顔貌(1)

李國柱 中央醫學社 1941 中央醫學 Vol.10 No.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요원 제도개선방안 연구

이국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연구개발 Vol.- No.10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및 고용안정 등 효율적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전문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제도의 활성화와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효과적인 장애인고용전문요원제도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III. 연구방법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고찰, 직업재활관련 각 부처의 관련 법규 검토, 각계전문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업생활상담원 제도의 문제점과 미 선임업체에 대한 해결책 및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5년에 공단에서 실시한「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ㆍ활동 실태조사」결과를 재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전문요원 제도운영 분석 결과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제도운영을 살펴본 결과 법 제65조의 전문요원 양성의무는 직업생활상담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요원의 양성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이 규정마다 편차가 크고 인정 범위도 상이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화통역 전문요원'과 '점역전문요원'는 보건복지부의「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하고 있으므로 양성을 한다면, 중복양성 및 이중으로 자격부여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직업생활상담원의 미선임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양성문제 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요원 전분야의 전문가를 공단이 직접 양성하는 것은 기간, 선발, 자격관리 및 유지, 공단의 역할 등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2. 제도개선 과제 1) 법적 제도적 개선 (1) 전문요원의 명칭 법 제65조의 전문요원의 명칭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전문요원)" 으로 개정하고 전문요원의 종류 및 자격은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성격상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을 "전문요원을 선임 배치하여야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문요원의 종류 시행규칙 제16조 제 ①항의 전문요원의 종류를 현행 ①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②장애인직업훈련교사 ③장애인직업재활전문요원 ④삭제<2002.9.13> ⑤삭제<2002.9.13> ⑥수화통역전문요원 ⑦점역전문요원을 ①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②장애인직업훈련교사 ③ 장애인 직장적응지도원 ④장애인직업상담사(직업재활사) ⑤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⑥삭제 ⑦삭제 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애인직장 적응 지도원에는 현행 작업지도원, 직무지도원, 근로보조인 이 포함된다. 수화통역 전문요원, 및 점역전문요원은「장애인복지법」에서 수화통역사 및 점역사로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으로 법제화가 되어있고, 이미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제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양성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과태료 부과 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과정을 수료한 상담원들이 이직, 기간만료 등으로 인하여 전체 양성인원의 20%정도만 선임되어있는 실정임을 감안 한다면 양성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10명 이상의 다수 고용기업에게만 부과하여 오히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기업에게 고용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충분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과태료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주가 자율적으로 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해 상담원을 선임하도록 유지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4) 전문요원 자격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관련 전문요원의 종류 등 세부 규정의 제정 이 필요하며, 각 전문요원의 목적, 역할, 자격, 양성, 보수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으로의 제정이 필요하다. 2) 전문요원 양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부문은 전문요원 전 영역에서의 양성의 의무를 공단이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요원의 목적에 따라 자체 연수, 전문분야 향상연수, 자격인정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세부 규정은 추후 각계 관련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추가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장애인 직장적응 지도원 등 기업체 고용주 또는 동료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직장적응 전문분야는 공단에서 연수 또는 양성하고, 장애인 직업상담사,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장애인직업훈련교사 등 기존의 전문성 또는 유사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단 또는 관련학회등과 연계하여 전문연수를 통해 양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직업재활사의 양성은 기존의 관련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다만 직업재활사는 전문요원양성의 개념보다는 직업재활분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직업생활상담원 운영 양성교과과정은 현행대로 실시하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고용개발원 한 곳에서 실시하는 양성 교육을 5개 센터에서 실시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주의 부담을 감소시켜줌과 아울러 지역중심의 지속적인 연계강화를 활용하여 추가 고용 및 사후유지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간을 3년으로 규제하는 것을 기간 제한을 두지 않은 대신에, 직업생활상담원을 두는 목적이 장애인근로자의 직장 적응지도에 있으므로 최초 입사 후 일정기간 고용유지를 한 경우부터 그 자격을 인정하여 고용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시키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업생활상담원 자격을 취득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4) 자격제도 장애인직업상담사 등 전문요원이 개별법령 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직업재학학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직업재활사'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또는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기본적인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 체계 지원이 필요하다. V. 연구의의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전문요원에 대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도를 도입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업주가 장애인을 보다 더 많이 고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업주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전문요원의 업무영역을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양성 규정이 마련된 분야는 기업의 고용관리비 지원분야에 국한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직업재활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개념규정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왔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분야 전문요원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視丘下部의 血糖代謝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硏究

