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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세창출판사 2007 창작과 권리 Vol.- No.47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생활문화가 변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관련법규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개념에서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먼저 기술의 변화를 겪은 나라들은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관련 법규를 제ㆍ개정하였거나 검토 중에 있다. 윤선희, “특허권의 증권화에 관한 검토,” ꡔ증권ꡕ, 2004년 겨울호(제121호), p.62. 특히 지적재산을 활용한 자금의 조달 및 이용활성화는 문화콘텐츠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을 통한 제작의 활성화와 유통을 통한 수익창출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신탁(信託: Trust)이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 우리 신탁법 제1조 제2항; 일본 신탁법 제1조. 즉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재산권을 양도하고 일정의 목적에 따라 어떤 사람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신탁의 구조에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을 ‘위탁자,’ 신탁을 인수하고 일정 목적에 따라 신탁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사람을 ‘수탁자,’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라 얻어지는 이익을 받는 자를 ‘수익자’라 말한다. 이러한 신탁이 자금조달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고, 제작된 영화저작권의 신탁을 통하여 이용하게 할 때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에는 신탁업법은 국내 시장상황에 따라 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관련 법제 개정에 따라 국내법도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있으며, 저작권법상 신탁을 통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된 자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우리와 제일 유사한 일본의 신탁법과 지적재산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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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音樂著作物의 利用과 法的問題 : 스트리밍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선희,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2003 産業財産權 Vol.- No.13
In recent years, established music works based on digital technologies have changed into Digital Music Works, which are available for a kind of digital features.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mission technology, Streaming and P2P, the digital music works have been distributing and duplicating. And with the development of portable communication stuffs, the music works become available for many mobile service area through mobile phone, for example ring back tone, ringtone. Therefore, the owner of copyright have the more chance of making profit by using the digital technology, but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has been increased by far. After showing up a digital music works, their new forms, Streaming services, Mobile services have occurred some problems as follows; Firstly, using as the means of transmitting music in streaming service, the temporary storage has the problem whether the concept of traditional reproduction regulate it or not and how to regulate it in a case. In mobile service,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phone, ring back tone and ringtone tone service using a master are serviced. And because of them, the legal relationship are discussed among a owner of copyright, a owner of neighboring rights, and the contents provider who offered some contents to a mobile service after processing a master. The appropriate corresponds are needed in the domestic copyright law. For revising the copyright law, it should examine main countries' legislation trend based on the WCT, WPPT. But though the reform of law based on the above items, it could be difficult to the use and protection of works. So it needs the revision of established works related system and the introduction a ne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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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반의 XML을 활용한 전자 입찰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윤선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1 情報시스템硏究 Vol.10 No.1
The area of business applications in the internet are extended enormously in result of fast development of compu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crease of internet use, and use of intranet/extranet in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 Widely spread the use of the internet, there are various applications for Business to Business (B to B) or Business to Customer(B to C) model that are based on the intranet or extranet. This paper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Web-based Electronic Bidding System for Business to Business (B to B) model. The technical issues of electronic bidding system in the internet are involved in the connection between web client and server,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the contract document, and security solution during the bidding and contracting processes. The web-based electronic bidding system in this paper is implemented using Java applet and servlet as a connection interface for web client and server, XML/EDI-based documents for a bid and a contract, and bidding server and notary server for enhancing the security using PKI(Public Key Infrastructure)-based public key cryptography, digital signature and Certification Authority(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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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Yun, Seon-Hui 벤처기업협회 2004 벤처다이제스트 Vol.49 No.-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 휴대폰, LCD, LED, PDP, 반도체 등의 분야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또한 높다. 이에 해외기업들이 우리의 핵심기술을 노리고 있어 해외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들이 산업보안의 중요성과 기술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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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한국과학기술학회 2014 과학기술학연구 Vol.14 No.2
이 논문은 ?소녀만화?를 분석함으로써, 여성이 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과학에 관심이 없다는 통념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SF 소녀만화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학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SF 소녀만화에 나타난 과학의 이미지를 SF 소년만화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여성이 과학과 그 결과물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일종의 ?성찰성?이 담겨 있고 이 성찰성의 중심에는 ?인간?의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바로 여성문화의 특징에서 온 것임을 보일 것이다. SF 소녀만화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소녀만화는 과학기술을 정교하게 묘사하기보다는 과학이 만들어내는 힘을 성찰하며, 인간의 본질,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서 중심으로 인간의 심리와 감정 표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메카닉에 치중하고, 과학기술에 대해 성찰하더라도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 또는 선과 악의 대결 같은 단순한 구도를 보여주는 소년만화와 다른 점이다. 둘째, 소녀만화는 과학을 일상으로 끌어들였다. 소녀만화에서는 일부 과학기술과 소재가 우리 일상과 연결되기도 하고, 작가와 독자가 ?지식의 본질?에 대해 작품안에서 그리고 작품 밖에서 함께 고민하기도 했는데, 이는 지식을 힘이나 수단으로 여겼던 남성의 시각에서 벗어난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women"s understanding of technoscience by analyzing girls? comics(少女漫畵, Sonyeo Manhwa). The idea that women were not interested in science was a socially accepted. But this paper reveals that women are interested in science in a different way by analyzing Korean SF girls? comics. By examining an image of science in SF girls? comics in comparison to SF boys? comics(少年漫畵, Sonyeon Manhwa), this paper shows that women look technoscience through ?reflexivity? focused on ?human? and that this special character is derived from the feature of women"s culture. SF girls comics have two features. First, girls comics reflect on power made by technoscience rather than describe it elaborately. And the reflexivity is expressed through a mental state, an emotion, and relations between human beings focused on a human nature, an ego, and an identity. It is different from boys comics that give weight to the mechanics and that show simple plot such as utopia or distopia, or a battle of good versus evil. Second, girls comics express technoscience as daily practices. In girls comics, some technosciences are linked to our daily lives and cartoonists and readers consider an ?essence of knowledge? together. It is different from men?s view that regards knowledge as power or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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