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총량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

이승준,이상범,차은지,윤은주,( Morgan Robertson ),( Wolfgang Wende ),( Donna Kendall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 국내외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보전총량 설정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 의무화’를 제시 ㅇ 환경부는 2019년 자연자원총량제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음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한 취지를 갖는 국외의 생물다양성 상쇄 정책 사례를 볼 때, 법 규정, 계획, 운영 방식 등 제도적 틀에 관한 다각도의 검토와 기초자료가 필요 □ 연구의 목적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특성과 여건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법제도 환경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연자원총량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 2. 연구문제 및 추진방법 □ 연구문제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유사한 개념을 갖는 국외 제도들의 운영 메커니즘은 어떠하며, 해당 국가의 법제도 환경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연계되는 국내 법제도는 무엇이 있으며, 해당 법제도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자연자원총량제의 근본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ㅇ 국외 제도의 사례와 국내 제도 여건 분석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자연자원총량제의 제도적 대안은 무엇이며, 각 대안의 특성과 장단점은 무엇인가□ □ 추진방법 ㅇ 제도 설계와 운영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생물다양성 상쇄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외사례를 주제별로 분석함으로써 종합 시사점 도출(제2장) ㅇ 국내에서 추진된 자연자원총량제 입법안과 환경영향평가, 생태계보전협력금, 국토-환경 통합, 생태축, 총량제도 등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제3장, 제4장) ㅇ 국외사례와 국내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하여 자연자원총량제의 제도적 대안 설정 및 각 대안의 특징 비교·분석(제5장) ㅇ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도적 대안을 구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제도, 계획, 정책, 연구 등의 향후 과제 제시(제6장) Ⅱ. 관련 제도의 국외사례 분석 1. 국외 제도의 개요 및 특성 □ 생물다양성 상쇄 관련 거버넌스 ㅇ 30~40년 이상 제도를 발전시켜 온 미국이나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정을 가지면서 주별로 매우 다른 형태의 규정을 적용 ㅇ 독일이나 영국 등은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생물다양성 상쇄를 설계하고 운영함 ㅇ 주요 국가들은 법제도를 통해 이행과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며, 이는 관련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 이해관계자 구도 ㅇ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개발자, 대행업자(저감은행 운영자), 의사결정자(행정권자)가 핵심 이해관계자이며, 국가나 지역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구도를 나타냄 ㅇ 시장기능 활용 정도에 따라 제도 운영에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사례와 독일 등과 같이 공공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국외사례 분석의 종합 시사점 □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설계 ㅇ 국가나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추진 동력으로 작용 ㅇ 국가 과제인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정한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자연환경 보전 목표 총량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설계·운영 필요 □ 법제도의 강화 ㅇ 개발과 보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 필요 □ 순차적 저감의 강력한 적용 ㅇ 예상되는 훼손은 가급적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훼손에 따른 상쇄전략은 불가피한 경우의 최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체불가능한 생태계 기능이나 보전 가치가 높은 취약 생태계는 사전에 훼손을 금지 ㅇ 상쇄 수단으로서의 대체금 지불은 허용하지 않거나, 만약 허용할 경우 대체금 규모가 입지선정, 계획, 관리, 모니터링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반영하도록 조치 □ 입지계획 구상 ㅇ 생태적 연결성과 불균형적인 공간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이나 유역 계획 과정에서 훼손에 대한 대체 예정지를 미리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생태적 연결성, 기능 및 사회문화적 연계성을 함께 고려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체계 마련 ㅇ 이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이 명료하고 간결해야 하며, 동시에 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 마련 필요 ㅇ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기술을 함께 고려하는 효과적인 평가 체계 마련 □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상쇄 계획 과정에서 이행성과와 영향성과의 논리적 연결성을 분석하여 관련 지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계획 마련 ㅇ 경험 있는 비정부기관이나 지역민을 활용함으로써 장기 모니터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리의 적절성을 감시 Ⅲ. 국내 제도의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1. 기존 관련 제도와 계획의 분석 □ 자연환경침해 제도안 ㅇ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침해’ 규정을 신설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19년 국회에 제출 ㅇ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자연자원총량제를 운영하고자 함으로써 제도의 중복성 문제뿐만 아니라 적용범위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만 국한하는 한계를 지님 ㅇ 실질적인 총량제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개발사업이 아닌,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계획하는 상위 국토계획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ㅇ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개별 개발사업 단위로 적용되고 부과금 산정에서 실효성이 낮아 자연자원의 목표 총량을 유지하는 데는 적용하기 어려움 ㅇ 자연자원총량제와 생태계보전협력금제는 유사한 취지를 갖는 제도지만, 근본적인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제도가 적용되는 수준, 즉 개별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등의 서로 다른 수준에서 적용될 필요 있음 2. 국토-환경계획의 연계 및 생태축 □ 국토-환경계획의 연계 ㅇ 국토-환경계획의 연동이 추진됨에 따라 최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가 논의되고 있으며, 자연자원총량제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도구역할을 할 수 있음 ㅇ 도시·군기본계획을 포함하는 상위 국토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계획에 속하지 않아 개발 및 보전용지를 구상하는 계획 단계에서 이미 잠재적인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계획 단계에서 자연자원의 목표 총량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 생태축 고려 ㅇ 국토계획에서 생태축을 포함한 환경보전 관련 사항을 개념적 수준에서 고려해 왔으므로, 생태축 평가와 계획 방법론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 3. 