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기의 비열성 경련

윤혜선 한국의학사 1988 診斷과治療 Vol.8 No.3

프랑스 방송통신규제기구의 규제집행절차와 시사점

윤혜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법학 Vol.20 No.1

In France, since early this century,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administration has been subject to a major change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towards a convergence and EU legislation. Its path has been directed to the establishment of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s through a horizon regulation and to the harmonization of public interests by maintaining the existing public service law. To achieve this goal, the regulatory agencies for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ctors strive to guarantee “the credibility” of the regulatory function and to instil a feeling of trust among investors through a multi-dimensional separation of their functions. For regulatory compliance and enforcement, the same effort has been made to protect the right to a fair trial guaranteed under Article 6 of the E.C.H.R. by establishing a strict adversary system.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compare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of the ARCEP and the CSA in France so as to find an ideal model of regulatory enforcement system for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ccordingly, it first examin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the two institutions, and then the fiercely debated issue of earlier days was looked after. That is, among other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quasi-judicial ARCEP. Next, the regulatory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of the ARCEP were examined. The ARCEP and the CSA both have adopted the adversarial system in their regulatory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Their procedures are in general very similar but also show some differences due to the distinct natures and practices of the two industries. Here, their differences were described and so are the measures which the two regulatory agencies have designed to guarantee the procedural fairness. Finally, based on these analyses, some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the KCC to better improve its regulatory compliance and enforcement procedures. 프랑스의 방송통신행정은 내부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과 외부적으로 유럽법의 영향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평적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과 공역무법제 유지를 통한 공익성의 조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방송통신행정은 ‘입체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전문성과 산업과 이용자의 신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한 대심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유럽인권협약 제6조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규제집행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프랑스의 통신규제기구인 ARCEP와 방송규제기구인 CSA의 규제집행절차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집행절차의 바람직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두 기구의 조직구성과 의결방식을 개관하고, 이어서 초기에 논쟁이 되었던 ARCEP의 규제집행권한의 합헌성 문제를 검토한 후, ARCEP의 절차를 중심으로 제재처분절차와 분쟁해결절차를 고찰하였다. 또한 ARCEP과 CSA의 규제집행절차의 일반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특성과 실무의 현실에 따라 상존하는 차이점도 분석하였으며, 프랑스 방송통신규제기구의 규제집행절차의 특징과 규제집행절차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들을 정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프랑스 사례가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집행절차의 개선을 위해 제시하는 시사점을 효율성 제고, 공정성 확보 및 실효성 확보의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포스터전시 : 유전자형 4형으로 밝혀진 산발성 급성 E형 간염 환자에서 검출된 E형간염바이러스의 전체 염기서열 분석 (초)

윤혜선,김진선,이혁진,정숙향,김정심,박상종,박영민,임규성,황성규,강숙경,이현석,김종현 대한간학회 2010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16 No.3(S)

지적제도 분석 모형을 이용한 북미와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비교 분석

윤혜선,손종영,이지영 한국국토정보공사 2012 지적과 국토정보 Vol.42 No.1

As a part of the land registration record advancement project, a study concerning cadastral resurvey that reforms analog form (e.g. paper drawings) records into digital forms is currently underway. For an efficient achievement of the goal of this cadastral resurvey project and the modernization of cadastral system, variety of studies through cases of the overseas considering cases cadastral systems. however, studies on North American cadastral system have rarely been carried out in domestic country. although cadastral systems in European counties and several countries in South east Asian have been analyzed. Especially, if also needs to build models supporting systematic comparison and analysis for the cadastral systems. hence,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a model that makes each cadastral system in several countries analyzed comparatively and systematically with macroscopic perspective by applying developed model to our country and North America. in addition. it is concerned that the developed model is applied in North America and South Korea for acquisition of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future of Korean Cadastral resurvey projects. 국내 지적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아날로그(종이 도면) 형태의 지적을 디지털 형태의 지적으로 개편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목적 달성 및 지적제도의 현대화를 위해 해외 지적제도 사례를 고찰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유럽 국가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나 북미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며 특히 지적제도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모형이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지적제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개발된 모형을 북미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지적재조사사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빅데이터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와 리스크규제체제로의전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윤혜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경제규제와 법 Vol.11 No.1

There are many legal and regulatory issues surrounding Big Data and its use, however, the related legal discussions in Korea are locked up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related legal system. Regulation of Big Data, hence, calls for a new perspective as well as a new regulatory paradigm and/or legal theory, which can work and be compatible or suitable in fast-changing technical, socio-psychological, policy, and economic environment. Having said that,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search for a new approach to Bid Data regulation, by interpreting the nature of Big Data risk as a side effect of high technology and technology that provides great social benefits. Hence, this article first examined Big Data as a regulatory subject: it analyzed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Big Data, whether it genuinely exists, whether it is an independent phenomenon, its benefits and risks. Next, this article examined the tension between Big Data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limitation of the remedies the Act provides for, and of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under the Act. Then this article explored the possibility and feasibility of shifting the regulatory paradigm into the risk-based regulation. In doing so, this article has first analyzed the crucial issues in designing a new regulatory regime for Big Data: the starting point, i.e. whether the new regime should be based on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ssue of responsibility and control. Finally it has demonstrated that the threats to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can indeed be considered as a risk or new public interest, and thus, a shift to into the risk-based regulation is a real feasibility for Big Data. 2013년부터 큰 관심을 받아온 빅데이터의 활용 수준이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미흡하다는 지적은 어김없이 그 목록에 등장한다. 실제 빅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개념적, 사회적, 법적, 윤리적 문제는 늘 제기되어 왔다. 빅데이터의 정의와 성질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에서부터, 빅데이터의 활용에 내재된 부작용으로서 사생활 침해, 부당한 차별, 위축효과, 필터버블의 우려, 약탈적 마케팅,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규범적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요하고 핵심적인 법적 과제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빅데이터에 관한 국내 법적 논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테두리를벗어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 곧 빅데이터라는신기술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편익과 혜택을 향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규범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빅데이터의 활용에수반되는 부작용을 사회적으로 큰 편익을 제공하는 고도의과학기술의 활용에 수반되는 부작용, 즉 리스크의 문제로해석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규제적 대응을 리스크규제이론에기초하여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지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빅데이터에 대하여 새로운 규제적 접근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기초 조사로서규제 대상으로서의 빅데이터를 고찰하였다(II). 빅데이터가제공하는 편익과 부작용을 중심으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적 과제와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되어있는 편이지만, 현상으로서, 규제 대상으로서 빅데이터를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해외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결과를 기초로 빅데이터의 정의, 독자성, 현황, 적용범위 등을 비롯하여 빅데이터가제공할 수 있는 편익과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이것이 규제, 특히 새로운 규제 설계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의 필요성을 빅데이터의 특성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III). 마지막으로빅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IV). 이를 위하여 먼저 빅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규제적접근을 시도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리스크규제체제로의 빅데이터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가능성을 검토한 후, 결론을 맺었다(V).

