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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대,염동운 한국에너지학회 2021 한국에너지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21 No.4
원전 기능적 중요도결정(FID) 프로세스는 발전소를 구성하는 모든 설비를 대상으로 안전성, 신뢰성 및 운전가능성을 기준으로 설비의 기능적 중요도를 분류하는 것이다. 중요도 분류는 구조물이나 설비 고장으로 인해 중요한 기능이 무효화되거나, 성능이 저하되어 용인되지 않는 영향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설비는 필수기기로 분류되어 관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필수설비 혹은 고장허용설비(RTF)로 분류한다. 최근 해외 발전사들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발전소 안전성과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요도 분류 기준을 변경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발전협회(INPO)는 설비성능지원 방문 그리고 미국 및 타국가 발전사 벤치마킹에서 얻은 경험을 반영하여 필수기기 정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원자로 비상정지(scram) 또는 트립(발전정지유발기기) ·20% 이상의 심각한 출력 과도상태(출력 상실 사건) ·완화계통성능지표(MSPI : mitigating system performance index) 감시 기기 고장 ·다음과 같은 필수 안전기능의 어떤 것이라도 완전히 상실되도록 할 수 있는 단일 고장 —노심, 원자로냉각재계통(RCS) 또는 사용 후 핵연료저장조(SFP) 잔열 제거 — 격납건물 격리, 온도 또는 압력 — 반응도 제어, 필수 교류 전원 정비규정(Maintenance Rule)의 고안전중요도(HSS : high safety significant) 기능 또는 고위험도(RS : risk significant) 기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단일 설비 고장 해외 발전소들은 설비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설비 신뢰성을 향상 시키는 활동을 수행 중이며,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설비 중요도결정을 변경시키고 있다.국내 원전도 이러한 해외 발전소의 설비관리 추세를 적극적으로 검토 및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은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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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대,김은경,서순탁 경기연구원 2008 CEO Report Vol.- No.-
□ 주요 선진국은 수도권 성장억제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수도권의 글로벌거점 역할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기 ○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수도권의 일극 집중과 지방과의 격차 확대에 따라 규제수단 위주의 ○ 수도권 입지규제 수단은 지역균형 목표달성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성장억제효과도 부족하였다고 평가되었고,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가 중요시되어 1980~1990년대 이후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 활성화정책으로 전환 ○ 현재 주요 선진국 수도권 정책의 초점은 어떻게 수도권을 재생하고 정비하며 확충할 것인가에 집중 □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 ○ 수도권 규제정책의 논리적 근거인 수도권의 인구ㆍ산업 집중 억제와 지방 성장과 낙후 탈피를 위한 “수도권 규제 + 지방 성장 및 고용 유치”라는 정책조합(policy mix)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 심각 ○ 글로벌 경쟁시대로의 진입과 정부의 역할 변화에 따라 수도권 성장 규제정책은 국가 및 지역이 국제 경쟁에서 도태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움 ○ 최근 선진국 지역정책의 전환방향은 중앙정부 주도의 낙후 지역 개발 및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정부 및 광역거버넌스기구 주도의 지역 잠재력 발굴 및 특성화개발정책과 광역 경제권 단위 사업 추진이 두드러지며, 지역(국토ㆍ지역ㆍ도시)계획시스템의 개편 작업이 동시에 추진중 ○ 수도권 규제정책의 폐기와 경쟁력 강화정책으로의 전환과 함께 영국의 Thames Gateway Plan, 프랑스의 2030 SDRIF 광역도시계획, 일본의 도시재생프로젝트 등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광역 프로젝트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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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대,김동성,이정훈,김군수,이양주,지우석,장윤배,조영무,이성우,김영롱,이혜령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strategic projects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 As a result of progress evaluation, projects that are related to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and the central government decision’s delay are not progressing. On the other hand, the Gyeonggi Province’s implementation and budget support projects are progressing without a critical delay. - There is no progress in project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rojects are progressing on schedule, although progress is slow - Tourism and culture encouraging projects are showing good progress particular in the Hantan River World Geopark - The Pyeonghwa Nuri bicycle path project are in a state of completion - In the industrial economy sector, the Goyang, Yangju Techno Valley projects, and Dongducheon National Industrial Complex project are progressing relatively well - Balanced development projects of the 2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Plan are generally progressing well - Medical and health projects are progressing on schedule ○ In conclusion, It is shown 9 projects for excellent group, 11 projects for good group, 5 projects for normal group, 3 projects for poor group, and 1 project for very poor group. □ Adjustment of strategic projects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 In the current 25 strategic project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timing and method of implementation in several projects. - In the Connecting road project in the South and North Korean area, Road Line 39 should be changed to type of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project to shorten the construction period - The DMZ ecological and peace zone project should select priority according to ecological service standard - The Research project for the site redevelopment of US army zone should reflected state-led development policy ○ Furthermore, new projects should be added to the list of the strategic development project as follows. - Hantan River Basin Development Comprehensive Project - Project for holding investment attraction exhibition - Living SOC improve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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