총량제도 □ 매체 중심의 총량제도 ㅇ 대기나 수자원 부문은 오염물질 배출과 농도변화의 인과관계가 뚜렷하고 비교적 단기간에 변화가 일어나며, 총량 평가대상과 설정방식이 측정가능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 ㅇ 지역별로 배출허용량을 부여하는 목표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목표에 따른 배출량을 제어하도록 규제와 인센티브 적용 □ 생태계 관련 총량제도 ㅇ 습지총량제나 녹지총량제는 대기나 수자원 등 오염 농도 중심의 총량제와는 달리 자연환경 구성요소에 대한 보전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관리 ㅇ 생태계 관련 총량제도는 자연환경 구성요소들의 기능 및 가치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총량설정 대상이나 평가체계, 적용방법 등에서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필요 Ⅳ. 제도적 대안 1. 대안의 방향 □ 법제도 및 계획의 틀 ㅇ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자연자원총량제도안은 현실적 목표 부재, 개별 개발사업 단위 관리에 따른 문제, 제도가 적용되는 계획 수준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ㅇ 기존안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보전 총량의 목표 설정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이나 유역단위 현황을 고려한 상위 계획상에서 제도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운영 방식 ㅇ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전 목표 총량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 있음 ㅇ 보전 총량 대상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어렵도록 제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면 훼손 자연환경에 대해 대체 복원지 등을 마련하여 상쇄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 있음 ㅇ 자연자원총량제가 개발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장치 마련 2. 자연자원총량제도의 대안 □ 제도의 틀 ㅇ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구현하면서 상하위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과 연계하는 제도적 틀 제안(그림 1 참조) ㅇ 「국토계획법」 개정 혹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총량제 관련 지침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국토-환경계획의 실질적 연계가 강화될 경우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을 통한 적용도 가능 □ 대안의 개념 및 제도 운영 방식 ㅇ 대안 A: 사회경제 여건 중심의 총량제 - 지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 단계에서 보전 목표 총량을 설정하고 전략적 상쇄 예정지를 구상하며, 운영 과정에서 보전 총량 대상지에 훼손이 발생할 경우 질적으로 개선된 전략적 상쇄지와의 크레딧 거래를 통해 훼손에 대해 상쇄(그림 2, 3 참조) - 계획과 개별사업 수준에서 모두 적용되는 방식 ㅇ 대안 B: 계획단계 관리 위주의 총량제 - 사전에 기존 보전지역을 목표 총량으로 설정하고, 도시계획 단계에서 개발용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전예정용지를 확보함으로써 계획 단계에서 총량을 유지(그림 4, 5 참조) - 계획 수준에서만 적용되는 방식 3. 자연환경의 양 산정 방향 □ 녹지면적 기반 총량 ㅇ 계획 및 이행단계에서 훼손 및 상쇄에 관해 녹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ㅇ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제도 운영 초기에 적용하기 유리하지만, 훼손 전의 자연환경이 가진 구조, 기능, 가치를 상쇄지에 유사하게 복원할 가능성 낮아 대안 A와 같이 훼손지와 동일한 복원이 어려운 저감은행을 활용하는 상황에 적합 □ 기능과 서비스를 고려한 총량 ㅇ 특정 훼손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자연환경 기능이나 서비스로 대체하는 방식 ㅇ 개별 사업 혹은 계획단계의 개발예정용지 설정에 따른 훼손에 대해 동일한 기능과 서비스를 복원할 수 있는 대체지를 발굴하고 복원해야 하므로 불확실성이 높지만,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나 서비스를 훼손하는 경우에 적합 □ 환경용량을 고려한 총량 ㅇ 개발로 인해 단순히 훼손지의 자연환경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및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인 자연환경 훼손까지 고려하여 총량과 상쇄량을 결정 ㅇ 환경용량 산정 방법의 표준화와 인식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개념을 입지 경계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의 용량 관점에서 고려 4. 생태축을 이용한 보전용지 설정 및 관리 방향 □ 생태축 평가와 계획 방법 구체화 ㅇ 광역교통망 등 일부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에 비해 대간-정맥 및 하천 등의 주요 생태축의 연결성 유지나 보전에 대한 내용은 구체성이 떨어져 생태축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ㅇ 현황과 개발계획에 기초한 보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가치를 고려한 잠재적 보전용지의 설정이 가능함 5. 제도적 대안의 비교·분석 □ <표 1>과 같이 자연자원총량제에 관한 2019년 기존안과 본 연구의 두 가지 대안을 법제도 틀, 목표 총량 설정 방식, 운영 메커니즘, 장단점 측면에서 비교·분석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현황을 고려한 제도 설계 ㅇ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논의뿐만 아니라 훼손과 상쇄, 보전 등에 관련된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마주치는 부동산 문제, 생태계 연결성 문제, 다른 계획이나 정책 등과의 상충 문제 등 고려 필요 ㅇ 비록 국정과제이지만 제도적 틀에 대한 연구와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행정적 손실과 이해관계자 갈등 심화 등 정책 실패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를 틀로 하는 기존의 제도안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나 이해관계자 반발이 우려되며, 개별 사업 단위 상쇄 조치의 결과에도 많은 불확실성 내포 ㅇ 지역의 개발편차가 크고 균형발전이 강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 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보전을 강요할 경우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제도적 대안 ㅇ 도시·군기본계획 혹은 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주변 계획과의 연계성을 가지는 제도적 틀 제안 ㅇ 대안 A는 보전 목표 총량 설정에 유연성을 두는 방식으로 계획과 개별 사업 수준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반면, 대안 B는 계획 수준에서 총량을 적용하는 방식임 ㅇ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자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협력이 필요함 2.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후속 과제 ㅇ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바탕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제도안을 개선하고, 다양한 지역 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의 틀 구축 ㅇ 제도 운영 메커니즘을 비롯하여 훼손과 상쇄 평가방식, 입지 선정 등 제도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ㅇ 제도 설계 및 운영에 관해 부처 간 이해관계, 사업자, 환경보전 주체, 지역민, 공무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논의 추진 □ 자연자원총량제도 준비를 위한 핵심 과제 ㅇ 이승준 외(2020)에서 제안한 자연자원총량제의 중장기 연구 로드맵과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한 핵심 과제 제시(표 2 참조) Ⅰ. Overview of the Research 1.