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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사경찰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 조직과 인력을 중심으로
이주민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7 경찰복지연구 Vol.5 No.1
외사 경찰활동을 둘러싼 치안환경은 교통수단과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국 제화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2016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2,049,441명으로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9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4%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 의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8% 증 가한 것을 감안하면,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300만 명을 넘어서고 통계청 추 계 2021년 우리나라 인구(51,566,389명) 대비 외국인 비중이 5.82%로 OECD 평 균(5.7%)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외국인범죄, 재외국민 안전, 테러 등에 있어 급변하는 외사경찰의 치안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외사경찰의 인력ㆍ조직상 문제점 과 개선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외사경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Foreign Affairs Police is undergoing a torrential transformation, along with the speedy advances in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2007, the number of foreign population in Korea stood at over 1 million for the first time. And in 2016, the figure doubled to 2,049,441 only in 9 years, attesting to the rapid growth of foreigners in Korea. Because the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has grown 8% per year from 2011 and 2015, the figure is expected to reach 3 million in 2021, which will be equivalent to 5.82% of the entire population. This is above the OECD average sitting at 5.7%. In this point of view, I will examine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of the Foreign Affairs Police will be encountering, including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in Korea, crimes committed against Koreans abroad and counterterrorism. Then I will suggest plans through which the KNPA Foreign Affairs Police will develop itself to cope with the current security problems through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reform.
이주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연구소 2016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Vol.1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신체적 요인, 정신건강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는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신체적 요인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일상활동능력, 정신건강적 요인에는 스트레스, 우울, 수면시간.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경제활동 상태, 소득수준, 교육수준을 포함하였다. 종속변수인 신체활동은 5가지 신체활동을 각각의 권장 수준에 맞게 실천 여부로 구분하고 빈도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연구방법은 PAS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성별, 연령이 신체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신체적 요인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일상활동능력이 신체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신건강적 요인에서는 수면시간이 신체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신체활동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로는 교육수준이 높고, 여성보단 남성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상활동능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면시간이 정상수면일수록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This is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hysical activities of the elderly in South Korea.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wo-fold: First is to analyze how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physical health factors, mental health factors, and socio-economic factors of the elderly affect their physical activities. Second is to provid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ly. Based on the data of the first year of the 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Ⅵ-1), 2013, this research targeted 1,174 elderly persons (674 female and 500 male) whose ages were above 65. This research used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physical health of the elderly. PASW Statistics 18 was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higher the education level, female (than male), better the subjective awareness of health, higher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level, lower the ag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level, and closer to the normal sleeping hours resulted in more physical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rawn as follows. Relative impact of on the determinants of the elderly physical activities was education level, sex, subjective awareness of health, activities of daily living, age, household income level, and sleeping hours (in order). This, in other words, indicates that socially vulnerable class (i.e. female elderly citizens with low education level, low subjective awareness of health, and trouble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have much restrictions to practicing physical activities. Thus, practical and policy alternatives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