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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S/MS를 이용한 농산물 중 디티아논 시험법 개선
우지훈 ( Woo Jihoon ),이정미 ( Jung Mi Lee ),정용현 ( Yong-hyun Jung ),오재호 ( Jae-ho Oh ) 한국환경농학회 2019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9 No.-
Dithianon은 안트라퀴논 계열의 살균제로써 진균류의 포자 발아를 억제하여 포도와 사과 등의 과일 및 채소류의 곰팡이성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Dithianon은 동식물의 체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대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채내에서 대부분 모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대사산물은 독성이 알려져 있지 않아 잔류물의 정의를 모화합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공전 중 농산물의 dithianon 시험법은 전처리 과정 중 벤젠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시험준비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또한, dithianon은 알칼리조건에서 빠르게 분해되고 표준용액상태에서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시험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ithianon이 안정한 상태인 산성조건에서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QuEChERS 전처리 방법을 변형하여 시험법 확립에 사용하였고 LC-MS/MS를 활용하여 분석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추출은 ditianon이 일정하게 검출되는 조건(1 mL 4N HCl, 20 mL 0.4% 아세트산 함유 아세토니트릴, 4g MgSO4, 1 g NaCl)으로 설정하였고 d-SPE 정제 조건은 dithianon이 흡착되거나 분해되지 않는 조건에서 최대한 제거될 수 있는 조건(500 mg C18)으로 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립한 시험법을 대표 농산물 5종(현미, 감자, 대두, 감귤, 고추)에 적용한 결과, 회수율은 70.0 ~ 120.0%였고 분석 오차는 10% 미만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가이드라인(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GL 40)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식품공전에 수록되어 농산물 중 잔류 dithianon을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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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훈(Woo Jihoon),양인준(Yang Injun)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2
손해배상금의 과세문제는 차용개념의 해석문제에 해당하는데, 소득세제에서는 사법규정과 다소 상이한 내용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소비세제에서는 아예 손해배상금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법 규정의 해석상 여러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두 측면에서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타당한 해석기준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른 결론만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제상 과세소득 · 익금의 측면에서,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 규정은 실질과세원칙, 곧 담세력을 고려한 것인데, 세법규정의 불명확성과 차용개념의 해석적 한계를 감안할 때 사법상 개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기본이다. 입법론적 비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법 규정의 해석상 비재산권에 관한 손해배상금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사법상 재산권의 개념이 모호하고, 세법에서 달리 좁혀 읽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권의 인정범위는 가급적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이행이익 중에서도 실제 현실적으로 지급된 돈, 즉 지급으로 인하여 순자산 감소가 발생한 부분으로 제한․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다. 사법상 개념을 끌어다 말하자면, 위약벌,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극적 손해 및 신뢰이익 등을 구체적인 과세대상으로 예시할 수 있다. 둘째, 소득세제상 필요경비 · 손금의 측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통상성의 판단요소이고, 이때 고의 또는 중과실의 유 · 무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21조의 2는 나름의 입법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종전 법인세법의 체계를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는 행정해석에 불과해 법원성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와의 통일적 해석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내용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과세처분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셋째, 소비세제의 측면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대가관계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가 결정된다. 사법상 개념들이 소득세제에서 유용한 도구개념으로 기능했던 것과 달리, 소비세제에서는 이들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곧 위약금, 위약벌, 부당이득, 적극적 · 소극적 손해나 이행이익 · 신뢰이익 등에 관해 일의적으로 판단기준을 세우기는 어렵고, 개별 · 구체적 사안에서 대가관계 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명목여하에 상관없이 ‘공급자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총 가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당해 급부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은 과세대상이다. The issue of damage compensation taxation corresponds to the issue of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Various problems have been induced under the interpretation of legal provisions since the income tax system stipulates tax requisitions with contents that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provisions of private law while the consumption tax system completely omitted regulations on damage compensation. This thesis is aimed at establishing valid interpretation standards under the premises of acknowledging the regulatory powers of the currently implemented legal provisions by dividing the scope of taxation of damage compensation into the perspectives of the income tax system and the consumption tax system. Conclusion of the research for this thesis is as follows. First, legal provisions on damage compens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taxable income and profit in regard to the income tax system consid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at is, the so called taxable capacity. As such, interpretation must be made appropriately for the purpose by properly utilizing the concepts under the private law by considering the ambiguities in tax law provisions and the interpretation limits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Although there are problems in the legislative validity, damage compensation for non-property rights (rights for the purpose of enjoying benefits with non-economic values such as personal rights and family right) and damage compensation due to illegal activities, etc. cannot be subjected to taxation under the currently implemented interpretation of the legal provisions.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normative perspective, etc.,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the scope of acknowledgement of property right as broadly as possible. ‘Damage on the payment itself, which is the content of the original contract,’ must be limited to and interpreted as the money that has actually and realistically paid, that is, the aspects for which the reduction in net assets is clear due to payment, among the expectation interest, and damage compensation that exceeds this subjected to taxation. By using the concepts under the private law, it is possible to illustrate penalties for infringement, interest paid at the time of returning ill-gotten gains through infringement of contract, and passive damages and reliance interest, etc. as the specific subject of taxation. Second, intentional or material negligence, from the perspective of necessary expenditures and losses in regard to the income tax system, is another expression of normality and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business operator. Although the merits of the legislative validity of newly implemented Article 21-2 of the Corporate Tax Act, etc. on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can be acknowledged, it is doubtful whether the system of the previous Corporate Tax Act has been considered properly. Although No. 14 of the general provision 19-19 of the Corporate Tax Act is only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e validity of its contents can be acknowledged on the basis of the need for unified interpretation with the Item 15 of the Clause 1 of the Article 33 of the Income Tax Law and becomes the standard for prima facie (those that must be respected since the contents are valid even though they are not binding on the court or general public since it has not legal binding force formatively) to be considered at the time of taxation disposition. Thir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umption tax system, the scope of taxation on damage compensation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compensation re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lthough the concepts under the private law functioned as useful tools in the income tax system, they have no major significance under the consumption tax system. It is difficult to univocally determine penalties and/or fine for infringement, ill-gotten gains, active or passive damage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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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S 나노입자를 포함한 전구체의 전기수력학적 분무에 관한 실험적 연구
우지훈(Woo, Jihoon),윤석구(Yoon, Sukgoo),김호영(Kim, Hoyoumg)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
전기수력학적 분무를 이용한 액적 미립화 기술은 나노사이즈의 액적 형성, 쿨롱 반발력에 의한 균일한 액적 형성, 그리고 향상된 액적 타겟팅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매우 균일한 박막 코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 힘입어 현재 진공 공정으로 제작되고 있는 CIGS태양전지의 광흡수층을 비진공 공정중 하나인 전기수력학적 미립화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Ethanol-based 의 CIGS나노 입자를 포함하는 콜로이드 상태의 전구체를 이용하여 적절히 가열된 몰리브덴 배면 전극위에 적용하였다. 미립화한 액적은 접지된 몰리브덴 층에 부착되는 즉시 증발하여 CIGS입자를 남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조건은 기판의 온도, 인가 전압, 전구체의 유량이다. 분사 모드는 Cone-jet을 적용하였으며 5~15kV의 인가 전압에서 1ml/hr내외의 유량을 공급하여 3분 이내에 적절한 광흡수층 두께인 1마이크론 내외에 도달할 수 있다. 이와같은 조건으로 형성된 박막층에 관한 SEM image를 통해 다른 비진공 코팅 방식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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