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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농약 (Thiacloprid)의 강우 시 유출 특성 조사 연구

        이건호,이기영,허인량,이용석,전두식,최금종,석원석 한국자연보호학회 2015 한국자연보호학회지 Vol.9 No.2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the pesticides flow out into streams during rainfall by the way of helicopter spraying. The maximum concentration was 23 pg·mL-1 and the distribution of concentrations showed similar to the normal distribution. The runoff characteristics of insecticides using helicopter spraying was affected by the elapsed time of the start from spraying until rainy days and rainfall intensity. The pesticide concentrations of sample ranged from 0.65 to 3.04 pg·mL-1. Fish kill did not occurred in the stream and the lake cause of the pesticides runoff. Aquatic animals, such as Orthrias toni, Rhinogobius brunneus, tadpole etc. were still alive in the stream. It indicates that this class of pesticide does not cause toxic to fish by runoff event. However, the honey bee kill event was reported in the spray region during the helicopter spraying period. The further study such as ecotoxicity test is needed to reveal the pesticides effect reach to the ecosystem.

      • KCI등재후보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쟁법적 갈등 분석 -경쟁법 적합성-

        이건호 한국경제법학회 2009 경제법연구 Vol.8 No.1

        납품단가 연동제는 경쟁이 핵심인 시장경제질서체제에 있는 우리에게 동제도의 시장경제질서 적합성에 대해 물음을 던지게 하고, 도입이 적절한지에 우려를 가지게 한다. 즉, 납품단가 연동제는 경쟁적 시장 환경의 형성ㆍ유지에 반하고 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무리한 국가개입일 수 있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하는 법인 경쟁법 측면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용납되지 않고, 제기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납품단가 연동제가 경쟁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납품단가 연동제가 경쟁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민경제적 유의미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둘째, 납품단가 연동제가 자유경쟁시장에서의 정당한 국가개입이 되어야 하며, 셋째, 납품단가연동제는 경쟁세계화시대에 순응할 수 있는 제도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경쟁법적합성을 가지지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경쟁을 통해 동 제도의 기본적 취지에 따른 국민경제적 유의미성이 존재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최소한의 경쟁적 의미는 경쟁법상 국가개입의 정당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Die Einführung, dass die gelieferte Warenkosten in dem Maß ansteigen sollen, wie der Rohstoffpreis erhöht wird, i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begegnet das marktwirtschaftlichen Bedenken, dass sie gegen die Marktwirtschaft ist. Das Bedenken geht grundsätzlich davon aus, dass diese Einführung die Möglichkeit hat, gegen die Erhaltung und die Förderung des wettbewerblichen Marktes zu stoßen und die übermäßigen staatlichen Eingriffe zu sein. Diese Einführung hat die wettbewerbsrechtliche Gerechtigkeit, wenn sie volkswirtschaftliche Bedeutung hat, wenn sie die richtigen staatlichen Eingriffe ist und wenn sie für die Globallisierung ist. Um festzustellen, das dieser Einführung die wettbewerbsrechtliche Bedeutung steht, sollen die gesamtwirtschaftliche Vorteile dieser Einführung bewiesen werden. Dabei mindestens eine geringe Chance zu haben, das wettbewerbliche Verhalten existieren zu können.

      • KCI등재후보

        카르텔법의 역할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목적이해

        이건호 한국경제법학회 2007 경제법연구 Vol.6 No.1

        Im Marktwirtschaftsordungssystem hat das Kartellrecht eine Rolle, den Wettewerb zu schützen. Das Schützen des Wettbewerbs soll deswegen ein Ziel vom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sein. Trotzdem soll für den MRFTA neben dem fairen und freien Wettbewerbsschützen die Veranstaltung des kreativen Unternehmenshandels, der Verbraucherschutz, die gleichgewichtige Volkswirtschafsentwichklung auch ein Ziel sein. Diese zweien Ziele vom MRFTA ist hinsichtlich des Kartellrechtsrolle erforderlich, weil der MRFTA das Kartellrecht ist. Wenn der Wettbewerb des Kartellrechts der wirksammen Wettbewerb ist, soll es das grundsätzliche Ziel vom MRFTA sein, den Wettbewerb zu schützen, aber auch ist es möglich, dle wirtschaftspolitische Funktion als noch ein Ziel vom MRFTA zu erkennen. Das Grund dafür ist, dass ökonomische Ziele wie, z.B. distributionsgerechtigkeit, Anpassungsflexiblität un Innovationstätigkeit dem wirksammen Wettbewerb unter den entsprechenden Marktbedingungen am besten zur Entfaltung bringen sollen. Es gibt eine Diskussion, wie dies zweie Ziele vom MRFTA charakteriesieren kann. Die allgemeine Meinung ist, dass der faire und freie Wettbewerb das unmittelbare und zweite Ziel vom MRFTA ist und die ökonomische Ziele das erste und finale Zeil ist. Natürlich gibt es andere Meinung, aber meine Meinun nach soll ich für die allgemeine Meinung sein. 시장경제질서체제에서 카르텔법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경쟁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카르텔법으로서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경쟁의 보호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제1조의 내용에 의하면 동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더불어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소비자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하여 동 목적을 카르텔법의 역할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카르텔법상 경쟁개념은 완전경쟁을 모델로 하면서도, 이상적인 완전경쟁의 현실적 대안으로 완전경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쟁의 장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유효경쟁을 선택하고 있다. 유효경쟁에서는 카르텔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경쟁의 보호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와 경제활동을 위한 경제정책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배정의, 적응유연성, 혁신활동도 경제적 목적에 상응하는 시장조건 하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카르텔법인 공정거래법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두개의 목적이 있을 수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학자의 견해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적기업활동, 소비자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의 성격에 대하여 나뉘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이차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이고, 반면에 창의적기업활동, 소비자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구별되고 있다. 물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최종적인 경쟁이고 나머지는 이 경쟁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목적으로 고려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카르텔법의 역할에 따른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검토해 볼 때 일반적인 견해가 더 근거를 가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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