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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Ji-Hye Yoo)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계간 저작권 Vol.36 No.1
저작권법은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제한되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제한되지 않고 정부 시책에 따른다. 해당 시책의 일환으로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이용허락범위를 표시하는 공공누리가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공공누리의 적용 오류에서 비롯된 저작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여부만을 다루었지만, 공공기관의 착오로 이용허락범위를 잘못 표시하는 사례는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행위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한편, 공공데이터법 또한 공공저작물과 중첩되는 개념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와 부조화가 우려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배경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의 내용을 검토하고 저작권법 및 공공데이터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법적 의미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로부터 얻은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Copyright Act has regulations on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that guarantee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by limiting the copyright of works produced with the government’s budget. According to the relevant regulations, the copyright of public work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s restricted, and the copyright of public works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 is not restricted, but need to follow to government policies. As part of the policies, KOGL is being implemented to indicate the scope of free use and permission to use public works. Recently, a copyright infringement occurred due to an error in the application of KOGL. The case only dealt with whether the user infringed the copyright, but cases of misrepresenting the scope of the license due to a mistake of a public institution may continue to occur, and it could cause reliability problems for the actions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Public Data Act’) regulates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which is a concept overlapping public works, and there is a concern about inconsistency with the free use system of public works under Copyright Act. In this background, this paper review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decision on April 9, 2021, compares and analyzes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and the Public Data Act, and suggest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SNS를 활용한 사회공헌 콘텐츠의 지속적 이용의도와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유지혜(Yoo, Ji Hye),정의준(Jeong, Eui Jun)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32 No.2
소셜 네트워크가 주요 사회 의제로 부상하면서, SNS를 플랫폼으로 한 모바일 사회공헌 콘텐츠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윤리적 변수와 콘텐츠 만족도를 바탕으로 모바일 사회공헌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 이용의도 및 참여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쇼와 시우(Shaw & Shiu, 2003)의 수정된 계획행동이론에 콘텐츠 만족도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첫째, 윤리적 변수(윤리적 의무, 도덕적 정체성)는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콘텐츠 만족도(오락적, 기능적)는 지속적 이용의도 및 참여의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오락적 만족도가 지속적 이용 및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인데 반해, 기능적 만족도는 참여의도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는 ‘콘텐츠에 대한 재미’가 사회공헌 콘텐츠에 있어서도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지하고, 공공문제에 대한 시민참여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셋째,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와 참여의도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속적 이용의도의 참여의도에 대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While the social network is emerging as one of the major social issues, SNS-based mobile CSR contents are drawing special public attention. This research explains about consumers’ intention for consistent use of and participation in the mobile CSR contents based on users’ ethical variables and contents satisfaction. To this end, this research added contents satisfaction variables to the revised Theory of Planned Behavior(Shaw & Shiu 2003).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ethical variables(ethical obligation and self identity) affect consumers’ intention for consistent use. Second, contents satisfaction (hedonic and utilitarian) had significant effect on both users’ intention for the consistent use and participation.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while hedonic satisfaction significantly affected users’ intention for the consistent use and participation, utilitarian satisfaction affected users’ intention for the participation only. This suggests that ‘Entertainment of Contents’ retains users’ interest even in the CSR contents, and it is a significant factor for user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issues. Third, consumers’ intention for the consistent use of and participation in the contents significantly affect users’ participation in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Finally, this research proves the mediating effect with respect to consumers’ intention for the consistent use and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