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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여가정책(2): 활성화 방안

        원형중 ( Hyung Joong Won ),김숙자 ( Sook Ja Kim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06 체육과학연구 Vol.17 No.4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었으며 청장년기의 여가경험도 풍부하지 못한 세대이다. 또한 유교적인 전통사회에 익숙하며 가족 공동체 내에서 심리적·물질적 부양문제 해결을 실천했던 세대이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세대가 겪고 있는 가족문화나 사회문화·여가문화는 과거 선조들의 겪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맞추어 노화에 따른 적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에 있어서는 노인부양의 사회적 책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노인에 대한 재조명, 노후생활에서 여가활동의 중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여성노인과 관련된 전반에 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고안된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고 사회보장 부담만 증가시키며 나아가 노인여가의 전반적 문제로 인한 가족 전체의 삶의 질 저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형중(2005)은 여성노인 복지구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통해 나누어진 총체적 건강만족, 가정생활만족, 여가생활만족, 노인문제의 여성문제화, 경제적 안정 등의 일반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개인적 차원과 국가·사회적 차원의 부분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중 국가·사회적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부분으로 ①여가연구의 활성화, ②관련법규의 정리 및 조정기능강화, ③여가시설·자원공급 시스템 구축, ④노인 여가시설·환경의 개발과 개선, ⑤여가시설·환경의 효율적 관리의 5가지 세부목표를 제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여가정책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존 여성노인의 여가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이 되었었지만 그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원형중(2005)의 모형은 여성노인의 정서요인과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정립에 대한 양적연구와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여성노인의 요구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립된 모형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제시는 모형의 활용도 및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기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학문적 노작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형중의 모형(2005)을 근간으로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여가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가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여성노인의 여가정책이 노인복지와 통합적인 여가정책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일반적 노인복지와 여가정책을 동시에 탐색하여 그 해답을 구명코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정책과 여가정책의 대상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본법과 현황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성노인의 여가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연구된 선진국의 사례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각각의 내용을 정책 대안별로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Contemporary Korean elderly appeared not to prepare properly for their aging life and did not have a plentiful leisure participation experiences due to Korean War and Japanese annexation when they were at youth and mid-life stage. In addition to this fact, they had been regarded as bread winners who were under obligations to support their family`s psychological and material lives under the traditional Confucius norms. However, unfortunately, their life at hand is quite different what they had envisioned and need to cope with ever changing life surroundingsin their elderly life stag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ocial supporting system of the elderly economic life, pay special attention on social life system of the elderly and leisure life patterns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policies those overlooked the general problems incurring with elderly women may add up the burden of social support system and end up with deterioration of overall family lives along with elderly lives in general. Won(2005) has provided a theoretical model requesting plans for both personal and governmental plans to meet the needs of Korean elderly women and has suggested general goals including family life satisfaction, leisure life satisfaction, women`s issue in elderly problems, and financial stabilization. In addition, he insisted 5 elements of strategic plans for optimal elderly life satisfaction procedures and they are revitalization of leisure research, straightening out of the related acts and strengthening of adjustment of the acts, system construction for leisure facilities and resource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for leisure facilities and resources of the elderly, and efficient management of leisure facilities and resource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is no scholastic agreement in terms of elderly research in spite of various approaches from different areas of specialization, Won`s model should become the center of scholastic interest in that the research model had been achieved through both epidemical (in-depth interview) and empirical methodologies and appeared to suggest the applicable model that could be used at hand.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researchers have provided more concrete strategic plans for leisure policy for optimal aging of the Korean female elderly. Primary methodology of this research was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researchers` focus of literature review aims to find out the solution that bonds the elderly welfare and comprehensive leisure policy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the researchers` research work mainly based on arranging and developing leisure related policies. In addition, the researcher used foreign countries those have exemplary leisure policy for the elderly through internet usage and suggested strategic plans based on these endeavors.

      • KCI등재

        자전연소합성법에서의 알칼리염을 이용한 WC 분말의 제조

        원형일,원창환,Hayk Nersisyan 한국세라믹학회 2007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4 No.3

        3, each concentrationof raw material (WO3, Mg, NaCl, Na2CO3, C) was investigated. Final product was characterized by XRD and SEM. X-ray datademonstrated that the NaCl+Na2CO3 combined mixture has superiority in the WC formation process. Single phase and sub-micrometer WC powder was synthesized at the temperature below 1600oC. The role of sodium salts in combustion process wasdiscussed, and chemical mechanism of WC formation was proposed. WC powder prepared by salt-assisted combustion synthesis hasa size 0.2~3m and low agglomeration degre.

