집약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활용한 담보대출 등 간접금융 방식과 함께 수익흐름의 증권화를 통한 금융투자 방식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최근 기업부문 건전성 분석을 통한 금융 안정성 평가와 시사점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15 KIF 연구보고서 Vol.2015 No.3

I. 연구 목적과 필요성기업부문의 재무 건전성은 거시경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financial stability)에도 큰 영향을 미침. ㆍ2014년 3월 현재 은행권 원화대출잔액 1,183조원 중 기업여신은 671조원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음. ㆍ기업부문의 평균적인 재무상태(aggregate corporate performance)가 양호하다고 해서 기업 부실로 인한 금융 안정성의 하방위험(downside risk of financial stability)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ㆍ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더라도 평균 재무지표는 양호할 수 있지만 부실기업들이 기업부문 대차대조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스템 위험도 증가함. 이 보고서는 이자보상비율과 부채비율 및 부도확률을 기준으로 부실기업들의 비중과 부실 정도를 파악하고, 부실기업으로의 부채 쏠림현상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진단하고자 함. Ⅱ. 재무비율 분포를 통한 기업부실 분석1. 이자보상비율 분포와 금융 안정성수익성 악화로 기업부문 부실이 심화되고 있음. ㆍ이자보상비율 100% 이하 기업의 비중은 2010년 21%까지 떨어졌다가 계속증가해 2013년 28%를 기록, 기업부문 부실이 심화iiㆍ이자보상비율 10분위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010년 △112%에서 2013년△378%로 악화되었고, 30분위 기업도 179%에서 97%로 하락해 부실기업의 부실 정도가 악화ㆍ또한 2013년 현재 상장기업의 20%인 334개사가 2년 연속, 12%인 213개사가 3년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해 수익성이 고질적으로 낮은 상태이고, 기업부문 수익성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수익성 낮은 기업으로의 부채 집중도(집중위험)가 증가해 기업 부채구조가 악화ㆍ이자보상비율 순위별 누적 부채비중을 보면, 이자보상비율 하위 10%, 30%(부실)기업의 부채비중은 2007년 각각 1%, 7%였으나, 2013년 각각 2%, 25%로 증가해 이자보상비율이 낮은 부실기업으로의 부채 집중위험이 증가하는추세2. 부채비율 분포와 금융 안정성기업 구조조정 정책과 자구노력 등으로 기업부문의 전반적 재무구조는 다소나마 개선되는 것으로 보임. ㆍ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의 비중은 20%를 유지하고 있고, 부채비율의 양극화도 크게 심화되지 않음. ㆍ부채비율 순위별 누적 부채비중을 보면, 부채비율 상위 10%, 30% (부실)기업들의 부채비중은 2007년 각각 53%, 71%였으나, 2013년 각각 34%, 69%로 감소해 부채비율 높은 기업으로의 부채 쏠림도 약간이나마 개선되고 있음. 그러나 부채비율 기준 부실기업의 부실 정도는 악화ㆍ부채비율 70분위 기업의 부채비율은 2010년 이후 악화되어 2013년 151%를 기록하고, 90분위 기업도 313%를 기록해 부실기업의 부실 정도가 악화ㆍ2013년 현재 상장기업의 15%인 257개사가 2년 연속, 12%인 205개사가 3년연속 200% 이상을 기록해 재무구조가 고질적으로 과잉 부채 상태iii부채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으로의 부채 집중위험이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ㆍ부채비율 200% 이상 기업들이 총부채의 57%를, 부채비율 상위 30% 기업군이 기업부문 총부채의 70% 정도를 차지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Ⅲ. 만성 부실기업의 특성 분석, 이중 부실(coincident financial distress) 기업의 비중 증가ㆍ이자보상비율 100% 이하인 동시에 부채비율 200% 이상 二重부실기업은 2010년 상장기업의 6.2%인 93개사에서 2013년 10.1%인 177개사로 증가만성 부실(chronic financial distress) 기업의 비중 증가ㆍ이중부실 상태가 3년간 지속된 만성 부실기업 비중은 2010년 0.9%에서 2013년 3.4%로 증가 ㆍ만성 부실기업들은 단기부채비중이 높아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에 노출된 상태인데, 이들 기업이 총단기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0.9%에서 2013년 7.8%로 크게 증가ㆍ특히 최근 들어 일부 대기업들까지 만성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만성 부실기업들의 2009년 평균 매출액은 상장기업 전체 평균 매출액 1조 5,000억원보다 훨씬 적은 4,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이었으나, 2013년에는 전체 평균이 1조 2,000억원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성 부실기업 평균 매출액은 오히려1조 1,000억원으로 증가만성 부실기업은 사양업종부터 첨단업종까지 폭넓게 분포ㆍ만성 부실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은 소매, 자본재, 자동차, 운송, 소비자서비스, 소재, 반도체/장비, 상업/전문서비스, 식품·음료·담배, 소프트웨어와서비스, 기술하드웨어와 장비, 내구소비재와 의류, 제약·생물공학·생명과학 등iv만성 부실기업들은 수익성, 재무구조가 사실상 퇴출기업과 유사한 수준ㆍ만성 부실기업의 수익성과 재무 건건성은 매우 열악해서 상장폐지 기업에가까운 수준이고, 부도 등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도 높음. ㆍ부실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부동산 보유비중이 높아 이를 담보로 이자비용 등자금을 조달하고 연체를 피하면서 계속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Ⅳ. 부도확률 추정과 금융 안정성 분석로짓 모형에 의한 부도확률 추정 결과ㆍ자기자본증가율, 총자산영업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유동비율,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대신 사용)이 높을수록 부도확률은 낮아지고, 또한 만성부실 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도확률은 높아짐. 