李國柱,金相協,安鍾瑾 서울대학교 1964 서울대학교 論文集 Vol.15 No.-

Anchner observed glucosuria in the dog after lesions of floor of Ⅲ. ventricle, and Sachs & McDonald also observed transient hyperglycemia following hypothalamic puncture. Himwich observed hyperglycemia in cat, anesthetized with amythal following electric stimulation in hypothalamus. Lewy & Gassman observed hyperglycemia in cat following stimulation of paraventricular nucleus. Baily, Bremer and D'amour, Keller observed transient glycosuria and hyglycemia following hypothalamic lesion respectively. Barris & Ingram reported that transient hyperglycemia or hypoglycemia appear after electric lesion of hypothalmiamus. Contrary, Keller, Noble & Keller et al experienced hypoglycemia following hypothalamic lesion in most cases. We would say, after reviewing above studies, there is close relationship between glucose metabolism and hypothalamus. Unfortunately there is no any agreement each other so far. Above studies were done by electric stimulation, electrolytic lesion or puncture methods etc.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hypothalamus concerns blood glucose homeostasis or not, authors observed blood glucose level following injection of concentrated glucose solution in various area of hypothalamus directly in rabbits. 1.8 kg of body weight Korean white male rabbits were used and fed bean-curd refuse. The rabbit were fast for from 12 hours to 16 hours before experiments. We chose 30 gauge injection needle in order to prevent stimulation locally as much possible into the hypothalamus. Injection area were determined according to stereotaxic coordinates which was studied by 1.S. Choi. Solution of 0.05 c.c were injected bilaterally by stereotaxic apparatus. Solution of injection are 20% pure glucose solution and physiologic saline solution. According to Somogyi-Nelson micromethod, blood glucose are determin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10 rabbits were used for simple injection whit 30 gauge needle in anterior, middle and posterior parts of hypothalamus. There not any significant changes except hypoglycemia in 2 cases, hyperglycemia in 1 case following injection of needles respectively. 2) When physiologic saline solution were injected in anterior hypothalamus in 7 rabbits, blood glucose level revealed rapid and marked rise 15 min., rapid decline 30 minutes, and regained normal level 90 minutes after injection. 3) When 20% glucose solution were injected in anterior hypothalamus in 11 rabbits, blood glucose level declined rapidly and inarkedly after 15 min. whereas 30 minutes later increased rapidly and kept higher blood glucose level continuously than fasting blood level. 4) When physiologic asline solution were injected in middle hypothalamus in 5 rabbits, blood glucose level rised markedly 15 minutes later and then declined slowly but still kept somewhat higher level of blood glucose than fasting level. 5) When 20% glucose solution were injected in middle hypoothalamus in 5 rabbits, blood glucoselevel rised slighty after 30 minutes and then declined slowly. 90 minutes later blood glucose level regained almost to the fasting level. 6) When physiologic saline solution were injected in posterior hypothalamus in 5 rabbits, blood glucose level rised slightly 15 minutes later and then slowly declined to fasting blood glucose level 90 minutes later. 7) When 20% glucose solution were injected in posterior hypothalamus in 5 rabbits, blood glucose level rised slightly 30 min. later and declined to fasting level 90 minutes later. 8) We can conclude above results as follows. Folowing injection of physiologic saline solution or 20% glucose solution in middle and posterior area of hypothalamus, blood glucose amount increased thr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its rapidity and degree. Against these results, as the physiologic saline solution was injected in anterior hypothalamus, the rabbit blood glucose level increased rapidlyand markedly, and then declined rapidly. Contrary, as the 20% glucose solutions were injected in the same area, it declined rapidly and then increased, followed by the higher blood glucose level continuously than fasting level. Therefore we assume that temporary rise of rabbit blood glucose level following injection of physiologic saline solution or 20% glucose solution in middle and posterior hypothalmus might be due to the stimulation of injection itself. But the tendency toward opposite direction of blood glucose level following injection of physiologic saline solution and 20% glucose solution in anterior hypothalamus indicates that anterior hypothalamus posses the function of "glucoreceptor" or "chemoreceptor" in broad sense.

장애유형별 특화훈련 효과분석

이국주,김현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8 연구보고서 Vol.1 No.1

中樞神經에 있어 CHLORPROMAZINE이 血壓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硏究

