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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규약 공개범위에 관한 기술기준연구

        이상무,백종현,김용환,조평동,Lee, S.M.,Park, J.H.,Kim, Y.H.,Coh, P.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3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8 No.6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일반에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된 내용이다. 상기 규정에 의해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에 적용하는 통신규약을 공개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어떤 정형화된 내용 범위 없이 임의로 공개하고 있다. 동 규정의 제2항에서 이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규약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관계로 그 실제적 필요성을 좇아 공개 범위를 정하기가 용이치 않으나 그 근본 정의에서부터 실제 적용 범위에 이르기까지 조사 분석함으로써 규명된 공개 범위 요소를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 KCI등재

        바람직한 의약품 허가초과사용

        이상무 대한의사협회 2018 대한의사협회지 Vol.61 No.3

        After new drugs are introduced into an area of medical practice through the regulatory approval process, clinicians gain further experience using the drugs and amass real-world evidence regarding their efficacy. For these reasons, drugs can be prescribed in contexts extending beyond their labeled indication, dosage, or route because of unmet needs or additional benefits, such as cost-effectiveness. Off-label drug use (OLDU) is widespread in various clinical fields, especially in pediatrics, obstetrics, psychiatry, and oncology; however, the small amount of supporting evidence associated with increased adverse drug events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regarding OLDU. Nonetheless, OLDU has officially been allowed in South Korea by an announcemen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 public announc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for cancer drugs, and through submissions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by hospitals after receiving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Despite these systems, the proper scope of OLDU has been a topic of debate. In order to improve the appropriateness of OLDU, a transparent system for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conditional decision-making, and monitoring of adverse drug events should be established and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existing systems to promote consistent decision-making.

      • KCI등재

        조선시대 사학 과시 우등 문과 급제자와 지방(강원․충청) 출신 급제자 간의 관직 진로 비교 시론

        이상무 한국교육사학회 2019 한국교육사학 Vol.41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areer paths between the honor students of the four national affiliated schools(Sahak, 四學) and the successful students from Gangwon and Chungcheong provinces in late Joseon Dynasty, and to confirm the status of the show of the private school at that tim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included those who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Mungwa, 文科) from four national affiliated schools from 1744 to 1875 and those who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from Gangwon and Chungcheng Province from 1725 to 1894. Comparing their careers after passing civil service examination, the ratio of appointments of those from the four national affiliated schools was higher than those from Gangwon and Chungcheong provinces in major institutions such as Saganwon(司諫院), Saheonbu(司憲府), Hongmunkwan(弘文館) and Seungjeongwon(承政院). Especially, the rate of appointment of Hongmunkwan and Seungjeongwon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other institutions. And the ratio of those who were the honor student of the four national affiliated schools to promotion to Jeongseung(政丞) and Panseo(判書) was much higher than those from Gangwon and Chungcheong provinces.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four national affiliated schools’ examination(Sahah Gwasi, 四學 課試) at that time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channel to be promoted to the main position and the highest position, and accordingly, the status of the four national affiliated schools’ examination was considered to be quite high.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사학 과시 우등자 출신 문과 합격자들과 지방(강원․충청) 출신 문과 합격자들 간의 진로를 개략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그 당시 사학 과시의 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반상』에 수록된 1744년부터 1875년까지 사학 과시 우등 출신자 중에서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과 『문과방목』에 수록된 1725년부터 1894년까지 문과에 급제한 강원․충청 지역 출신 합격자들이며 이들은 모두 1,373명이다. 이들의 문과 합격 이후 진로를 비교하면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승정원 등 주요 기관에서 사학 과시 우등 출신자들의 임용 비율이 강원․충청 지역 유생들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홍문관과 승정원의 임용 비율은 타 기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학 과시 우등 출신자들이 정승과 판서에 승진하는 비율도 강원․충청 지역 유생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시의 사학 과시는 주요 요직과 최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사학 과시의 위상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 위상차를 갖고 변화하는 자기장과 전류가 동시에 가해진 $Sm_1Ba_2Cu_3O_{7-\delta}$ Coated Conductor의 자기이력 손실

        이상무,정예현,곽기성,이준규,유재은,염도준,김호섭,하홍수,오상수,Lee, Sang-Moo,Jung, Ye-Hyun,Kwak, Ki-Sung,Rhee, Joon-Kyu,Yoo, Jae-Un,Youm, Do-Jun,Kim, Ho-Sup,Ha, Hong-Soo,Oh, Sang-Soo 한국초전도학회 2009 Progress in superconductivity Vol.10 No.2

        The magnetic field profiles near the surface of a $Sm_1Ba_2Cu_3O_{7-\delta}$ coated conductor(CC-tape) under magnetic field and current that were applied simultaneously with phase differences ${\phi}s$ were measured using scanning Hall probe method. Measurements were carried out along the elliptic load lines with $\phi=90^{\circ}\;and\;45^{\circ}$ for some $B_{peak},\;I_{peak}$ values. From the measured field profiles, sheet current density J(x, $B_a,\;I_a$) and magnetic flux density $B_0(x,\;B_a,\;I_a)$ profiles in the CC-tape were calculated. Using these J(x, $B_a,\;I_a$) and $B_0(x,\;B_a,\;I_a)$ profiles, we estimated the hysteresis energy loss Q in the CC-tape. The estimated Qs, together with our previous results for $\phi=0^{\circ}$ from [9], were compared with theoretical values based on Brandt's calculation.

      • KCI등재

        17-18세기 지방유생의 과거응시 여건에 대한 재론: 『과거등록(科擧謄錄)』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무 교육사학회 2013 교육사학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별시는 예고 없이 실시되기 때문에 지방유생에게 불리하였다’는 기존의 통설이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통설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는 비정규 과거시험은자의적으로 실시가 결정되고, 공지기간도 촉박하였으며, 지방유생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거등록』의 기사를 중심으로 시험 실시의 결정 과정, 시험의 공지, 조정의 여러 가지 조치 등을 확인하였다.자료들을 통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비정규시험이 자의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시험의 실시 사유와 실시 사유에 따른 시험의 규모는 어느 정도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어 유생들이 시험 실시에 대한 예측이어느 정도 가능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시험의 공지기간이 매우 짧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시험의 예에서 볼 때 시험의 공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조정에서는 지방유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지방유생들이 서울에서 응시하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것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청소년 가출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을 활용한 분석

        이상무,남성희 한국청소년학회 2012 청소년학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청소년 가출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태체계적 요인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 한국아동·청소년 가출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6,008명을 선별하고, 개인요인, 가정환경요인, 친구요인, 교사요인, 일탈경험과 가출빈도의 관계를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요인 중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수록 가출빈도는 증가하였다. 가족환경요인 중 한부모가정인 경우, 학대와 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가출빈도가 증가하였다. 친구 요인 중 친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가출빈도가 증가하였으며, 일탈경험 요인 중 본인과 친구의 일탈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가출의 빈도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cological factors on repeated runaway behavior, based on the Ecological system theory. The data that included 6,008 youth from Korean Survey on the Runaway of Youth and Children in 2009.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runaway frequency and ecologic factors, such as individual factors, family factors, friends factors, and delinquency factors, using zero-inflated Poisson regression model.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requency of runaway increased as the level of self-respect among youths and family support decreased. Youths from single parent and abusive/neglectful family experienced more frequent runaway. Youths who had supportive relationship with their friends and who were delinquent or had delinquent friends were more likely to repeat runaway behavior.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prevent or reduce repeated runawa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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