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Background of the research ㅇ The newly launched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2017 confirmed ‘setting the total amount of natural resources for conservation and making restoration or replacement obligatory to offset the losses’ as one of the 5-year policy tasks, which is the result of the continuously impacted natural environment by development. ㅇ The draft amend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2019 which was intended to support the administration’s policy task failed to be approved. ㅇ Biodiversity offsets experienced in other countries or regions suggest that diverse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should be analyzed and prepared for policy decision making in consideration of legisl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 Purpose of the research ㅇ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effectiv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in Korea by analyzing and characterizing relevant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2. Research questions and methods □ Research questions ㅇ What are the mechanisms of biodiversity offset regulations in foreign countries or regions, and how are they related to their legislative and policy environment□ ㅇ What are the domestic institutions related to biodiversity offsets and how could the new institutions be effective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al setup□ ㅇ What are the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effectiv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based on the answers to the two research questions, and how could they be characterized□ □ Research methods ㅇ Chapter 2 provides implications for an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from the analysis of the major issues in the foreign biodiversity offset policies. ㅇ Chapter 3 and 4 provide implications for an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from the analysis of the relevant domestic legal 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draft amendment which failed in 2019,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environmental planning, ecological networks, and total environmental use. ㅇ Chapter 5 suggests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effectiv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nd compares their features by synthesizing th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of Chapter 2-4. ㅇ Chapter 6 suggests future tasks of legislation, planning, policy, and research required to realize the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Ⅱ. Analysis of the Biodiversity Offsets 1. Overview of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 Governance ㅇ The US and Germany, experiencing the institutions over 30~40 years, have developed different state-level regulations under the federal-level Act. ㅇ Germany and the UK have designed and implemented biodiversity offsets by incorporating them into local planning. ㅇ Experienced countries legally enforce the implementation of biodiversity offset, which is a critical condition for the success of the policy. □ Typology of the stakeholder relationships ㅇ The main stakeholders are generally composed of project developers, service providers (compensation bank operators), and decision-makers (administrative authorities), although each country or region has diverse compositions of and relationships between stakeholders. ㅇ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can be classified by the extent to which market is involved; for example, markets are quite well balanced with the control of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US and Australia, while public administration is strong in Germany. 2. Implications of the overseas biodiversity offsets □ Institutional design dealing with the most pressing issues ㅇ The policy can be best promoted by designing useful institutions dealing with the most pressing issues in a country or a region. ㅇ Consider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which is on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in Korea, an institutional design promoting locally-determined goal setting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its achievement is required. □ Strengthening regulations ㅇ Legal enforcement is critical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itutions under the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 Mitigation hierarchy ㅇ While anticipated ecosystem loss should be first avoided or minimized, offsets need to be used as a last resort for the unavoidable residual loss and the damage to an irreplaceable or vulnerable ecosystem should be prohibited. ㅇ It is better not to allow in-lieu fee payment to offset losses; in cases where it is allowed, the amount paid should include all costs associated with site selection, planning, management, monitoring, and so on. □ Location for the offsets ㅇ Appropriate offset sites should be mapped out in a local or watershed planning process taking into consideration ecological connectivity and sociocultural relation. □ Efficient and effective matrix ㅇ The assessment matrix should be concise for the efficiency of implementation, while including necessary information to effectively achieve the goals. ㅇ An effective assessment framework would consider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 Monitoring system ㅇ Relevant indices and monitoring plans should be developed by analyzing