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의 수요자 인식에 따른 유사성 평가 - 외관의 유사여부 -

이상경 ( Yi Sangkyung ),이창근 ( Lee Changkun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3 한국디자인포럼 Vol.41 No.-

브랜드마크(이하 상표)가 지적재산권의 권리로서 보호받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사브랜드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현행 사법적 판단방법의 문제점을 재인식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상표심사기준의 관찰방법에 있어서 `보편적 수요자 주의력`에 입각한 심판자의 심결과 현실적 수요자의 인식에 따른 차이를 유사성 평가배점표(이상경,2011)를 사용하여 비교 탐색 해 보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브랜드마크의 유사성 평가모델`(이상경,2011)의 후속 연구로서 대법원 판결 사례 중 본 연구에 부합하는 4가지 사례를 추출하여 설문조사와 유사성 평가배점표를 기반으로 양 상표에 대한 유사정도와 유사판단의 적절한 판단 기준치 값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평가 모델에 의거한 정량화 된 결과치와 기존 사법적 판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심사판결에 대한 흠결여부를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사성 평가모델을 향 후 사법적 심사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초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Brand mark are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nsumer and ultimately the right choice in order to protect the brand`s trademark infringement similar to the way the current four legal judgments in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issue ari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the observation of the current screening methods in the brand "universal consumer attention," one judge on the basis of the trial decision and the actual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consumers compared using a similarity score sheet(yi sangkyung,2011) was to explore. In particular, this study Similarity evaluation model of the brand mark (yi sangkyung, 2011) as a follow-up study of Supreme Court cases that meet the four cases in this study to extract the similarity ratings surveys based on the volume label for similarity score sheet similar degree and Similar judgment was appropriate benchmarks to derive the values. In addition, the quantitative evaluation model based on the resulting value with the existing judicial decisions and decisions by comparing the current assessment whether the defect was performed to percussion. In conclusion, the similarity assessment model future judicial review of the decision aid as a means to compensate for deficiencies in the foundation is expected to be used as a tool.

반구형 스크린 상의 몰입형 AR 탁구 게임

이상경(Sangkyung Lee),경동욱(Dongwuk Kyoung),정기철(Keechul Jung) 한국정보과학회 2005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체감형 게임의 재미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몰입감있는 게임화면이 제공되어야 한다. 곡면, 반구형 스크린은 일반 평면 스크린을 사용할 때 보다 더 높은 몰입감을 줄 수 있지만 투사시 생기는 왜곡영상 보정에 많은 계산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다. 정지된 영상(프리젠테이션 화면)이나 비디오 영상은 메모리 버퍼링을 통해 시스템이 요구하는 속도를 보장할 수 있으나,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게임에서는 사용자의 반응을 처리한 후 매 프레임 마다 빠른 워핑(warping) 처리를 요구하게 되는데, 렌더링될 화면을 미리 보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 처리속도 저하의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체감형 게임을 곡면에 투사하는 방법과 GPU를 이용한 빠른 영상 보정을 제안함으로써 게임에서 요구하는 처리 속도를 보장하고 고해상도의 게임화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웹카메라를 이용하여 스크린과 프로젝터될 영상간의 호모그래피(homographpy)를 정의해서 워핑했고 워핑 연산을 HLSL로 작성하여 GPU를 이용했다. 실험결과로 반구형 스크린에서 몰입감 있는 AR 탁구게임을 보인다.

