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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최외출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2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본 논문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민자유치사업의 목적과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재원조달문제를 분석하여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위험요소를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공공의 자본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금조달방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소개하면서, 현행 민간투자법 하에서 공공부분의 자본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주의 일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지자체의 지속적 행정지원, 관계부처간 업무협조원활, 프로젝트 자체 신용도 제고로 파이낸싱 비용절감 및 파이낸싱 모집의 용이 등 이점이 예상됨을 주장하였다. 즉, 사업준비기에 필요한 자금을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여, 민관합동 법인에서 지출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는 예산상의 손실 없이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예산보전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운영기간 동안 얻게 되는 배당이익을 통한 통행료의 인하 혹은 운영기간의 단축 등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공부분의 자본참여 방안으로써 현행 공기업 법에서 민간투자법인에 외부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공공부분의 민자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민자사업에 있어서 공공이 참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민관의 갈등 그리고 민자사업 본래의 의의인 민간의 창의성, 투명성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이양수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7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9 No.1
It is worth studying the Saemaul Development Undong as a science when it is increasingly gaining a global society interes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frame the project design matrix(PDM) for the Saemaul development project and to suggest underpinning theoretical background which explains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logical frame approach of the PDM. This research diagramed the driving process of Saemaul projects which indicates the stages of hierarchical logic structures in terms of inputs-activities-outputs-outcomes and goal of the projects. Then it presented governance theory, bottom-up approach, endogenous development and network theory as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logic model of Saemaul projects. Expected effec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it will be a basic study to give a standardized criteria to evaluate Saemaul and ODA projects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even though it needs more studies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PDM and to get a generalization of the theory.
생활 쓰레기 처리업무의 민간위탁 : 민간경영과 공공경영의 비교분석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양수 한국지역개발학회 1999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1 No.3
우리나라는 그 동안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주로 정부부문에 의존하여 왔으나, 정부의 직접 공급은 보통 비능률에 의하여 그 서비스의 질과 가격 양면에서 민간기업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실증적으로 증명됨에 따라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부문으로 전환시키는 소위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의 민영화(privatization)를 지향하게 되었다(조정제, 1992).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도시경영 내지 도시관리차원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가 이 민영화이다. 특히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쓰레기수거나 공공병원, 상하수도, 전력회사 심지어는 소방업무까지도 민간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불법주차견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용, 청사건물의 청소 등에 극히 한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도시경영 마인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를 원하는 반면 높은 세율을 거부함으로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privatization)에 대해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미국의 중소도시 (Louisville, Kentucky)를 사례로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 도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한 도시를 사례로 들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해 주는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부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민간위탁경이 공공부분보다 능률성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는데 매월 약 $2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민간기업이 노동력과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 있어, 현재 청소재정 자립도는 약 35%이다. 총 세출 638억 원으로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가 72.7%(464억 원), 대행수수료 11.9%(76억 원). 총 세입은 약 225억 원: 봉투판매 약 202억 원(89.7%), 재활용품 판매수입 11억 (5%), 대형폐기물 처리수입 5억5천만 원(2.5%). 이와 같이 연간지출에 비해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여 대구광역시의 연간결손액이 413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따라서 청소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등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시 고려해야 할 점은 능률성(경제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공공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업무를 사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