logical connections between implementation and impact performances. ㅇ Experienced NGOs or local residents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monitoring experts in the long term as well as inspectors. Ⅲ. Analysis of the Domestic Relevant Institutions 1. Analysis of relevant institutions, policies, and plans □ Draft amendment in 2019 ㅇ The draft amendment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includes the regulation of environmental offsets for the impacts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19. ㅇ The draft amendment focused on the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 which results in the problems of institutional redundancy as well as limited coverage. ㅇ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can be improved by approaching not development project units but upper-level land planning. □ Ecosystem conservation fund ㅇ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s not the best approach to achieving conservation goals as it is applied to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s and in-lieu fees are highly underestimated to offset environmental losses. ㅇ Although th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is similar to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n its goal, it should be applied at the different governance level to prevent the redundancy in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maximize its usefulness. 2. Integration of land and environmental planning □ Integration of plans ㅇ The recent efforts to integrate land and environmental planning promoted discussion of specific collaboration between relevant sectors, which may be partially realized by th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ㅇ As the upper-level land planning including urban planning is not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 setting the total amount of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at the planning stage is required where areas for potential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re mapped out. □ Ecological network ㅇ Since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ecological networks has been only conceptually dealt with in the land planning, the assessment and methodology of ecological networks need to be specified for practical application. 3.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the total maximum amount concept □ Air and water policies ㅇ The cause and effect of pollutant emission and concentration are obvious and come out in a fairly short term for the air and water sectors, and they are also easily measurable to produce available data. ㅇ The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by a total maximum load approach in each region, and both the regulations and incentives are used to achieve emission targets. □ Ecosystem-related policies ㅇ The ‘no net loss’ of wetlands or green, unlike the maximum load control of the air and water policies, manages conservation targets of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ㅇ Ecosystem-based ‘no net loss’ policies should evaluate functions and values of the componen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by considering the target entities, assessment frameworks, and implementation. Ⅳ. Institutional Alternatives 1. Considerations for the alternatives □ Legal and planning aspects ㅇ The EIA-based draft amendment proposed in 2019 exposed problems, such as the absence of realistic goals, the spatial and temporal issues caused by the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 approach, and the relevant planning level. ㅇ In consideration of the problems in the 2019 draft amendment, the institution needs to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the upper-tier plans which take into account the state of each region or watershed unit so that the total maximum load for conservation can be set and managed properly based on the linkage to the land use and environmental planning. □ Implementation aspects ㅇ Conservation goals should be set by deliberately assessing th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in each region. ㅇ Development within the conservation goal areas should preferably be prohibited; in case of unavoidable development and the consequent environmental loss, an offset such as a substitutive restoration area needs to be prepared. ㅇ The institution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to prevent it from being used as an excuse for development. 2. Institutional alternatives □ Legal framework ㅇ This research proposed institutional frameworks which are applied in the urban and provincial planning and also related to upper and lower-tier land and environmental plans (see Figure 1). ㅇ The proposed frameworks can be elaborated by amending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or the guideline for urban planning and it can also be applied through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in case the linkage between land use plans and environmental plans is strengthened. □ The concept of the alternatives ㅇ Alternative A: flexible goal setting by socioeconomic condition -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s natur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total conservation goal and strategic offset sites are set at the planning stage. Any loss to the areas for conservation at the implementation stage would be offset by credit transactions with the restored strategic offset sites (see Figures 2 and 3). - It is applied at both the planning and individual project levels. ㅇ Alternative B: conservation at the planning step - The total conservation goal is set based on the current conservation areas before the planning stage. In case of any additional allocation of development area at the planning stage, potential conservation areas equivalent to those for development is mapped out so that the total area for conservation is maintained at the planning stage (see Figures 4 and 5). - It is applied only at the planning level. 