생활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책무의 규범적 고찰

이상경 ( Lee Sangkyung )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4

최근 가습기 살균제사건을 비롯하여 방향제, 탈취제 등에서도 유해화학물질이 일부 검출되는 등 인체유해물질의 관리ㆍ규제에 대한 심각한 허점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살생물제의 성분 중 인체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이 규명됨에 따라 생활안전이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 안전은 위협, 위기 그리고 재난을 다루기 위한 행정 체계를 구성하는 정부 기능과 기관 책임의 관점에서 정의되었다. 국민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국민의 대국가적 지위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부에 ‘대한’ 보장은 정부에 ‘의한’ 보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의 생활안전 및 재해예방 대책 마련 요구도 큰 틀에서 국가조직을 규율하는 헌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권은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법부는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법률의 제정을 통해 위험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활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책무의 규범적 고찰은 국가의 국민 안전 및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먼저 국가에 의한 국민안전보장이론에 관하여 연혁적으로 분석하였고, 국민의 안전보장과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으며, 국민의 안전 보장에 관한 국가의무의 한계의 관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Recently, some harmful chemicals have been detected in the case of humidifier disinfectant, deodorant, and etc. As such, public safety was defined in terms of government functions and agency responsibilities that constitute an administrative system for dealing with threats, crises and disasters. The freedom of the people from the state means that their status relative to the state must be guaranteed “by the state.” In particular, it is hard to think about the guarantee of ‘Korean’ to the government without the prerequisite of the guarantee. This means that it can be realized through the Constitution, which regulates the national organization in a large frame of need for people to come up with measures to prevent life and accidents. Because administrative rights can efficiently mobilize human, physical and financial resources, they will be able to perform critical functions in ensuring safety in daily life. It is also possible for the legislature to prevent or mitigate risk factors in advance through the enactment of various laws to ensure life safety. Normative consideration of state responsibilities for safety of living and disaster prevention begins with the identification of the nation's obligation to guarantee public safety and basic rights. In this respect, the du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safety of the central government was first analyzed in its history, and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the nation’s basic rights protection obligation in terms of the guarantee of the people and the prevention of disasters were reviewed.

기능성 구치부 반대교합에 의한 말소리 왜곡을 보이는 아동의 조음치료

이상경(Sangkyung Lee) 대한구순구개열학회 2021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 Vol.24 No.2

This research describes an effective intervention using speech oral motor treatments(SOMTs) for speech errors of children who had orthodontic treatment due to functional posterior crossbite. The subjects were two children aged 6;0 and 6;2 who showed distortion errors of lateralizing for vowel /i/ and lingual consonants in vowel /i/ environments. These children inconsistently exhibited mandible laterality when closing their jaws and consistently presented lateralized position of tongue body when producing speech sound /i/. The lateralized tongue when articulated /i/ seems to underlie distortion errors. Thus, articulation therapy incorporating sensory-motor approach and SOMTs for improvement of oral movement involved in target sound production was provided. The articulation accuracy was measured and the phonemes of lateralization distortion errors were analyzed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It was found that all participants showed the higher articulation accuracy after intervention than before one and no lateralization errors for lingual consonants at the spontaneous speech levels after intervention. It was concluded that the SOMTs targeting appropriate oral movement might be beneficial for young children who present distorted lateralization errors caused by functional posterior crossbite.

미국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과 경제적 자유권과의 관계 및 함의

이상경(Sangkyung Lee)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4

미국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은 "마법의 상자"라고 불릴 만큼 그 적용범위나 기능이 무한정적인 일반조항으로 간주된다. 이에 미국의 적법절차조항에 관한 분석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절차중심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역사ㆍ기원적 의미에 더하여 실체적인 혹은 자연적인 정의를 담아내려는 실체적 적법절차원리의 발전은 신기원에 가까운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이는 특히 1960년대 이후 발전한 인간의 사적 영역에서의 자기결정의 권리에 관한 부분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본 논문은 논의의 중심축을 1960년대 이전에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논의의 범위를 적법절차조항의 발전과 자유권 특히 경제적 자유권과의 관계에 한정하고 여기에 연방법원의 판례에 대한 비판을 논의의 중심축으로 한다. 또한 미국 판례에서 적법절차의 의미를 '실체적 적법절차'로 확대 해석한 것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의 근거를 적법절차 조항에서 찾기 위한 것이었음을, 특히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생활의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적법절차조항에서 찾기 위한 의도적인 확대 해석이었음을 본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본 논문은 미국연방헌법과는 달리 우리 헌법에는 제10조와 같은 포괄적 기본권 조항이 있고, 제37조 제2항과 같은 기본권제한입법의 일반적 한계를 정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의미를 실체적 적정성의 의미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14th. Amendment provides the due process of law, which has been called as "Magical Pandora Box", so to speak, 'a general clause', for the due process clause has no limitation on its scope of application and function. In this regard, the analysis of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hould be focused on the discussions of the cases handed down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t would be epochical, in a practical meaning, that to add the meaning of the substantive and natural justice on the top of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procedural due process, which gives a lot of practical meaning to the due process. Especially this is true when considering the right to make a decision or right to autonomy in private sector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1960. Howeve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scussions before 1960's. Hence, the scope of the discussion will be limited on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due process clause and the economical liberties cases handed down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 In addi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broad interpretation of the due process including the substantive aspect, so to speak, incorporation, has its own purpose to make up the constitutional defect not having direct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he right of privacy, etc. To the contrary, it would be of no use to extensive interpretation of the due process including the substantive aspect, for,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0, or article 37 Clause 2, provides a perfect ground on which the general restri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would stand without extending the meaning of the due process.