李國柱,金相協 서울대학교 1968 서울대학교 論文集 Vol.19 No.-

Chlorpromazine has many pharmacological actions such as ganglion blocking, antiadrenaline, antiathistamine, antifibrillatory, antipyretic, anticonvaulsant and antiemetic actions. They also showed that chorpromazine enhenced the potency of analgesic and central-depressant drugs. Despite obvious evidences of an action on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e exact site of action of chlorpromazine has not been determined. It is quite likely that chorpromazine acts on many different potions of the brain. The hypotensive effects of chlorpromazine have long been recognized. Chlorpromazine can lower the arterial blood pressure through its adreneric blocking activity. Chlorpromazine inhibit the actions of epinephrine and noreponephrine on the blood pressure and can cause epinephrine reversal. Since chlorpromazine is known to act in a complex manner on the central nervous system, a central mechanism as one component of its hypotensive effect has been postulated by many workers. Depression of the resomotor center by chlorpromazine has been suggested by a number of investigators. Tangri and Bhargava posturlated that both the hypothalamic and the medullary vasomotor areas were depressed by chlopromazine. Bradley believes that chlopromaxeine has a selective action on the sensory inflow into the reticular formation from afferent pathways and he and his colldagues have investigated this action at the neuronal level. It is known that some kind of reciprocal influence exists between the amygdala and the brain stem and also that this influence is probably inhibitory. An interference with this reciprocal relationship could result in a "release" effect and account for the increased activity of the amygdala and hippocampus following administration of chlorpromazine and also for the seizures originating in these regions. In the study here reported, the effects of chlorpromazine on blood pressure was

感氣의 診斷

李國柱,張永吉 대한소아과학회 1971 小兒科 Vol.14 No.11

水分 및 電解質代謝의 中樞神經性 調節에 關한 硏究

李國柱 대한의학협회 1962 대한의학협회지 Vol.5 No.5

Dopamine-conjugated Poly(acrylic acid) Blended with an Electrically Conductive Polyaniline Binder for Silicon Anode

이국주,임상현,김태현 대한화학회 2018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39 No.7

Poly(aniline) (PANI) blended with a dopamine-conjugated poly(acrylic acid) (PAA) binder, forming PANI-dopamine-PAA, was developed to effectively control the uniformity of a silicon anode. The PANI provided electrical conductivity to this system and formed physical cross links with PAA through acid?base interactions. PAA was functionalized with dopamine, a material known to adhere to the surface of Si. The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a PANI-dopamine-PAA-based Si electrode displayed stable cycling performance, even after 300?cycles.

小兒의 結核에 對한 免疫性과 그 年令的 差異 : 特히 髓液의 結核菌發育抑制能力

李國柱,姜元子,金相協 서울대학교 1958 서울대학교 論文集 Vol.7 No.-

The serum and spinal fluid of non­tuberculous and tuberculous meningitis patients were investigated on the inhibitory action against the growth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before and after the administration of the antibioties. Spinal fluid and blood samples were taken from 15 patients with tuberculous meningitis, 3 cases of adult pulmonary tuberculosis and Ⅰ case of miliary tuberculosis aging from 7 month to 38 year and from non­tuberculous patients with age ranging from 3 month to 29 year before and at 1, 2, 3, 4, hour intervals after antibiotics administration. The applied antibiotics treatment were: Streptomycin 50 ㎎ per kilogram of body weight daily, intramuscularly, INAH 10 ㎎, PAS 0.2 g per kilogram of body weight daily, orally. The result were as follows: 1. The spinal fluid specimens taken from non­tuberculous patients did not show any inhibitory action against the growth of tubercle bacilli.

中樞神經이 體溫調節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實驗的 硏究

李國柱,金相協 서울대학교 1966 서울대학교 論文集 Vol.17 No.-

Despite the fact that much is known about fever from the clinical point of view, the mechanisms responsible for this important physiological disturabance are poorly understood. Moreover, the central site of body temperature regulation has not yet been clearly defined. The role of the hypothalamus in temperature regulation was investigated by Ranson and his colleagues prior to 1940. Attempts at elucidation of the central mechanism of the body temperature have been concerned mainly with effects of lesions in the nervous system on responses to body temperature. Direct application of heat. cold or drugs to the region of the caudate nucleus affected the body temperature markedly by Barbour and Wing. Richt observed the rise of temperature by puncture of the corpora striata of rabbits. Isenschmidt & Krehl, Leschke believed that the midbrain is the heat regulating center. Feldberg & Meyer showed findings that the three amines which are present in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s in the hypothalamus play a role in the hypothalamic regulation of body temperature. Currently idea on the subject by Sheth & Borison is that bacterial lipopolysaccharide probably acts on receptor sites at various levels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is investigation was performed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fever response to mouse typhoid vaccine to the various parts of the central nervous syetem by direct application and to shed light on the mechanism of body temperature regula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on white Korean male rabbits weighing 1.8㎏. The animals were fixed by stereotaxic apparatus and were injected bilaterally 0.1㏄. of mouse typhoid vaccine. Injection needle was No. 30 gauze needle and rectal temperature were recorded. We tried to reduce rabbit tension during body temperature record as much as possible. The results were as fol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