3. Assessment and quantification approaches □ Area-based approach ㅇ The loss and gain at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steps are assessed by green areas. ㅇ While it is a simple approach that may be easily applied in the early stage of the institution, restoration does not guarantee the substitution of the structure, function, and value of the impacted site; this approach is suitable for alternative A which employs biobanks for offset. □ Function and service-based approach ㅇ The gain will have the same functions or services as the loss. ㅇ While the results of this approach is relatively uncertain since the same functions and services as those of the impacted site should be restored at a substitutive site, it is suitable for a case where locally important functions and services are damaged. □ Carrying capacity-based approach ㅇ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development are considered in assessing the loss and gain. ㅇ Although the carrying capacity assessment methodology needs to be standardized and awareness raising is needed for the future, the merits of this approach lie in that the concept of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is not limited to the area of development-induced loss but to the resultant carrying capacity. 4. Allocation of conservation areas using ecological networks □ Assessment and planning of ecological networks ㅇ An approach of ecological networks needs to be elaborated since the information about maintaining and conserving the ecological connectivity among the main mountain ranges and streams has not been much accumulated. ㅇ Potential conservation areas can be mapped out based on not only the current development conditions but also the future values. 5. Comparison of the alternative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institutional alternativ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compared to those of the 2019 draft amendment in < Table 1 >. Ⅴ. Conclusion and Future Tasks 1. Conclusion □ Institutional design considering pressing issues ㅇ For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problems of property right, ecological connectivity, conflicts with other plans or policie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that arise in the site selection process for offsetting and conservation should be considered. ㅇ Although th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is a policy task, considerable research and pilot studies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should be conducted to avoid wasting budget and stakeholder conflict. ㅇ The 2019 EIA-based draft amendment may conflict with other institutions or plans, lead to stakeholder resistance, and include uncertainty with regards to offsetting by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s. ㅇ As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a national pressing issue in Korea, an effective conservation policy would take local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into account instead of enforcing unconditional conservation. □ Institutional alternatives ㅇ This study proposed institutional frameworks to be implemented at the urban and provincial planning level in connection with other official plans. ㅇ While the alternative A is an approach setting flexible conservation goals by socioeconomic condition and applied at the planning and individual project levels, the alternative B achieves conservation goals at the planning step and is only applied at the planning level. ㅇ The proposed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require collaboration among local authoritie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2. Future tasks □ Short-term tasks ㅇ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proposed in this study would be improved and elaborated by pilot studies of selected regions to ultimately develop a flexible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can be applied in divers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ㅇ A pilot study guideline which specifies the proposed frameworks, such as the institutional mechanism, loss and gain assessment, and location, should be developed. ㅇ Stakeholder dialogues which include ministries, project developers, conservation groups, local residents, and local authorities as participants should be promoted to discuss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 Future tasks for the institutional setup ㅇ Future tasks are suggested by incorpora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long-term research roadmap proposed by Lee et al. (2020) (see Table 2).

