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 イシユ一と政策課題

윤경아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2 社會科學論文集 Vol.21 No.2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노래 배우기의 의미

윤경아 한국유아교육학회 2012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

학술발표회 : 단위영양 ( 포스터발표 ) ; 합성라이신과 메치오닌의 급여가 돼지 간세포의 acinar cell culture 에 의한 단백질 합성 및 분비능력에 미치는 효과

윤경아,권영민,허기남,한인규,최윤재 한국동물자원과학회 ( 구 한국축산학회 ) 1994 한국축산학회 심포지움자료집 Vol.- No.-

토지거래허가를 배제ㆍ잠탈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윤경아 사법발전재단 2011 사법 Vol.1 No.18

이 글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ㆍ잠탈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의 실질을 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원상회복을 구하지도 않을 경우 그와 같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 없는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로서 결국 불법을 조장하고 과세누락이 발생하는 등 조세정의에 반하게 되어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왔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른바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와 상충되고, 양도소득에 관하여만 유독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조세정의나 조세형평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던 데다가, 이 사건과 같이 중간매도인인 원고가 사실상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을 향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례 판례를 변경하여 예외적으로 과세를 긍정하였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 등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그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 This article examines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23644 Decided July 21, 2011, wherein the Court deliberated on whether transfer income tax should be imposed in cases where a party or parties have excluded or clandestinely avoided permission for land transactions. When, within an area where land transaction permission is mandated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parties to a transaction effect a transfer to an actual extent without obtaining official permission for the transaction and do not seek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of affairs, it would be unreasonable to allow the parties to enjoy non-taxed profit stemming from transfer marginal profit, as this would encourage unlawfulness and compromise taxation justice through condoning such taxation omissions. There is a need for taxation in such cases. Up to now rulings by the Supreme Court have stated that when a land transaction is void through failure to receive permission in an area where this is required, even should proceedings for the sale been paid already, these proceedings cannot be seen as income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assets upon which transfer income tax can be imposed. But this stance becomes untenable as it conflicts with the judicial stance taken by judgments that affirm taxation of so-called “illegal income”; as there are no reasonable grounds to make an exception for taxation only in the case of transfer income tax; when considering the criticism leveled on this stance, citing violation of justice and equity in taxation; and especially in such a case as this one where the plaintiff, the intermediary seller, has already enjoyed transfer marginal profits gained through resale of the land and has not restored the original state of affairs. As so, the case examined in this article modified the stance taken by previous decisions to affirm a stance of taxation, for the following reasons. Transfer income tax is imposed upon income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assets. Thus in cases where assets look to have been transferred through sale and purchase but then the contract for this sale proves to be invalid from the beginning or is invalidated afterward, the transferor should in principle return the price of sale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of affairs, with this amount not becoming subject to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However, as defined in Article 88 (1) of the Income Tax Act, the term “transfer” refers to when any assets are actually transferred for price due to sale, exchange, investment, not necessarily that the contract for sales, etc., are legally valid. Meanwhile, in cases where a contract for sale and purchase, etc., is void due to being established with the purpose of evading or clandestinely avoiding permission for land transfer from the beginning, but the parties of the contract treat it as valid, with the selling party receiving the price of sale and keeping this in possession, the selling party must be seen as ultimately acquiring economic profit, upon which taxation should occur on the basis of “actual transference of assets.” Denying transfer income tax to be imposed upon this transaction, on the grounds that the sale and purchase contract is invalid from a legal perspective, results in the selling party enjoying transfer marginal profit without tax, which runs counter to justice and equity in taxation. As so, this judgment rules that in such cases where the parties to a land transaction, taking place within an area where permission must be granted for transactions of land, sold and purchased the land but then made as if the transaction was a gift and not a sale, with the goal of excluding or clandestinely avoiding the requirement to receive permission for transaction, or where a party has purchased land within an area where transaction permission is required, then resold this land to a third party without even receiving such permission and then received the sales amount but prepared a sales and purcha...