      • KCI등재

        사기죄에서 처분의사 및 재산상 손해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원형식 ( Won Hyung-si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一鑑法學 Vol.0 No.38

        1. 처분행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재산가치에 대한 구체적 위험’도 포함한다(다수설). 다수설이 침해범인 사기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은 책략절도와 재물사기의 구분이 문제된 경우에는 타당하나, 이익사기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 2. ‘재산상 구체적 위험’은 피기망자가 위험이 현실적인 손해로 실현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경우 또는 기망자가 ‘임의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인정된다. 그러나 처분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 예컨대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위험을 야기하였더라도 피기망자의 추가적인 행위가 있어야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대상판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대상판례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민법상 처분행위는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처분의사는 처분행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이에 대하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법률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순수한 사실행위도 포함하므로 반드시 처분의사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5. 절도죄는 탈취죄인데 대하여 사기죄는 편취죄로서, 양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택일관계에 있다. 따라서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분은 점유가 점유자의 점유이전 의사, 즉 처분의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의할 수밖에 없다. 재물사기죄에서 처분의사를 재물에 대한 점유이전 의사로 이해하는 이상은 처분의사는 재물사기죄의 성립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6. 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므로 본죄의 불법내용은 신뢰침해(행위반가치)와 재산침해(결과반가치)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익사기죄는 피기망자가 착오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족하며, 처분의사는 이익사기죄의 불법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요컨대 재물사기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재물에 대한 점유이전 의사, 즉 처분의사를 요하지만 이익사기죄의 성립에는 처분의사를 요하지 않는다는 이원설이 타당하다. 7. 대상판례에 의하면 - 재물사기죄에서 의미하는 처분의사는 ‘점유이전의 의사’인데 대하여 - 이익사기에서 말하는 처분의사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자연적 행위에 대한 인식’으로서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대상판례가 처분의사의 개념을 재물사기와 이익사기에 따라 이원적으로 이해하거나, 이원설이 전자에 대하여만 처분의사를 요구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처분의사를 요하지 않는 것은 이론상 일관성을 결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객체가 재물인가 재산상 이익인가, 처분행위가 재물의 교부인가 아니면 그 이외의 방법으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인가의 차이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the financial loss in sense of a property disposition involves ‘concrete risk against property values’. The criticism that this opinion transforms the fraud as a injury offense into a indangering offense. Such a criticism can be justified so long as it concerns with the problem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ft by a deception and a fraud of movable property, but no more with regard to a fraud of profit. 2. ‘Concrete risk against property values’ exists when a deceived person is not capable to prevent that a financial risk turns into a real demage or when a deceiver can dispose another’s property at his discretion. 3. In this case of the Supreme Coury ‘a concrete risk against property values’ can be accepted, because the accused can carry out the registration of a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Therefore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y that the obtaining a signature by deception in a contract to establish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conforms to fraud(Article 347 of the Penal Code) has right. 4. In case of a fraud of movable property the awareness of property disposition is a element of a fraud. On the other hand it is not so in case of a fraud of profit. 5.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y the awareness of property disposition means the awareness of transfer of occupation in case of a fraud of movable property. But in case of a fraud of profit it means the awareness of the action itself. Such a dualistic interpretion of the meaning of awareness of property disposition is not a lack of consistency, but an inevitable result that comes from the differences of objects and criminal acts between two types of frauds.

      • KCI등재후보

        한국 여성의 신체자아척도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원형중(Hyung Joung Won),김숙자(Suk Ja Kim),방지선(Jee Sun Bang) 한국사회체육학회 2002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17 No.-

        Self-concept is the most important concept to explain of human behavior.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o sub field on self concept is physical self. The existing self concept, however, as a test tool seems to have limited application to test physical-self as vivid as possible to the lack of consistency and systematic scale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of physical-self concept scale for korean women. Therefore, it was extracted total 47 items among five sub factor to appearance factor(6 items), psychology factor(6 items), social factor(5 items) body-image factor(12 items), and physical activity factor(18 items) through the basic investigation, five time survey tests and in-depth meeting with experts. The total items was extracted over 1.0, used to iteratively estimate the communality. Varimax rotation, and factor loading of standard was extracted over .40. In this study, developed items was show high reliability to alpha value .7405 to .9445. Within its limitations and findings, the reseachers concluded that this newly developed items, the physical-self scale will be contributed to explain of human body.