여성의 노인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

이승준 全北行政學會 2003 全北行政學報 Vol.17 No.1

급속한 노령화추세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구조와 기능 및 의식의 변화와 함께 노인수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치매노인인구의 급증은 수발부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문제 및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수발형태는 전통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효 사상에 근거하여 사회부양보다는 가족부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수발의 주책임자는 며느리나 부인 등 여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지위의 향상 등으로 여성의 취업이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의존적 노인의 간호와 수발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노인수발의 주수발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또 다른 가족원으로서의 역할과 같은 다중적인 역할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5083-H116 합금의 용액 온도에 따른 캐비테이션 거동 연구

이승준,한민수,김성종 한국표면공학회 2012 한국표면공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12 No.5

홍성원의 장편소설 『역조(逆潮)』연구 - 대결의 의미에 관하여-

이승준 한중인문학회 2016 한중인문학연구 Vol.50 No.-

본 논문의 목적은, 『역조』에서 나타나는 대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홍성원의 문학세계에서이 소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밝히는 데 있다. 『역조』에 등장하는 대결의 전제조건은, 그것이 정정당당한 것이 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정정당당하다는 것은 대결의 전제조건이기도 하지만 명예를 지키는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정정당당하게 싸워 얻은 ‘멋진 패배’는 그렇지 못한 ‘부당한 승리’보다 더 낫다. 이런 점에서 승리/패배의 의미는 정정당당하게 싸웠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늘 그 의미는 달라질 수있다. 또한 이 소설에서 두식은 타락한 현실과 대립하지만 패배한다. 하지만 그가 누구보다정정당당하게 대결에 임하며 명예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승리/패배의 양면적 의미를동시에 지닌다. 예정된 패배를 흔쾌히 수락하고 정정당당하게 대결에 임해 죽음을 맞이하는그의 태도에서 비장미가 드러난다. 이러한 비장미는 거칠지만 과감한 행동과 당당하고 굳건한의지로 현실과의 맞서는 두식의 현대적 영웅의 면모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소설은 두식이라는 범죄자의 패륜적 행위를 통해서 윤리의 문제를 극단까지 밀고 나간다. 최가의 아들을 죽이는 패륜적 행위를 저지르면서, 두식은 심각한 윤리적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두식은 두 번에걸쳐 오현정과 만나 긴 대화를 나눈다. 그것은 오현정을 매개로 윤리적 모순을 극복하고 정신적 상승을 꾀하는 두식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자기 자신과의 대결이다. 오현정은 보다 높은 가치의 질서가 있음을 두식에게 일깨우는 존재다. 홍성원의 초기 장편소설인 『역조』에는 홍성원의 어느 소설보다도 대결의 의미가 두드러지며, 그것은 내용적 측면에서나 형식적 측면에서나 홍성원 소설의 문학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작품이다. This thesis is written to study on the novel 『Yeokjo(a crosstide)』by Hong Seong-won in terms of the confrontation. It is a kind of a crime story. But unlike them, it deal with the serious ethical issue in his own particular way. This novel is organized on base of the two oppositional worlds. One is the inside of public order and the other is the outside of public order. By the way unlike the appearance, on the contrary the latter is better than the former ethically. Because although the latter is the world of crime, there is the ethical order in its own way in there. On the other hand the former is the world of corrupt power and parasitic people on the power. In this situation, especially hero/antihero Dusik is the significant character. Because although he is a criminal, he He competes fair and bravely against the depraved society. But he is defeated. There is tragic beauty in his defeat. 『Yeokjo(a crosstide)』is the novel exploring the ethical issue through the confrontation with oneself, others and the corrupt power. It is the novel reflected author's masculine literary feature.

철골 건축구조물의 내진설계를 위한 소성 전단 힌지

이승준 한국전산구조공학회 1990 전산구조공학 Vol.3 No.3

고층건축구조물의 내진설계에서는 강성, 강도와 연성사이의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 글은 철골고층건물의 대표적인 구조시스템인 모멘트 골조와 가새골조의 내진거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최근 연구되어온 Panel Zone과 Link Beam의 거동에 대한 결과와 설계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딥러닝 AI 솔루션을 활용한 전기차 헤어핀 권선 모터의 용접 품질 향상에 관한 사례 연구