정상상태시각유발전위를 이용한 Mirror Neuron System 기반 BCI 시스템 개발

이상경(SangKyung Lee),김준엽(Jun-Yeup Kim),박승민(Seung-Min Park),고광은(Kwang-Enu Ko),심귀보(Kwee-Bo Sim)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2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2 No.1

정상상태시각유발전위 (Steady-State Visually Evoked Potentials)는 특정 주파수를 가진 시각자극에 대한 자연반응 신호이며 3.5㎐∼75㎐의 주파수 범위를 갖는 시각 자극에 의해 동일한 주파수로 후두엽 영역이 전기적 활성화되는 특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이러한 SSVEP 특성을 기반으로 EEG 분석을 수행하는 실험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행동유발특성을 가지는 특정 객체에 대한 영상입력 시각자극에서의 주파수 패턴에 대응하는 EEG의 주파수 특징을 검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객체와 관련된 행동유발특성을 Mirror Neuron System을 통해 측정한다. 이 때 측정된 EEG 기반 행동유발특성 데이터에 대한 선형판별분석을 수행하여 객체 패턴분류를 실시간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SSVEP 관측 실험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내재적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Brain-Computer Interface (BCI) 시스템을 제안했다. Speller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SSVEP 응용시스템은 격자영상패턴에 대응하는 뇌파특성 분석에 따른 패턴분류의 수행이 가능하나 본 논문의 SSVEP 기반 BCI는 다양한 형태의 사물을 입력객체로 활용하여 분류가 가능함으로 인해 범용성이 높아졌다. Steady-State Visually Evoked Potentials (SSVEP) are natural response signal associated with the visual stimuli with specific frequency. By using SSVEP, occipital lobe region is electrically activated as frequency form equivalent to stimuli frequency with bandwidth from 3.5㎐ to 75㎐.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xperimental paradigm for analyzing EEGs based on the properties of SSVEP. At first, an experiment is performed to extract frequency feature of EEGs that is measured from the image-based visual stimuli associated with specific objective with affordance and object-related affordance is measured by using mirror neuron system based on the frequency feature. And then,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 method is applied to perform the online classification of the objective pattern associated with the EEG-based affordance data. By using the SSVEP measurement experiment, we propose a Brain-Computer Interface (BCI) system for recognizing user"s inherent intentions. The existing SSVEP application system, such as speller, is able to classify the EEG pattern based on grid image patterns and their variations. However, our proposed SSVEP-based BCI system performs object pattern classification based on the matters with a variety of shapes in input images and has higher generality than existing system.

만주에서 나혜석의 글쓰기

이상경(Lee Sangkyung) 나혜석학회 2014 나혜석연구 Vol.5 No.-

Harmony Search 알고리즘의 수렴성 개선에 관한 연구

이상경(SangKyung Lee),고광은(Kwang-Enu Ko),심귀보(Kwee-Bo Sim)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1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1 No.3

복잡해진 최적화문제를 전통적인 방법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유전알고리즘이나 개미군집화, 하모니서치알고리즘과 같은 다양한 메타휴리스틱이 개발되었다. 그 중에서 하모니 서치알고리즘이 다른 메타휴리스틱알고리즘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모니 서치 알고리즘은 음악을 작곡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하모니를 찾는 과정을 모방했다. 성능은 하모니 메모리에서 선택하는 비율인 HMCR값과 하모니 메모리에서 선택된 값의 조정 비율을 결정하는 PAR값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르게 말하면 두 변수의 기반이 되는 하모니 메모리의 사용방법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설정한 기간 동안 더 좋은 최적해를 찾지 못할 경우 하모니 메모리의 일부를 좋은 하모니로 구성되게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테스트 함수를 이용한 검증 실험결과에서 하모니 메모리를 수정할 경우 정확도 변화가 적어 신뢰성 있는 정확도를 보였으며, Iteration이 짧더라도 최적값에 근접한 값을 찾았다. In order to solve a complex optimization problem more efficiently than traditional approaches, various meta-heuristic algorithms such as genetic algorithm, ant-colony algorithm, and harmony search algorithm have been extensively researched. Compared with other meta-heuristic algorithm, harmony search algorithm shows a better result to resolve the complex optimization issues. Harmony search algorithm is inspired by the improvision process of musician for most suitable harmony. In general, the performance of harmony search algorithm is determined by the value of harmony memory considering rate, and pitch adjust rate. In this paper, modified harmony search algorithm is proposed in order to derive best harmony. If the optimal solution of a specific problem can not be foun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 part of original harmony memory is updated as the selected suitable harmonies. Experimental results using test function demonstrate that the updated harmony memory can induce the approximation of reliable optimal solution in the short iteration, because of a few change of fitness.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차원 바코드와 위ㆍ변조 방지 시스템

