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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응균 ( Eung Kyoon Lee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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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배출권 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국내 비(非)CO2 CDM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응균 ( Eung Kyoon Lee ),황민섭 ( Min Sup Hwang ),이명균 ( Myung Kyoon Lee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3 No.2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CO2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CO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 The Kyoto Protocol has extended its life until 2020 by the decision at COP18 in Doha, Qatar in 2012. So has the Kyoto Mechanism of CDM, JI, and ETS. Nonetheless, the sustainability of CDM projects is jeopardized by the recent rul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e market such as EU ETS and the price decrease in emission credits. In particular, the domestic CDM projects reducing non-CO2 GHG emissions are being directly affected.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carbon credit pric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t also examines how the rul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e market have affected domestic non-CO2 CDM projects through which mechanisms. The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this study is two-fold: it suggests how the government can assist the project developers in utilizing GHG emission reduction technologies and the market in promoting investment environment before the domestic ETS enters into effect in 2015; apart from possible measures within ETS, an additional measures such as bilateral carbon offset system is suggested to help the private sector reduce uncertainty in investment and increase options to 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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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기업의 국제 탄소 시장 참여를 위한 정부의 역할: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KCERC)의 국제 탄소배출권가격 대비 적정 할인율 연구
이명균 ( Myung Kyoon Lee ),임동순 ( Dong Soon Lim ),이응균 ( Eung Kyoon Lee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3
본 논문은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과 운용 구조 분석을 통해,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의 형성과 한국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부의 역할(혹은 개입 방식)을 살펴본다. 탄소 배출권의 거래 가격은 다양한 저감기술의 존재, 지역적·산업 구조적 특징, 그리고 관련 리스크 등에 의하여 매우 개별적인 가격 형성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정부 개입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도구로서의 적정 할인율 도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과 전문가 서베이에 의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의하여 창출되는 탄소 배출권은 우리나라의 국제 협약상의 위치, 각종 제도적 여건, 탄소 저감 한계비용 등에 의거하여 국제 탄소 배출권, 특히 EUA의 가격에 대하여 약 51.4%-52.9%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주도의 탄소펀드, 기타 환경관련 기초 시장의 형성에 유용한 사전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In pursuit of greenhouse gas mitigation, this research suggests the initial role of government in establishing carbon markets in the context of Korea. The research begins with review and analyses of the current market situatio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EUETS). It then discusses fundamental factors that drive to determine carbon prices, including supply and demand, risks, and other technical considerations. Based on a proposed Korean carbon market scheme, we estimate an optimal carbon price discount rate. The discounted price of carbon created in Korea is estimated to be about 51.4%-52.9% of European Union Allowance (EUA). The estimated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redit (KCERC) can be used to distribute Korean carbon fund among participating firms in greenhouse gas mitigation projects such a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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