추정 부도확률의 분포와 기업부문 부실위험ㆍ가중평균 부도확률은 2011년 0.08%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14년 0.42%까지 빠르게 상승ㆍ부도확률 0.2% 이상 부실기업의 비중은 2011년 17%까지 하락 후 계속 증가해 2014년 현재 25%를 기록하는 등 기업부문 부실이 심화ㆍ부도확률 70분위 부실기업의 부도확률은 2011년 0.7%에서 2014년 1.3%로 악화되어 부실기업의 부도위험 상승ㆍ부도확률의 분산도는 2011년 7.7까지 하락하였으나 2013년 13.0까지 빠르게 상승해 기업부문의 부도위험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화추정 부도확률을 이용한 금융 안정성 진단ㆍ금융부실지수(가중평균 부도확률) 추이를 보면, 2009∼2014년 상승하는 추세인데, 이는 기업부문 전반의 부실위험이 빠르게 증가해 금융 안정성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v부도확률 기준 부채 집중위험은 낮지만, 점차 악화되는 추세ㆍ기업부문 전체를 볼 때 부도확률이 높은 (부실)기업으로의 부채 집중위험은 낮지만, 중소기업의 부도확률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 ㆍ부도확률 순위별 누적 부채비중을 살펴보면, 부도확률 상위 10%, 30% (부실)기업들의 부채비중은 2009년 각각 1%, 12%였으나, 2014년 각각 6%, 13%로 증가해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으로 부채 집중위험이 증가해 부채 구조 악화ㆍ이는 일부 대기업의 만성 부실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 Ⅴ. 결론 및 시사점 지난 수년간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실이 만성화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ㆍ금융 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해 기업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시급ㆍ수익성이 낮은 부실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들의 부실 정도도 악화되며, 특히 수익성의 양극화가 심화. ㆍ또한 부실기업으로의 부채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기업부문의 전반적 재무구조는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으나, 만성 집중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부채 구조조정 정책과 자구노력을 지속할 필요. ㆍ재무구조 기준 부실기업의 부실 정도는 악화되고 있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으로의 부채 집중도(집중위험)가 만성적으로 높음. 만성 부실기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구조조정 필요ㆍ만성 부실기업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대기업들도 만성 부실상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ㆍ만성 부실기업들은 사양업종부터 첨단업종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어 업종내 M&A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 ㆍ담보능력이 없는 혁신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위험 평가·관리에 기초한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필요부도확률이 높은 부실기업으로의 부채 쏠림은 금융 안정성에 장애요인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ㆍ부도확률 추정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2009∼2014년 기업부문 전반의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따라서 금융 안정성은 낮아지고 있음. ㆍ중소기업군의 부도확률(위험)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음. Recently, in Korea, the need for more rigorous monitoring has been growing for companies with a declining profitability and chronic financial distress. The share of companies with low profitability is increasing, and the degree of their financial distress is intensifying. Moreover, debt concentration risks are escalating, raising concerns over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Although overall capital gearing in the corporate sector has slightly improved, chronically high debt concentration risks call for debt restructuring efforts and management improvement. Companies in a chronic financial distress should undergo further restructuring, and since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are widely dispersed from declining industries to high-tech industries, voluntary restructuring efforts such as M&A would be all the more important. Lastly, credit lending needs to be expanded based on risk evaluation and management to provide greater support to technology intensive SMEs to revive the growth momentum of the Korean economy.

국내 벤처금융의 현황과 과제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21

□ 저성장 상황에서 혁신 벤처기업의 성공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가 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한 벤처금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음. □ 국내 벤처투자의 경우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벤처강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작은 편이며, 최근 창업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감소하고 있음. □ 또한, 벤처기업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 유치 실적은 부진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모태펀드 등 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높은 것도 특징임. □ 향후 정부는 벤처금융시장에서 엔젤투자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은 영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엔젤투자매칭펀드와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도 확대하여 기술창업에 대한 정부의 투·융자 복합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레버리지 확대, 기관투자자와의 연계 강화, IPO 등을 통한 벤처캐피탈의 대형화가 필요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