이승준,심진섭,김소희 한국품질경영학회 2022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전기차 부품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 자동차의 엔진역할을 하는 구동모터는 전기차의 핵심부품으로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전기차 구동모터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0년 625만 대에서 2025년 3,050만대수준으로 연평균2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구동 모터의 효율은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성능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전기차 헤어핀 권선 모터는 크기를 늘리지 않고 효율을 높이고, 출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존 원형 단면을 가지는 환형 코일을 사용하는 대신 대략 사각 단면 형태를 가지는 각형 코일을 권선하여 고정자 코어에 권선되는 코일의 점적률을 증가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각형 코일의 경우 환형 코일보다 상대적으로 코일 권선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각형 코일의 권선 작업에는 종래의 아크 및 전기 저항 용접 방식으로 접합할 수 없어 레이저 용접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헤어핀 형태 코일의 용접 품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 지능에 특화된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에 기반한 최적의 딥러닝 모델을 헤어핀 모터 용접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작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용접 작업에서 기존에는 불량을 선별할 때 작업자가 직접 육안으로 불량 유무를 판단하여 부주의, 소홀함, 피로 및 인지 편향 등의 이유로 인해 용접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데 오류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밀도가 높은 딥러닝 AI 솔루션을 활용하여 용접 불량 여부 판별 결과의 오류를 감소시킴으로써 헤어핀 모터의 불량률을 낮춰서 용접 품질을 향상하는 사례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기차 헤어핀 권선 모터의 용접 품질 향상 및 전기차 제조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전기차 시장의 생산성 증대와 모터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

The Relationships between Anterior Chamber Parameters and Obesity

이승준,김무상,김사강,한상범 대한안과학회 2015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Vol.29 No.5

동기설 폐기의 타당성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

이승준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2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abandoned its long-standing Motive theory on the temporal scope of criminal law. It laid down the principle that if a change in the law after a crime makes the act no longer constitute a crime or the sentence lighter, the new law must be applied in the defendant's favor by applying Article 1(2) of the Criminal Code, unless the legislator provides for a interim provision. The Court held that this principle applies even delegated legislation. However, in the case of a change in a law other than the penal code itself or a law authorized or delegated by it, a change in the criminal law perspective directly related to the punishment of the offense under the penal code is required.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case of sunset law cannot be considered a change in law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2) of the Criminal Code. This is a very significant change that accepts the criticism of academics and ensures legal stability by ensuring the predictability of the offend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bstantial rule of law. It is a groundbreaking change to abandon the unreasonableness of guessing the legislator's inner intentions ex post facto and propose a change in the criminal law perspective as a criterion for judgment. However, the Supreme Court's ruling also shows some regrets. This is the case with the standard of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the criminal law and the limitations of the interim provision that recognizes retroactive effect. In this article, we have examined the problems with the motive theory and the validity of its abol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bstantive rule of law principle and the time limit for sunset law and the Blanketstrafgesetz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hange of Motive theory. And we pointed out that these issues may emerge as new issues in the future. The above shows that, although this judgment is significant, there is another reason to keep an eye o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n the future. 대법원은 최근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에 대해 철옹성 같이 지켜오던 동기설을 폐기하였다. 법률 개정과 같이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전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형벌법규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협의의 한시법의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학계의 비판을 수용하고 실질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입법자의 내심의 의사를 사후적으로 추단하는 불합리를 버리고 그 가운데 법령의 변경의 기준으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제시한 것 또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여러 아쉬운 점도 다소 보인다.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라는 기준이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의 한계가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동기설의 문제점과 폐기의 타당성을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으며, 동기설 변경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협의의 한시법과 백지형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가 크지만 향후 대법원 판결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하고속도로 스마트 교통안전체계

이승준 대한교통학회 2023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88 No.-

최근 지하고속도로 건설 및 망 계획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체계적 교통안전대책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하고속도로 교통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체계 구축방안을 다루며, 지하고속도로 스마트 교통안전체계 세부구성요소 정의, 표준모델 및 시범시스템 개발, 확대 적용방안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3년의 연구기간 중 1차 년도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지하고속도로와 터널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터널 스마트 교통관리’ 시범도입 5개 터널을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5개 터널 중 ‘터널 스마트 교통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인 안진터널에 대해서는 안전성, 운영성 측면에서 사전·사후 효과분석을 수행하고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및 운영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스마트 교통안전체계’ 세부 구성요소를 기술적·물리적·법제도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향후 구축될 스마트 교통안전체계 구축안(단기 및 중장기)을 구상하였다.

2p-603 Smart magnetic nanospheres with tumor-specific ability for MR molecular targeting

이승준,김희진,김진철,김종득,정재현 한국공업화학회 2017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7 N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