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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토그램 분석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최대 균열 폭 평가

        이석민,정범석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9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3 No.7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assess the maximum width of the surface cracks using the histogram analysis of image processing techniques in concrete structures. For this purpose, the concrete crack image is acquired by the camera. The image is Grayscale coded and Binary coded. After Binary coded image is Dilate and Erode coded, the image is then recognized as separated objects by applying Labeling techniques. Over time, dust and stains may occur naturally on the surface of concrete. The crack image of concrete may include shadows and reflections by lighting depending on a surrounding conditions. In general, concrete cracks occur in a continuous pattern and noise of image appears in the form of shot noises. Bilateral Blurring and Adaptive Threshold apply to the Grayscale image to eliminate these effects. The remaining noises are removed by the object area ratio to the Labeled area. The maximum numbers of pixels and its positions in the crack objects without noises are calculated in x-direction and y-direction by Histogram analysis. The widths of the crack are estimated by trigonometric ratio at the positions of the pixels maximum numbers for the Labeled objects. Finally, the maximum crack width estimated by the proposed method is compared to the crack width measured with the crack gauge. The proposed method by the present study may increase the reliability for the estimation of maximum crack width using image processing techniques in concrete surface im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영상 처리 기법의 히스토그램 분석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최대 균열 폭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 균열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회색 영상 및 이진화 영상으로 변환하였다. 이진화된 영상은 팽창과 침식이 적용된 후 레이블링을 통하여 분리된 객체로 인식된다. 콘크리트 표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먼지와 얼룩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촬영 조건에 따라 그림자 및 조명 반사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 균열은 연속적인 형상으로 발생되는 반면에 잡음은 점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진화 과정은 양방향 블러와 적응적 경계를 적용하였으며, 레이블링된 영역에 대하여 면적비를 통한 잡음 제거를 수행하였다. 잡음이 제거된 각각의 균열 객체는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하여 축과 축에 대한 최대값 및 그 위치가 연산되고, 분리된 객체에 대한 각각의 최대값 위치에서 삼각비를 통하여 균열 폭을 평가하게 된다. 제안된 방법에 의해 평가된 최대 균열 폭은 균열 게이지에 의해 계측된 값과 비교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은 콘크리트 표면 영상에 대한 균열 폭 평가에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헌법국가란 무엇인가 - 독일적 개념의 연원과 한국적 수용가능성 -

        이석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7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정주의와 관련하여, ‘입헌주의’, ‘입헌민주국가’, ‘입헌민주헌법’, ‘입헌주의적 헌법’, ‘입헌적 민주주의’, ‘민주적인 헌법국가’, ‘반입헌주의’, ‘반법치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예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헌법적 논증, 특히 ‘헌법재판소’에서의 설시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헌정주의에 대한 독일적 개념 전통인 ‘헌법국가’라는 개념을 참고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된다. 독일적 연원을 가지는 헌법국가 개념에 관한 논의는 영미적 전통의 헌정주의에 대한 논의보다 더 많은 점에서 ‘기술적’이라기보다는 ‘규범적인’ 면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것은 ‘있어야 할 것’에 관한 연역적, 도그마틱적 논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규범적 논증을 주된 임무로 하는 헌법재판기관에서 활용하기 적합하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개념을 실제 주요 결정문들의 논증에서도 활용하여 왔다. 특히 이러한 헌법국가라는 개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여부가 문제되는 정당해산, 탄핵 등의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규범적 개념’이자 도구로서 사회에서의 헌법적 논쟁에서나,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서의 유권해석적 논증에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적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유의할 점은, ‘사회국가원리’나 ‘연방주의’ 등 독일 기본법 제79조에 기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헌법국가’의 내용 요소는, 개정불가사항이 명문상 존재하지 않는 우리 헌법 해석상의 ‘헌법국가(헌정주의)’ 개념의 내용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In its dec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reinafter ‘CCK’) has used the following words with regard to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al democratic state', 'constitutional democratic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nstitution', 'constitutional democracy',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anti-constitutionalism' ‘anti-rule-of-law’ and so on.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 example of explicitly presenting the content element yet. In using the above wordings in the constitutional discussions and arguments in Korea, especially in the CCK,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concept of ‘Verfassungsstaat (constitutional state)’, the German concept tradition of constitutionalism. The discourses on the concept of the ‘Verfassungsstaat’ in Germany have focused more on 'normative' rather than 'prescriptive' in more respects than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ism in the Anglo-American tradition. In other words, they have based on deductive and dogmatic aspects. More importantl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hereinafter ‘FCCG’) itself has used this concept in the reasoning of a number of important decisions. Especially, the concept of the ‘Verfassungsstaat’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cept of th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free and democratic basic-order) and the former includes the latter. Therefore, in the jurisdictions of CCK, especially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y, impeachment, in which the violation of 'free democratic basic order' matters, there is the necessity and adequacy that the concept of Verfassungsstaat should be used as a common conceptual tool, in the constitutional discussion and debate in society or in arguments in constitu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CK. However,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one should not unquestioningly adopt all the content elements of the German concept. Because some content elements of the German concept can only be understood through the sentences of Article 79 of the German Basic Law, such as 'Social State (Sozialstaat)' and 'Federalism'.