Ethanol로 손상된 흰쥐 간의 자기장에 의한 자연치유 효과

윤혜선,이형환 한국동방학회 2010 동방논집 Vol.3 No.1

만성 에탄올 섭취로 유도된 흰쥐의 간 손상에 미치는 자석의 N극과 S극의 혈중 GPT와 GOT의 생화학적 효과와 조직 병리학적 상태를 조사하였다. 쥐에 3000가우스의 자장을 조사하였다. 만성적인 에탄올 섭취시 자석의 N 및 S극 은 GPT수치를 유의적(p < .01)으로 감소시키어 간의 손상을 경감시킴을 알 수 있었다. N 및 S극 모두 총 cholesterol에는 효과가 없었으나, triglyceride 중성지방의 축적 억제에는 N 및 S극군 모두 유의적 (p < .01)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고중성 지방증에 효과가 있었다. 알코올분해효소의 활성은 N 및 S극에서 모두 효과 (p < .01)가 높았다. 간의 조직학적 소견에서는 N 및 S군은 간 세포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간세포 활성에 미치는 효과가 높았다. 자석 및 자장 의 N 및 S극의 유용한 점을 응용한다면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제정책 동향과 시사점

윤혜선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19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0

속발형 식품 알레르기

윤혜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1992 천식 및 알레르기 Vol.12 No.1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및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윤혜선 한국환경법학회 2019 環境法 硏究 Vol.41 No.1

Since the Fukushima accident in March 2011, the regulatory interests in severe accidents in nuclear facilities have been greatly increased. Severe accidents are those in which substantial damage is done to the reactor core beyond the design basis. These can occur from causes such as natural disasters including earthquakes, tornadoes, floods, but also artificial events, namely, aircraft crashes, explosions, cyber attacks and terrorism. Korea, which has recently adopted various legal tools to manage severe accidents, is in need to search for better tools to manage the risks of severe accident and terrorism in nuclear facilities. However, there is an interesting phenomenon at home and abroad in this regard: this search goes beyond the discussions of improving and strengthening safety and security regul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uclear law and has formed a discourse of “environmental risk” under the environmental law. Given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examined the suitability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s an ex ante management tool for the risks of terrorism and severe accident in nuclear facilities under the U.S. law. Specifically, the following four questions were addressed by reviewing several U.S. case laws on the U.S. Atomic Energy Act of 1954(AEA),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NEPA)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EIS). First, if the safety and physical protection regulations are adequately implemented on nuclear facilities under the AEA, would the NEPA’s review be unnecessary? Secondly, is the EIS meaningful as an ex ante management tool for the risks of terrorism or severe accidents? Third, would the consideration of severe accidents in the EIS make that of terrorism, which is only one of many causes of severe accident, unnecessary? And finally, if the EIS can be justified as a meaningful tool, what more are necessary to make it more useful? Accordingly, this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In Part II, it briefly described overviews of the AEA and the NEPA, and discussed how US courts have interpreted the NEPA's causality requirement to determine effects that should or should not be considered in the EIS. In Parts III and IV, it examined how courts have dealt with the issues of considering the severe accident and terrorism under the NEPA, respectively. Finally in Part V, it reviewed the above-mentioned four issues and proposed agenda for the subsequent study.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의 중대사고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 중대사고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원자로의 중심부분인 노심에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중대사고는 지진・태풍・홍수・해일・회오리바람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항공기 충돌, 폭발, 사이버공격, 테러와 같은 인위적 사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서야 중대사고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를 한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의 중대사고 및 테러 리스크의 사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나 중대사고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내외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들이 원자력법의 체계 내에서 안전 및 안보 규제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논의의 차원을 넘어 ‘환경 리스크’로 인식되고 그에 적절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및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를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질문을 미국의 「원자력법」과 「국가환경정책법」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미국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여 다루었다. 첫째, 원자력안전법제에 따라 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체적 안전 및 물리적 방호 규제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에 불과한 환경법제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둘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테러행위나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수단으로 과연 유의미한 것인지, 셋째, 중대사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중대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에 불과한 테러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넷째, 중대사고와 테러행위에 대한 사전관리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등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원자력법」과 「국가환경정책법」의 체계를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개관하고, 「국가환경정책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영향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법령과 판례의 기준을 살핀 다음, 원자력시설 관련 허가 과정에서 중대사고와 테러 리스크를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문제를 다룬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위의 네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와 후속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우유 알레르기

윤혜선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1992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Vol.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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