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암에서 저위전방절제술후의 항문직장 반사

이성남,김영진,최원 대한외과학회 1987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1987 No.11

암보험 약관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남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과기업연구 Vol.9 No.1

It appears that the coverage of cancer claims is ultimately the need for hospitalization for the treatment of cancer, and that it is concluded whether by the hospitalization in the course of cancer treatment or after the treatment is closed, and the gravity of the patient’s condition, as shown in the Accepted and rejected cases. In conclusion, there seems to be no inherent difference between the phrase “for the purpose of treating cancer” and the phrase “for the direct purpose of treating cancer,” which eventually modifies the hospitalization. The need for hospita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risk requirement for cancer treatment and as a requirement for cancer treatment. The treatment of cancer is treated through administration of anti-cancer drugs, radiation treatment, surgery, etc. In addition, the treatment of side effects associated with the treatment of cancer, or adverse events occurring in the cancer itself, can be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direct cancer treatment. Hospitalization means that a patient enters and stays in a hospital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cure a disease, and the need for hospitalization is considered as a separate requirement in the sense of hospitalization for the direct purpose of treating cancer. The need for hospitalization is required to be considered as a separate requirement in the sense of direct purpose hospitalization. However, when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for hospitalization, it is necessary to broadly recognize the requirements for hospitalization by considering symptoms, difficulties in treatment or patient condition, depending on the broad-ranging criteria. If hospitalization is interpreted as essential to receive anti-cancer medication, there is room to unfairly reduce the scope of hospital admission. 암입원비 보험금의 지급 대상 여부는 결국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이고, 그 필요성 여부는 인용사례와 기각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암 치료 과정상의 입원인지 치료가종결된 후에 이루어진 입원인지 여부, 환자 상태의 중대성 등에 의하여 결론이 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의 문구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이라는 문구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구는 결국 입원을수식하는 어구이다.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 여부는 목적성 요건으로서 암의 치료와 필요성요건으로 입원의 필요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암의 치료는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수술 등을 통하여 치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 외에도 암의 치료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부작용 또는 암질병 자체에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치료도 직접적인 암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원이란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에 들어가 머무는 것이 보통의 의미인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의 의미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별도의 요건으로 검토될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입원의 필요성 요건을 판단할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증상이나 처치의 곤란,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 요건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입원이 항암약물치료를 받기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입원의 인정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할 여지도 있다. 따라서 필수불가결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암보험약관에서 입원은 의사 등 전문가에 의한 치료 필요성과 자택에서 치료 곤란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전문가에 의한 치료 필요성은 다른 말로 의료행위의 필요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의료행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치료의 필요성은 쉽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 또한 자택에서 치료 곤란성이란 통상의 가정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암의 치료가 곤란하여 암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암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암으로 인한 병적 증상의 우발적인 발현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적 대처가수시로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암보험은 암의 발견에서 치료과정 및 종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기초로 암진단, 암수술, 암입원, 암통원, 암요양, 연명치료 등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설정하여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원이란 환자가 병을고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에 들어가 머무는 것을 말하고 요양이란 휴양하면서 조리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은 장소적 제한은 없다. 또한 의료시설로서 호스피스 병원이 있고, 앞으로 의료 휴양의료시설의 출현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바, 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원 등의 각종의 시설에 입원 및 이용에 대해 보험으로 어떻게 합리적인 급부를 설계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보험상품에서는 일반입원비 보험과 암입원비 보험금이 지급요건을 다르게 설정하고 다 ...