      • KCI등재

        풍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이석민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5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인식한 개념으로서 풍자와 풍자만화(캐리커처)는 ① 간접성 ② 통념에 대한 조롱, 그리고 ③현실의 심미적 묘사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풍자와 풍자만화는 의견표명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의 보호범위에 있다. 풍자가 출판물의 형태에 의할 때에는 출판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의견표명의 자유(위 제1문)로부터 보호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풍자는 예술에 해당할 수도 있다(기본법 제5조 제3항). 독일 기본법의 구조상 예술의 자유는 개별적 법률유보가 없는 조항이므로 풍자가 예술에 해당한다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받게 된다. 풍자 그 자체에 대한 규범적 판단에 앞서, 풍자 표현은 “외양을 벗기는 것”을 통해 풍자 표현이 의도한 주장 내용이 정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로, 의견표명이 진지한 논의에 대한 지적인 접근을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풍자만화가 특정 종교단체에 향한 욕설이나 모욕으로 분류되지 않은 판례가 있었다. 이러한 “외양”에 대한 법적인 한계점은, 독일에서의 사회윤리적인 사고방식의 변화로 인해 변하기도 하였고 종종 확대되기도 하였다. 실제 사례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사례들보다는 종교단체나 종교인에 대한 사례들을 이 연구에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검토결과풍자표현이 제3자의 법익과 갈등관계에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종교적 감정에 대한 훼손”이나 “신도의 종교적 소속감을 기반으로 하는 명예(또는 원조) 훼손”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아직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법제에 따르면, 한 종교에 대한 풍자적 의견표명의 제한은 모욕의 구성요소 그리고 여기서 설정된 연방헌법재판소의 조건들에 의해 오직 극단적인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종교적 신앙고백 자체에 대한 비방의 경우에는 독일형법 제166조에서 법률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동시에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적 경계이기도 하다. 또한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이 규정은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신앙의 자유의 기본권적 보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예수의 탄생” 판례 및 “Poncho에서의 요술” 판례에서 예시적으로 살펴보았다. As a concept recognized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FCCG), satire, and caricature as one type of satire, can be explained by three characteristics: ① indirectness ② critical ridicule on idée reçue (generally held opinion) and ③ aesthetic portrayal. Satire and caricature are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opinions (Article 5, Paragraph 1, Sentence 1 of the Basic Law). It would be natural to see satire as belonging to the freedom of press (Article 5, Paragraph 1, Sentence 2 of the Basic Act) when it depends on the form of the publication. However, the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hows that these are basically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opinion (the Sentence 1). Satire may also be an art (Article 5, Paragraph 3 of the Basic Law). The freedom of art of the German Basic Law is a provision without individual legal reservations, so if the satire corresponds to art, it is in principle protected more strongly. Before the normative assessment of the satire itself, the satire expression can be (and needs to be) interpreted precisely through the “stripping of the appearance”. In Germany, for example, there was a case in which a satirical cartoon was not classified as profanity or insult to a religious group because the expression of opinion expressed an intellectual approach to serious discussion. The legal limitations on this “appearance” have changed, and have often been extended, due to changes in socio-ethical thinking in Germany. In examining the actual cases, this study focused on cases of religious groups and religious people rather than cases of politicians and public officials. As for the types of satire expressions that are in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for example other individuals), things such as “destruction of religious feelings” or “defamation of character which is based on the religious affiliation of the believers” is not yet recognized in Germany. According to the jurisprudence of FCCG and the legal system of Germany, the limitation of expressing a satirical opinion on a religion can only be approved in extreme cases by the components of the insult and the condition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s established in that respect. In contrast, in a case of slander against a profession of faith itself, it can be confirmed that it is prohibited by law in Article 166 of the German Criminal Code. This is a legal boundary for freedom of press under Article 5 of the Basic Law as well as a general provision of an Act of Parliament. Also, according to the judgments of the judicature of Germany, this provis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guarantee of freedom of faith under Article 4 of the Basic Law. This was exemplified in the case of “Birth of Jesus” and “Witchcraft in Poncho”. From the discussions at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we could get some implications for dealing with issues on the satire and caricatures, in regard to interpretation and practice of constitutional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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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schung zum Verfassungsrecht Südkoreas: Fokus Verfassungsgericht

        이석민,파비안 뒤셀 한독사회과학회 2018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8 No.4

