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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희 한국사회법학회 2021 社會法硏究 Vol.- No.45
본원고는 일본의 해러스먼트에 관한 입법상황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한 국과의 비교법적 분석은 하지 않았다. 일본은 2020년 6월부터 해러스먼트에 대 한 정의규정이 삽입된 법이 시행되고 있고,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정신장애판단 기준의 하나로 독립되어 산업재해인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산 업재해인정기준에서의 독립된 해러스먼트만의 기준은 해러스먼트의 이해를 보다 깊게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introduces and explains the legislative situation of Harnessment in Japan, and does not conduct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Korea. Since June 2020, Japan has been implementing a law in which the definition regulations for harrors have been inserted, and when it comes to industrial accidents, it has become independent as one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mental disorders, showing a more active attitude in recognizing industrial accidents. It is expected that the independent Harassment's own standard in the industrial accident recognition standard will deepen Harassment's understanding and lead to specific prevention.
윤문희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8 法學論集 Vol.13 No.1
2007年中華人民共和國制定了《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他的立法目的是保護勞動者合法權益。 現在有面方面的壓力, 有一毖人認爲, 不可以把對勞動者的保護太强化, 以免加大企業成本, 削□國家的競爭力。 □過1978年開放爲了勞動者的案性。 勞動者應訂立有期固定勞動合同。 他的問題是雇用的短期的雇用引起社會不安, 貧富差距。 中國的□錦□的政府宣告了調解社會建設, 他立法了勞動合同法。 勞動合同法是特別法的勞動法。中國勞動合同法加强保護勞動者合法權益, 通過富强□面勞動合同, 无固定工□大。 2007년에 제정된 중국근로계약법은 1994년에 제정된 노동법의 제3장인 근로계약의 장을 특화시킨 법이다. 근로계약법은 노동법의 내용을 대체한다. 중국근로계약법은 노동법에서 미처 다하지 못하였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보호를 그 주로 하고 있다. 이는 1978년 개혁 · 개방을 거치면서 종신고용제도의 폐지를 통한 전연적 근로계약제도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근로자 전원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제로 전환하면서 계약기간의 단기화 등으로 고용이 불안하게 되고,빈부격차 심화 등의 사회척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증국정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타파 하고자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계약법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