손해보험분쟁조정사례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청구권 대위 요건

이성남,Lee, Seong-Nam 한국화재보험협회 2001 防災와 保險 Vol.91 No.-

복합금융점포 및 방카 규제완화 문제

이성남 한국보험법학회 2015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3

손해보험분쟁조정사례 - 보험증권의 법적성질 및 기평가보험

이성남,Lee, Seong-Nam 한국화재보험협회 2004 防災와 保險 Vol.100 No.-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에 관한 분쟁조정사례

이성남,Lee, Seong-Nam 한국화재보험협회 2000 防災와 保險 Vol.86 No.-

Performance Improvement of LMO through the Prevention of Manganese dissolution

이성남,박경원,문상현,최진혁,김성범,김지환,신재훈,장재성 한국공업화학회 2020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0 No.-

리튬 이온 배터리는 휴대용 전자기기와 전기자동차 등 넓은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러한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용량, 고출력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LMO(Lithium manganese oxide)는 전류밀도가 높고, 작동전압이 높으며 가격이 저렴하여 좋은 양극재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LMO는 Mn이 전해질과 반응하여 구조내에서 쉽게 용출되는 문제로 인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양극재로 쓰일 경우 수명 특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MO의 morphology 조절과 doping을 통하여 망간이 용출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주흘산

이성남 향토문학연구회 2007 향토문학연구 Vol.10 No.-

A Compact Spin-exchange Optical Pumping System for <SUP>3</SUP>He Polarization Based on a Solenoid Coil, a VBG Laser Diode, and a Cosine Theta RF Coil

이성남,김종율,문명국,이계홍,이승욱,Takashi Ino,Vadim R Skoy,이만우,김권연 한국물리학회 2013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62 No.3

For use as a neutron spin polarizer or analyzer in the neutron beam lines of the HANARO (High-flux Advanced Neutron Application ReactOr) nuclear research reactor, a <SUP>3</SUP>He polarizer was designed based on both a compact solenoid coil and a VBG (volume Bragg grating) diode laser with a narrow spectral linewidth of 25 GHz. The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signal was measured and analyzed using both a built-in cosine radio-frequency (RF) coil and a pick-up coil. Using a neutron transmission measurement, we estimated the polarization ratio of the <SUP>3</SUP>He cell as 18% for an optical pumping time of 8 hours.

금융복합점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남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1

From July 3, 2015, the insurance compound store (Branch In Branch) was pilo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ilot operation of BIB, the sales performance was not so high,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consumer damage such as incomplete sales or misrepresentations. As a result,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relaxed regulations by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types of BIB as follow-up measures. However, this series of measures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is still merely an improvement of regulation of the physical forms of BIB. Therefore, research for improving the insurance complex store system by means of improving the contents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in the future. The financial complex store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bancassurance. The main regulations imposed on the financial institution insurance agency system are to restrict the number of employees who can sell, and to limit the proportion of insurance products And regulation of disclosure fee rate. Financial consumers will be able to purchase financial products simultaneously from one store. In this cas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are concerns that various regulations imposed on insurance agencies of financial institutions will not work properly and that they will be avoided. It has already been 15 years since the insurance ag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was introduced in Korea, and the regulatory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surance agency of insurance institutions has changed a lot. In particular, it is unclear wheth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lled the "new tide", will keep the regulation of insurance agenci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era of technology convergence where the boundaries of physical, digital and biological spaces are broken dow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s expected to bring about radical changes in social structure, not merely on the level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new business models will appear in every industry and creative destruction will be 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ess and problems of BIB and tries to draw up policy measures for the future. In addition, it also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insurance agency regulatory system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we will try to figure out future improvement plans. 2015년 7월 3일부터 보험복합점포가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복합점포의 시범운영에 따른 점검 결과에 의하면 보험복합점포의 판매실적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고, 불완전판매·꺾기 등 소비자 피해도 제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그 후속조치로서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의 개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여전히 복합점포의 물리적 형태의 규제개선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보험복합점포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금융복합점포제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부과된 주요규제는 판매가능 보험상품과 보험모집방법을 제한하는 것,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종사자 수를 제한하고, 신규로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비율을 일정범위로 제한하는 것, 모집수수료율 공시규제 등이 있다. 금융복합점포의 개설 허용은 보험모집 등이 하나의 점포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상기에서 거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부과된 각종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벌써 15년이 흘러가고 있고, 그동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를 둘러싼 규제환경도 많이 변하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조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제도 규제를 그대로 놓아둘지도 미지수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융합의 시대이다. 지능정보기술은 단순히 기술발전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형이 등장하고 창조적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최근 복합점포제도의 시행경과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