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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이동걸,김자봉 한국산업조직학회 2013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책세미나 논문집 Vol.2013 No.-
감독기구를 둘러싼 유인구조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는 최적 감독체제 결정요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금융소비자, 감독기구, 금융회사간 정보비대칭성은 유인 구조의 기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정보비대칭성 문제점이 없다면 감독기구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감독기구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감독기구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대신 사적계약(side contract)을 통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감독실패가 초래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구조가 필요하다. 감독기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감독실명제, 인센티브 페널티제도, 펀딩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며, 감독기구 간 견제와 균형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