노인생활시설의 케어리스크 매니지먼트 체계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

윤경아,황인옥 韓國老年學會 2006 한국노년학 Vol.26 No.3

본 연구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실시와 함께 노인생활시설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케어리스크 매니지먼트(care risk management) 체계구축을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생활시설의 주요 케어리스크 요인인 상해 및 사망사고의 발생현황과 케어리스크 예방프로그램, 시설종사자들의 케어리스크 발생 불안감 및 케어리스크 매니지먼트 체계구축에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2006년 2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노인복지시설협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시설장과 실무자 135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절반 이상의 요양시설과 80%에 가까운 양로 및 전문요양시설에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섯 시설 중 한곳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어리스크 발생과 관련하여 시설장은 물론 실무자들도 책임소재 여부 등으로 케어리스크 발생에 대해 불안감을 가진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케어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시설에서는 노인과 그 가족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높았다. 각 시설의 케어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담직원 배치, 매뉴얼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협회가 주축이 되어 케어리스크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This study intends to elicit basic data for developing a better care risk management system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Statistic investigation on the occurrences of accidential injuries and death, prevention program for care risk, anxiety experienced by staff related to care risk and other helpful elements to make a better care risk management system are included in this study. Information and data have been collected from 135 members of management personnels and direct care providers who attended at the seminar held between February 21 and 22, 2006,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Senior Citizens Welfare Institution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Accidental injuries were happened in 68.6% and accidental death had been occurred in 20.4% of long-term care facilities. These accidents have caused uneasiness, insecurity, guilty feeling and responsibility to both management personnels and direct care providers. Consequently, the management personnels and direct care providers feel unstable in their duties and there is a tendency that when accidents happen the management personnels usually negotiate with the family members of the troubled seniors to deal with their complains and possible lawsuits. Effective care risk management system requires significant funding, care risk manager, care risk management manual and prevention program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and services.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but the present results should be the first step in developing care risk management system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일반연제(포스터) : P-19 ; 기관지폐포흡인액과 혈청의 아스페르길루스 항원 검사의 비교

윤경아,설승환,박숙자,윤남섭,김봉철,김미나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10 임상미생물검사학회 발표자료집 Vol.2010 No.-

배경: 침습성 아스페르길루스증(invasive aspergillus, IA)은 골수이식, 고형장기이식 환자에서90%의 치명율을 보이는 감염질환으로 최근에는 고위험군 환자에서 IA 발생 전에 조기 진단하여 선제요법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확진에 미생물학적 검사가 필요하지만, 배양검사의 민감도가50% 미만으로 진단 효용성이 떨어져서 최근 혈청에서 효소 면역법으로 Aspergillus 항원을 정량검사하는 방법이 IA 조기진단과 모니터링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원에서는 최근 기관지폐포흡인액(BAL) 검체에서 Aspergillus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BAL과 혈청에서 항원검사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본 검사실에 Aspergillus 항원 검사를 의뢰한 검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Aspergillus 항원 검사는 Platelia Aspergillus(Bio-Rod, Hercules, CA, USA)로 검사하였으며, 임상 검체의 흡광도를 두개의 cut-off 대조군 흡광도의 평균으로 나눈 인덱스 값이 0.5를 초과할 때 양성으로 해석하였다. 혈청과 BAL 검체로 나누어 양성률과 index값을 비교하였고,배양 결과와 Aspergillus 항원 검사를 비교하였다. 결과: 혈청 2,959 검체 중 양성은 321개(10.8%)였으며 BAL 767검체 중 양성은 188개(24.5%)였다. 양성 검체에서 인덱스 값의 분포는 혈청 인덱스 평균은 1.27이고 BAL 검체의 인덱스 값 평균은 1.11로 두 검체 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인덱스 값이 4.0보다 큰 값은 혈청이 9.3%, BAL검체가 19.7%로 높은 인덱스 값은 BAL 검체가 많았다. 두 검체를 함께 의뢰한 환자는 178명으로 혈청만 양성인 경우는 17명(9.6%), BAL만 양성인 경우는 57명(32.0%)으로 BAL의 양성률이 높았다. 혈청과 BAL 모두 양성인 경우는 29명(16.2%), 두 검체 모두 음성인 경우는 75명(42.1%)으로 일치율은 58.4% 였다. 둘 중 하나라도 양성인 환자 중 배양결과에서 Aspergillus 양성인 것이 23건(22.3%)이었고, 이 중 5건만 둘다 양성이고 BAL만 양성 7건, 혈청만 양성 11건이었다. 결론: BAL 항원검사는 혈청 항원 검사보다 양성률이 높았고 강양성인 경우가 더 많았다. BALAspergillus 항원은 혈청 항원 검사가 음성일 때 IA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족의 노인부양 현황과 정책과제