        This article introduces Korean legal materials to German speakers wishing to undertake the study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cases. The aim is to highlight relevant material provi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CK). Looking back over the last three decades, as the CCK has expanded and stabilized its role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the basic materials available on Korean constitutional law have grown in volume, partly due to the CCK’s efforts. In the CCK’s quest to become a leading cour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the Asian region, comparable to the positions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US Supreme Court on the world stage, its range of publications in English can be further expanded. Research on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cases will gain in significance since the permanent Research Secretariat of the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Bodies was established in Seoul in 2017. Therefore, an expansion in available research materials on Korean constitutional law is to be expected in the near future. An overview of the position of the CCK in South Korea’s constitutional system provides institutional context. This is followed by a discussion of CCK jurisdictions and their links to the case citation system. Research materials beyond case law are also introduced; finally, an assessment is made of the availability and potential growth of constitutional research material. Der Zweck dieses Aufsatzes ist es, deutschsprachigen Lesern, die ein akademisches Interesse a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und seiner Anwendung haben, als Einführung in diese Materie zu dienen. Dabei sollen insbesondere vom Verfassungsgericht Südkoreas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kurz CCK) selbst bereitgestellte Veröffentlichungen hervorgehoben werden. Blickt man auf die letzten drei Jahrzehnte zurück, während derer der CCK seine Stellung innerhalb des koreanischen Verfassungssystems konsolidiert hat, so lässt sich zeigen, dass die Menge an grundlegender Literatur zu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auch dank der Bemühungen des CCK zugenommen hat. Jedoch gibt es immer noch Verbesserungspotenzial im Hinblick auf den Anspruch des CCK, in der Verfassungsrechtsprechung innerhalb Asiens eine führende Rolle einzunehmen, wie sie auf globaler Ebene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der US-amerikanische Supreme Court innehaben. Dank der Gründung (2017) des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RD) mit Sitz in Seoul durch die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AACC) wird die Forschung zu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und der diesbezüglichen Rechtsprechungen zukünftig an Bedeutung zunehmen. Aus diesem Grund ist in naher Zukunft auch eine Zunahme an verfügbarer Forschungsliteratur zu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zu erwarten. Zuerst wird ein Überblick über die Stellung des CCK innerhalb des südkoreanischen Verfassungsgefüges gegeben, der institutionelle Zusammenhänge erläutert. Darauf folgt eine Betrachtung einiger Entscheidungen des CCK und ihrer Einordnung in die Verfahrensarten des CCK. Ferner werden zudem relevante Materialsammlungen jenseits der Rechtsprechung vorgestellt. Zum Schluss wird sowohl eine Beurteilung der Verfügbarkeit verfassungsrechtlicher Forschungsliteratur als auch eine Einschätzung ihrer weiteren Entwicklung vorgenommen.

      • KCI등재

        SMTP TLS Reporting 사용 현황에 대한 실증 연구

        이석민,노승일,김태훈,신영주 한국정보과학회 2023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29 No.3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재택근무 형태의 업무 환경이 늘어남으로써 개인의 이메일 사용 빈도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메일 전송에 대한 안전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SMTP TLS Reporting (TLSRPT)은 공격자 또는 이메일 프로토콜 구성 과정에 의해서 이메일 전송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오류의 원인을 이용자가 설정한 이메일 및 인터넷 주소로 송신하는 이메일 보안 메커니즘이다. 본 연구는 Alexa Top Sites 서비스를 활용하여 약 90만 개 도메인들의 TLSRPT 지원 여부 및 지원 방식에 대한 실태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TLSRPT를 지원하는 도메인들 대상으로 STARTTLS, DNSSEC, MTA-STS 프로토콜 지원 여부 대해 기술한다. 이를 통해서 TLSRPT와 관련된 이메일 보안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들을 논의한다.

      • 수처리용 미세조류 harvesting을 위한 전기응집 최적화

        이석민,주성진,최경진,장산,황선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미세조류의 cell 크기는 일반적으로 5~50 μm이며, 일반적으로 표면에 음전하를 띄고 있어 대부분 부유한 상태로 생활을 한다. 일반적인 미세조류 배양 공정에서 미세조류 회수에 드는 비용은 약 20~30%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인 회수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조류 회수방안을 위해 전기응집 반응을 이용하여 미세조류 응집에 관한 최적조건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기응집반응은 금속전극에 일정한 전압을 주면 금속이 용해되어 수산화물을 생성하고, 이것이 수중의 미세조류와 응집하여 침전되는 개념이다. 전극에 전기를 가하면 양극에서는 양이온인 금속이온이 +2가 또는 +3가의 이온상태로 산화되며, 음극에서는 발생된 히드록실 이온(OH<sup>-</sup>)이 산화되면서 미세기포가 발생된다. 음극에서 발생된 미세기포에 의해 전기응집 후 미세조류는 부유 또는 침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세조류인 Scenedesmus dimorphus 를 배양하기 위해 용량이 20 L 인 원통형 반응기를 사용하여 미세조류 농도가 1~1.5 OD가 될 때까지 배양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1.5 L 전기응집 반응기를 제작하여 전기응집반응 최적조건 도출하기 위해 교반의 유무, 전극의 종류, 초기 pH, 전류밀도, 교반속도 등을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교반의 유무에 따른 실험결과, 응집효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반을 해 준 조건에서 미세기포의 전달효율이 좋아져 미세조류가 대부분 부유해, 전기응집 후 미세조류 수확에 용이할 것이라 판단되었으며, 전극의 종류는 알루미늄 전극, 적정 pH는 pH 5 부근, 최적 전류밀도는 10 A/㎡, 교반속도는 본 장치의 경우 100 rpm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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