이상경(SangKyung Lee),고광은(Kwang-Enu Ko),심귀보(Kwee-Bo Sim)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0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0 No.6

일반적으로 인쇄 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위해 복사방지마크와 이차원 바코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차원 바코드는 복사 방지 마크와 분리 배치되어 있어 사본 구별이 시각적으로 힘들고, 스캐너로만 인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차원 바코드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시각뿐만 아니라 스캐너로 정확하게 구분 할 수 있는 위변조방지기술에 대해 연구했다. 복사 방지마크는 디지털 입출력 장치의 저주파 필터 특성으로 인해 특정 패턴이 소실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이용해 패턴으로 만들었다. 원본과 사본을 스캔한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분석을 통해 성능검증을 했다. 그리고 이차원 바코드를 웹캠이나 핸드폰 카메라로 인식한 인증키로 온라인 서버에 접속해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Generally, the copy protection mark and 2D bar-code techniques are widely used for forgery protection in printed public documents. But, it is hard to discriminate truth from the copy documents by using exisiting methods, because of that existing 2D-barcode is separated from the copy protection mark and it can be only recognized by specified optical barcord scanner. Therefor,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forgery protection tehchnique for discriminating truth from the copy document by using watermark inserted 2D-barcord, which can be accurately distinguished not only by naked eye, but also by scanner. The copy protection mark consists of deformed patterns that are caused by the lowpass filter characteristic of digital I/O device. From these, we verifi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techniques by applying the histogram analysis based on the original, copy, and scanned copy image of the printed documents. Also, we suggested 2D-barcord confirmation system which can be accessed through the online server by using certification key data which is detected by web-camera, cell phone camera.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및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평가

이상경(Sangkyung Lee) 한국언론법학회 2012 언론과 법 Vol.11 No.2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라는 쟁점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새로운 형태의 선거활동의 자유와 선거보도의 공정성의 충돌 문제로 묘사될 수 있다. 자유냐 공정이냐 혹은 두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접점은 어디냐가 주된 화두다. 여기서 우리는 인터넷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터넷세계에서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과 선거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향후 두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개개국민의 언론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미디어의 자유의 참된 의미는 정치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해 주려는데 있다. 거대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세력의 새로운 공론장(public sphere)이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의 자유의 접합점이다. 여기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게 되어 인터넷 언론은 현실세계가 아닌 가상세계게에서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이 새로운 선거운동의 매체가 되면서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의 공정성 담보가 화두가 되었다.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와 관련된 공정성 담보장치로서의 공직선거법상의 규정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 인터넷실명제의 위헌판결을 통해서도 일부 강조된 바와 같이 인터넷 언론은 가급적 자정작용(self-filtering) 혹은 시장자율통제 적합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인식 내지 이해의 기반위에 제19대 총선에서 드러나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의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나아가 제18대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문제, 특히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The simple issue of the internet media’s election news reports can be defined as a confliction of values between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and the fairness of the internet election news reports. The main theme here would be what kind of values, the freedom or the fairness, we should prefer when it comes to a confliction, and where we could find the harmonious contact point between those two important values. Here, we should talk about the special characters of the internet and how we would evaluate the freedom of speech in the cyber-world.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media and election, and examines how these two values can be realized or fulfilled in the future. In the modern societies, the freedom of speech and the freedom of media have been conferred on the people and the mass-media respectively to protect the free criticisms against the strong political powers. The contact point between the freedom of speech and media could be a new public sphere for the critics against gigantic political powers. This article understands that the internet as one of new media can function as a public sphere in cyber-world. Since the internet has been a new method of election campaign, the issue of the protection or guarantee of the fairness of internet media’s election news reports arise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has decided as unconstitutional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by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us, in the internet-world, the self-filtering system or the market place autonomous control should be preferred over the heteronomous control.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urrent internet election news reports situation during the 19<SUP>th</SUP> general election period, and examin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by the Election Act,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subtle and political issue for both Presidential campaign cam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