      • KCI등재

        TV 스포츠수용자의 감각추구성과 스포츠 관여도가 시청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원형,신규리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05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Vol.1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of the effect of sensation seeking and sport involvement on the viewing preference. 378 subject were randomly chosen for the analysis. 352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applying Cronbach's Alpha, Factor Analysis, Multiregression. A personal computer with SPSS version 12.0 program was used for the calculations. A signigicant level of p<.05 was used for all the statistical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the viewing preference by sensation seeking. 1) The sensation seeking fact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genre loyalty(sport broadcasting, sport news, sport planning & program). 2) The sensation seeking fact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program loyalty(extreme sport, fighting sport). 2.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the viewing preference by sport involvement. 1) The sport involvement fact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Mean TV sport program viewing time. 2) The sport involvement fact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genre loyalty(sport broadcasting, sport planning & program, sport news). 3) The sport involvement fact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rogram loyalty(extreme sport, fighting sport).

      • KCI등재

        Detergent Screening for NMR-Based Structural Study of the Integral Membrane Protein, Emopamil Binding Protein (Human Sterol Δ8-Δ7 Isomerase)

        원형 한국자기공명학회 2017 Journal of the Korean Magnetic Resonance Society Vol.21 No.1

        Human sterol Δ8-Δ7 isomerase, commonly known as emopamil binding protein (EBP), is an essential protein in the cholesterol-synthetic pathway, and mutations of this protein are critically associated with human diseases such as Conradi-Hunermann–Happle or male EBP disorder with neurological defects syndrome. Due to such a clinical importance, EBP has been intensively investigated and some important features have been reported. EBP is a tetra-spanning membrane protein, of which 2nd, 3rd, and 4th membrane-spanning α heli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its enzymatic function. However, detailed structural feature at atomic resolution has not yet been elucidated, due to characteristic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membrane protein. Here, we over-expressed EBP using Escherichia coli and performed detergent screening to find suitable membrane mimetics for structural studies of the protein by NMR. As results, DPC and LMPG could be evaluated as the most favorable detergents to acquire promising NMR spectra for structural study of EBP.

      • KCI등재

        이소플라본 섭취수준이 폐경이 여성의 갱년기 증상 및 혈청내 호르몬 변화에 미치는 영향

        원형재 ( Hyung Jae Won ),이병석 ( Byung Seok Lee ),이수경 ( Soo Kyung Lee ),최윤 ( Yoon Choi ),윤선 ( Sun Yoon ),박기현 ( Ki Hyun Park ),조동제 ( Dong Je Cho ),송찬호 ( Chan Ho Song ) 대한폐경학회 2001 대한폐경학회지 Vol.7 No.1

