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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재입법에 대한 시사점

        유진아 보험연구원 2011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30 No.-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4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 원활하고 신속한 구조조정과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의 경우 경기불황 시 다수의 기업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발효되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보험회사의 채권회수율이 제고되어 자산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계계산 도구로서의 엑셀의 활용

        유진아 전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0 産經論叢 Vol.18 No.-

        통계학의 교육환경과 사용환경이 급변하는 요즘 엑셀이 강력한 통계 계산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엑셀은 아무런 제한이 없는 범용언어에 의한 개발 툴인 비주얼베이직 언어를 이용하여 각자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통계패키지를 적은 노력으로 개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엑셀에 의한 통계 계산 툴의 개발의 필요성과 비주얼베이직에 의한 실제 프로그래밍 예를 이용하여 실용성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소고

        유진아 보험연구원 201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96 No.-

        주택가격은 3저 호황 및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급등하였으나 분당 등지의 1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로 1990년대 초반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하향 안정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저금리를 바탕으로 상승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것도 2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주택공급 확대에 기인한바 크다고 할 수 있다. 1기 신도시 건설 전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택공급 확대가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 중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북부 및 동부 유럽국가의 은행 민영화 사례

        유진아 보험연구원 201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87 No.-

        최근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 민영화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는 주로 동부 및 북부 유럽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헝가리 은행OTP의 경우 주식시장 공모를 통해 정부 지분이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되었고 폴란드 은행 BH는 투자자 그룹이 정부 지분을 인수한 이후에도 정부가 동 은행의 전환사채를 보유하였다. 체코에서는 5대 주요 은행 모두가 민영화되었는데 모두 전략적 투자자에게 정부 지분이 매각되었다. 스웨덴의 Nordbank는 정부 지분의 일부가 주식시장에서 매각되었고 이후 민간은행과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부 지분이 감소한 경우이다. 이 밖에도 투자은행이 중개기관으로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정부 지분을 50% 인수한 노르웨이 은행 Den Norske 사례가 있다.

      • 단기 외화차입 규제에 대한 소고

        유진아 보험연구원 201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85 No.-

        우리나라 단기외채는 금융위기 직후 감소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단기외채는 상당 부분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 등 외환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 발생시 외환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단기 외화 차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 안은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규제, 은행세 도입 및 선물환 거래 규제 등인데 동 규제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규제의 실효성, 규제에 따른 시장 왜곡, 비용·편익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슈 :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특징 및 시사점

        유진아,이혜은 보험연구원 2012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70 No.-

        2011년 하반기 보험회사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보험회사 가계대출 동향 집중 점검」방침을 발표하면서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 약관대출의 이용 편의성에 있다고 지적함. 또한, 금융당국은 2012년 2월 현재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약관대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그 정의 및 특성상 보험회사의 부실 유발 가능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동 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계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보험회사 약관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해약금을 담보로 하여 해약금의 70% 이내에서 대출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음. 약관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보험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은 보험계약 해지이나, 동 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음. 보험계약자의 약관대출 원리금 연체 시에도 1) 계속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는 한편, 2) 계속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납사유로 보험계약은 해지됨. 또한,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도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할 수 있음.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높은 물가상승률, 사회보험료 인상 등으로 가계의 부채상환 여력이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고정자산 유동화 서비스라는 약관대출의 긍정적인 면이 가계부채 연착륙 차원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음.

      • 미소금융의 신용등급 적용에 대한 소고

        유진아 보험연구원 2010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109 No.-

        2010년 하반기부터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대출은 크게 증가하여 누적 대출액이 10월 현재 400억 원을 넘어섰다. 미소금융에 대한 주된 대출자격 요건은 신용등급이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은 높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미소금융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미소금융의 취지가 기존 금융서비스에의 접근이 어려울 경우 상환의지, 자립의지 등을 평가하여 기존 금융제도권에 복귀시키는 것에 있다면 신용등급을 대출 실행 후 관리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KCI등재

        근대 여성 성폭력 연구 -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소설을 중심으로 -

        유진아 국어문학회 2016 국어문학 Vol.61 No.-

        This study examines the severity of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gainst modern women via focusing on the works of Kim myeong-soon, Na hye-seok, and Kim il-yeop, the first feminism novelists. Most of the assailants are parents and husbands in those works, which shows that the violences mainly occurred in the family system. Husbands’ violences in the works are shown as keeping concubines and committing adultery. Aside from that, women are also obligated to marry early and suffer from patrilogical marriage, which shows the violence from father or parents-in-law. Also, when a woman becomes a widow, she is demanded to maintain faithfulness though she married for her family. Women are thought to be the ones who make sacrifices for the family, nothing else. In the authors’ works, some of main characters are the victims of sexual assaults. This is because there were a lot of victims at that time including Kim il-yeop and Kim myeong-soon. Sexual assault is clearly a violence which infringes upon women’s sexual self-determination. It sometimes took away victim’s lives due to the guilt that they had failed to maintain chastity, which shows the double standard that the patriarchal society built on each gender. This ideology categorized women into two groups, 'faithful women' and 'unfaithful women', and blamed on the latter, although the victims of sexual assaults were included in the group. The authors comprehended the violences as the issue of social structure rather than individual one and strived to eradicate violences against women in modern times. In this respect, they show willingness to achieve gender equality through their works. As the feminists say, ‘The personal is political,’ the individual and the structure cannot be separat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look the violence issue from gender point of view. 이 연구에서는 제1세대 여성작가로 활동한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의 소설을 통해 근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양상과 성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또 다른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2차 폭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의 소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주로 가족 제도 안에서 행해지는데, 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와 남편 등 가족 구성원들이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은 주로 축첩과 외도 행위로 나타난다. 남편 외의 가족에 의한 여성 폭력은 아버지나 시부모와 같은 부모에 의한 폭력으로 아버지에 의한 딸의 강제 조혼과 시모에 의한 며느리 폭력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리고 가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출가한 딸이 청상의 과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수절할 것을 강요하는 부모는 여성을 단지 가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보았다.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은 모두 자신의 소설에서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는 그 당시 성폭행 사건을 경험 한 여성들이 많고 또 나혜석, 김일엽과 친분이 있는 김명순 역시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 또한 영향을 미쳤다.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한 폭력 행위이다. 성폭력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것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과 남성에게 달리 요구한 이중적 성규범과 여성들에게만 강요해온 정절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절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정숙한 여자’와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나누어 정숙하지 못한 여자에게 비난을 가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 역시 정숙하지 못한 여성으로 분류되어 성폭행 이후 떠도는 소문과 비난이라는 2차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근대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을 세 작가는 개인적인 문제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여성 폭력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들 세 작가는 소설을 통해 성불평등한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말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처럼 개인적인 것과 사회구조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으며,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폭력의 문제는 그 무엇보다 젠더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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