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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윤국원(Kookwon Yun),강선준(Kang, Sun Joo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5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는 과학기술분야 R&D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이지만 연구윤리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규정 및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결론과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각 출연연구기관에서도 연구윤리 전문인력 부족, 판정 및 제재 지침의 모호성과 같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개별 출연연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본 논문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에 있어 난점으로 작용하는 주요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연구윤리 확보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강선준,윤국원,김우중,원유형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5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