        목적 : 본 연구는 이소플라본(Pulmuone. Co, Seoul, Korea) 보충제의 섭취수준에 따른 폐경기 여성의 갱년기증상과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24시간 소변 내 이소플라본의 배설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페경여성 30명을 이소플라본 섭취 수준(100㎎/day n=11, 150㎎/day n=9. 200㎎/day n=10)에 따라 3 group으로 나누어 6개월간 이소플라본을 섭취하게 한 후 섭취 전 측정한 갱년기증상과 호르몬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고, 24시간 소변 내 이소플라본의 배설량을 측정하였다. 결과: 이소플라본의 소변 내 배설량은 이소플라본의 섭취용량에 까라 증가하였으며 24시간 소변 내 이소플라본의 recovery는 genistein, daidzein 각각 15%, 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갱년기 증상중 안면 홍조는 이소플라본 섭취 6개월후 30.8%가 약간 좋아졌고 53.8%가 많이 좋아졌으며 피로감은 30.8%, 38.4%, 관절통은 36.4%, 18.1%가 약간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여 특히 안면홍조와 피로감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혈청내 호르몬의 변화중 LH, FSH, E1, E2, prolactin, DHEA-S의 유의적인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Testosterone level은 100, 150㎎/day 이소플라본 섭취 6개월후 각각 0.2±0ng/㎖에서 0.51±0.21ng/㎖로, 0.2±0ng/㎖에서 0.38±0.15ng/㎖로 유의하게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결론: 이소플라본 섭취가 폐경후 갱년기 증상의 호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호르몬 변화중 특히 testosterone level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이고 많은 대상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Objectives: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isoflavone on postmenopausal symptoms, urinary isoflavone excretion and hormonal changes to know the effect of isoflavone in postmenopausal women. Design and method: 30 postmenopausal women took part in this study. They are divided into 3 subgroups according to the dose of isoflavone supplementation of 100㎎/day, 150㎎/day, and 200㎎/day. Isoflavones were consumed for 6 months. To study the bioavailability of isoflavone, 24-hr urine was collected before and 7 day after each isoflavone supplementation. Initially LH, FSH, Prolactin, E1, E2, testosterone, DHEA-S were measured and 6 months after supplementation of isoflavone. Result: The urinary isoflavone excretion was dose dependent in postmenopausal women and average 24-hr urinary recoveries of daidzein and genistein were approximately 15% and 7% respectively. Isoflavone supplementations were effective in reducing the postmenopausal symptoms especially in hot flush(84.6%) and general weakness(69.2%). Serum LH, FSH, E1, E2, prolactin, DHEA-S level were not changed significantly but the level of testosterone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0.02±0ng/㎖ to 0.51±0.21ng/㎖ and from 0.26±0.1ng/㎖ to 0.49±0.3ng/㎖ in 100㎎ and 150㎎ isoflavone supplementation respectively. but not in 200㎎ isoflavone supplementation. Conclusion: Isoflavone may improve the postmenopausal symptoms by increasing serum testosterone level in postmenopausal women.

      • KCI등재

        탐정사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원형식(Won, Hyung-Si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圓光法學 Vol.38 No.1

        탐정사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위반할 수 있는 불법유형은 (1) “민간자격에서 그 직무내용인 행위가 강행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와 (2) “무자격자의 직무수행이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등 2가지 이다.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탐정사의 행위가 위에서 언급한 2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탐정사의 업무활동은 적법하다.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소송과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 사이에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탐정사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는 양자를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이 형사소송에서 취하고 있는 이익형량설에 의하면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해서 후자가 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법원이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이익형량설에 따라서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2021년 민사판결에서 제3자 비밀녹음에 의하여 수집한 전화통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밀녹음에 의하여 음성권 및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익형량에 의하면 음성권 및 대화의 비밀은 비밀녹음을 통하여 실현하려고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이익형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4. 인격권 이외의 다른 법익, 예컨대 재산권이나 주거권의 침해를 통하여 탐정사가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에서는 이익교량설에 의하면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인정된다. 민사소송에서 판례는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는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한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민사소송에서 제3자 비밀녹음의 경우 이외에 증거수집의 위법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5. 탐정사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규율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은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존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탐정사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가운데 상당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탐정사의 위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탐정사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증거능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The results of this essay on The admiss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s by private detectiv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ypes of illegal acts that can be committed by private detectives are (1) actions that are absolutely forbidden by the mandatory regulations and (2) performance of unauthorized professional activities, which are only allowed to those who are qualified by a certain law. Except for the two types of illegal acts mentioned above, private detective activities are legal. 2. There is disagreement about the admissibility of the illegal evidence that is unlawfully obtained by a private detective. Between the criminal process, in which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strict applied, and the civil process, in which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prevails, there could be deviations with regard to the area of ​​admiss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s. Thus, the problem of the admissibility of the illegal evidences in both areas must be treated separately. 3. According to the theory of interests-balance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which is illegally collected by private individuals is in criminal proceedings denied, “the interes tin protecting personal rights is higher than that in effective criminal prosecution and clarification of material truth 4. In addition to personal legal interests, property or housing rights could be invaded by illegal collection of evidence by private detectives. In these cases, according to the theory of interests-balance, the evidence cannot be admissible in criminal proceedings because the public interest in effective criminal prosecu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material truth outweighs the private interest in property. Such evidence cannot be admissible in civil proceedings either, because the court can decide at its own discretion on the evidentiary credibility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5. Because there is no statue regulating evidence illegally collected by private detectives, the admissibility of illegal evidence is decided by the previous criteria of jurisprudence and doctrine. According to these criteria, the evidence unlawfully obtained by private detectives is usable in most cases. In order to prevent the illegal activities of the private detective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illegally obtained by private detectives more than before by legislating a new law on private det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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