윤경아,이윤화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0 社會科學論文集 Vol.19 No.2

여군장교의 복지욕구

윤경아,노병일,Yun, Gyeong-A,Noh, Byeng-Ruel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3 군사학연구 Vol.1 N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planning and practicing social welfare services for married nurse officers serving in the Korean military. For such a purpose, this study identifies the difficulties which married nurse officers have faced and the necessary services which are supposed to alleviate them.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nding a questionnaire to 114 married nurse officers from July 16 to August 10, 2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rried nurse officers were relatively dissatisfied with such domains as child care and education, health, and housing. And among the thirty-four problems, the married nurse officers expressed the most serious dissatisfaction with the difficulty in attending the events held in child's school, lack of children's dormitory run by the military, difficulty in adjusting to the school due to frequent house-moving, and limited access to dental care. Second, the married nurse officers needed services in domains such as housing,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health. Specifically, they wanted the military-run housing, child care facility within military hospitals, maternity leave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extension of risk allowances, and support for BOQ. Third, with regard to the seriousness of problems as well as the priority of services, the married nurse officers gave higher priority to such domains as child care and education, health, and hous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arried nurse officers were to the largest extent concerned with these three domains and that they had the urgent need for services relevant to those domains. The importance of routine need assessments as well as solutions to the family-related problems for married nurse officers is therefore suggested in this study.

소아 골수이식 환자에서 Cyclosporine의 약동학적 변수 도출

윤경아,이용화,박경호,손인자,오정미,조영환 한국병원약사회 2007 병원약사회지 Vol.24 No.1

Cyclosporine has considerable interindividual variability in pharmacokinetics and a relatively narrow therapeutic window. In transplant patients, drug pharmaco-kinetics will depend on the nature of the organ that's been transplanted, the post-transplant time, drug therapy and the inherent pharmacokinetics of the immuno-suppressive drugs used. Very few pharmacokinetic studies of cyclosporine have been carried out in pediatric allo-HSCT patients.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derive pharmacokinetic parameters of cyclosporine in pediatric allo-HSCT patients. Study populations were pediatric allo-HSCT patien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rom Jan. 2002 to Sep. 2005 who took cyclosporine microemulsion capsules as an immunosuppressive drugs. Blood sampling was carried out before taking cyclosporine in the morning (C0). Drug concentrations are measured by Cyclotrac (monoclonal radioimmunoassay). Pharmacokinetic analysis was fitted by linear square method. Default data of the program were bioavailability 43%, Ka 0.7hr-1, Vd 4.3L/kg, and Kel 0.1hr-1. Either age or body weight correlate to CL/F and pearson correlation test was used as a statistic method for coefficients. Mean pharmacokinetic parameters of cyclosporine in study populations (n=16) were as follows Vd was 5.71±1.52 L/kg, Cmax was 717.15±194.10 ng/mL, Tmax was 2.65±0.38 hr, T1/2 was 7.13 ±2.53 hr and CL/F was 35.85±9.8 mL/mi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body weight and CL/F was -0.64, age and CL/F was -0.62. Cyclosporine showed considerable inter- and intraindividual variability. But CL/F varies inversely as body weight. Therefore specific pharmacokinetic parameters are applied to pediatrics. The lack of information concerning therapeutic ranges and drug interactions in the treatment of pediatric transplant recipients could be partially overcome by applying this population approach.

Somatic Mutations from Whole Exome Sequencing Analysis of the Patients with Biliary Tract Cancer

윤경아,우상명,김윤희,공선영,한성식,박상재,이우진 한국유전체학회 2018 Genomics & informatics Vol.16 No.4

Biliary tract cancer (BTC) is one of the rare cancers and associated with poor prognosis. To understand genetic characteristics of BTC, we analyzed whole exome sequencing (WES) data and identified somatic mutations in the patients with BTC. Tumors and matched blood or normal samples were obtained from seven patients with cholangiocarcinoma who were underwent surgical resection. We discovered inactivating mutations of tumor suppressor genes including APC, TP53, and ARID1A genes in three patients. Activating mutations of KRAS and NRAS were also identified. Our analyses identified somatic mutations of Korean patients with B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