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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육동일 한국국정관리학회 2016 현대사회와 행정 Vol.26 No.3
Through conditional analysis of the last six local elections, including the 6‧4 local election, this study presents a concrete and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preferred direction and strategy of future local elections in terms of how they should change and how the laws and institutions of local elections can be changed in order that they perform their original functions. In order to overcome the adverse effects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in local elections and improve party monopoly by regional groups, the party nomination system must be excluded from the election of local councillors and local government heads. To find the solution for eliminating the apathy and distrust of citizens in local elections and the serious abuses that come with the bottom-up party nomination system, the political sphere should improve electoral laws and institutions apart from partisan politics long before conducting the next election if local self-government is to be successfully established. Due to the limitations and abuse of the party nomination system being made clear through previous local elections, and the fact that it promotes distrust of politics among local residents and fails to guarantee impartiality and objectivity, it is preferable for their presence in local elections to be temporarily abolished. Furthermore, because the side effects of holding simultaneous elections are too severe, metropolitan elections and local elections should be conducted separately. In the long term, it should be addressed through various forms of local government. Some necessary practical strategies are to form a consensus with civil society, strengthen the solidarity of relevant institutions, raise awareness through the media, and politicize the processes of both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본 연구는 2014년의 6・4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지난 여섯번의 지방선거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방선거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또 지방선거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 및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별 일당독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향식 정당공천제로 나타난 심각한 폐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 그리고 국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해소하려 한다면,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 해결책을 찾아서 다음 지방선거를 실시하기 훨씬 전부터 미리 선거법과 제도를 개선해 놓아야 한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주민의 정치불신만 조장했던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난 지방선거들을 통해 그 한계와 폐해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기초선거에서 만큼은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동시선거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광역선거와 기초선거는 분리 실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구성형태의 다양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는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관련 기관과의 연대 강화, 언론・방송을 통한 인식 확산, 총선과 대선과정에서의 이슈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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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와 참여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육동일,박대식 ( Yook Dong - Il,Park Dae - Shik ) 한국행정학회 1994 韓國行政學報 Vol.28 No.4
본 논문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와 참여수준을 규명하고 이러한 태도와 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 있다. 1994년 대전시의 경우에 국한하여 버바와 나이가 제시한 모형을 통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지방정부에 대한 태도에 있어 일정한 수준의 `시민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 `시민의식`은 주민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의해 형성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주민들의 참여수준은 참여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참여수준은 주민 각 개인이 지닌 `시민의식`의 수준과 각 개인의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버바와 나이가 제시한 모형은 지방정부에 대한 참여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부분적으로 유용함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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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분석을 통한 한국지방자치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소고
육동일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현대사회와 행정 Vol.30 No.2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formal documents on Local Autonomy Institution of President Achives. How do the Documents influence Local Autonomy Institution Building in South Korea? Of course, the only Documents did not influence the entire process of local autonomy policy in South Korea. Therefore, this study has some limits to explain the institution design of local autonomy. But,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on local autonomy institution is very decisive. The understanding and position of the President on local autonomy distorted and discontinued the local autonomy institution and then revived the local autonomy. This thesis suggest the implication to future local autonomy institution through explanation of President Archive document. For this, we classified and selected the document of President Archive. Chapte 2 classifies the current state of President Achives and explains the institution design of local autonomy. Chapter 3 presents the formal documents to the events of local autonomy institution formation. Chapter 4 arranges the crucial causes to local autonomy institution formation and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to local autonomy institution formation. In a word, the local autonomy institution was distorted by the Presidents and discontinued. At the time of revival of local autonomy institution, the distorted institution have been inherited. Namely, the value and philosophy of local autonomy did not reflect the institution design. Except for that, the institution design on urban autonomy and rural autonomy must be different. The cause of reverse drive of local autonomy is to apply uniform standard to institution design. 본고는 대통령기록관의 지방자치관련의 공식문서를 최초로 분석한 논문으로서, 대통령의 기록 물들이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한국 지방 자치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지방자치정책의 형성이 대통령만으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에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국정방향에 대한 영향은 한국의 지방자치제도 형성에서는 큰 것이었고, 대통령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입장은 한국 지방자치 제도의 왜곡이나 중단, 부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본고는 그러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대통령기록관의 공식문서들을 제공받아 최초로 분류하고,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해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된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지방자치제도형성의 개요와 대통령기록관 공식문서에 대한 현황과 분류, 선정에 대해서 정리하였고, 제3장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지방자치관련 공식문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마다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문서분석을 제시하였다. 또 제4장과 제5장에서는 대통령기록관 공식문서분석을 통하여 한국지방자치제도 형성에 대한 결정적 요인에 대한 성찰과 미래방향에 대한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즉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대통 령에 의하여 왜곡되고, 단절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과 부활시기에 정치적 입장에서 재도입하다 보니, 왜곡된 구조가 그대로 계수되는 바람에 자치적 가치와 철학이 제도설계에 반영되지 못하 였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자치와 농촌자치에 대한 제도설계가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획일적 제도도입으로 현재의 자치제도 역주행을 낳는 근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서, 지방 자치 관련 대통령 기록물이 처음부터 전문가들에 의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정리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이 논문의 또 다른 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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