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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물적분할의 적격요건―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을 중심으로 ―

        우지훈,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6 No.2

        The main issue of the Decision is ‘whether taxation of qualified division is met or not’. The corporate tax law revised the corporate restructuring tax in a large framework on December 28, 1998 and December 31, 2009. Regardless of the former corporation tax law and current corporation tax law, And it causes various problems in interpretation. Based on the meaning of property division, legal nature, process of taxation system, the text of legislation and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can be affirmed but there are some deficiencies.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f a part of a spin-off from a spin-off, that is, a split spin-off, is so independent as to be able to run a business by itself, then the ‘independent spin-off' requirement’ must be considered to be met, It is quite possible to divide a par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partial division of a single business segment meets the requirements of an independent business requirement.” Second, the 'comprehensive succession requirement' pursuant to Article 82 (3)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shall be interpreted as ‘success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that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it’, Article 41-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shall be interpreted as ‘a rule for exceptional exclusion of assets and liabilities that are difficult to divide, even though they are assets that are necessarily or directly related.’ The process of judging whether the object judgment is “necessary or directly related” is somewhat insufficient, but it is reasonable in terms of the result.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which brought different conclusions in the past, was drawn up through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2du2726 Rendered on May 24, 2012. However, it has a limit in that it does not. Third, if all the circumstanc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e assets inherited by the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are considered to have been directly used in the socially accepted society, it can be evaluated as the same as the direct use even when the work is entrusted and used. The ruling of the same purpose is reasonable. However, in trusts under the Trust Act, trust assets are absolutely transferred to the trustee and correspond to the act of disposition under the civil law. It is clear that the trustee, even in the case of a trust under a civil law, has the status of a real right holder outside. Therefore, the Trust in the Trust Act is considered to be a ‘disposition of the succession of fixed assets’, and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examine the disposition act under the civil law. The court ruled that the judgment of the trustee shall be deemed to have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 only if the special circumstances are considered in a comprehensive manner. The point is not explicit, but it is seen as a real estate mortgage trust based on the Trust Act in light of facts. Were not dispossessed without separate grounds. It overlooks judicial dispositions and the law of trust. The conclusion of the ruling can only be justified if it is premised that “some facts expressed in the subordinate correspond to the above special circumstances.” Fourth, it is reasonable that the ruling which ruled out the grant of the loan that has been provided as collateral for the inherited fixed assets from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inuity requirement of the equity is reasonable. 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적격물적분할의 과세이연 특례요건’이다. 우리 법인세법은 1998.12.28.과 2009.12.31. 2번에 걸쳐 기업구조조정세제를 큰 틀에서 개정하였는데, 구 법인세법과 현행 법인세법을 막론하고, 법이 정한 적격요건은 그다지 정교하지 못하여 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상법상 물적분할의 의미, 법적 성질, 과세체계의 변천과정, 법령의 문구와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을 때, 대상판결의 결론은 긍정할 수 있으나, 일부 미흡한 점도 있다. 첫째, 분할법인으로부터 떨어져나간 일부, 즉 분할신설법인이 그 자체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독립성을 갖출 수 있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 분할의 경우에도 적격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타당하다. 둘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른 ‘포괄승계 요건’은 ‘필수적이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승계’로 해석하여야 하고, 단서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는 ‘그러한 필수적이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 등을 예외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새겨야 한다. 대상판결은 필수적이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나, 결과의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과거 상이한 결론에 이르렀던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2726 판결과의 관계를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정리하여,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아니라, 필수적이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산 및 부채만이 포괄승계 대상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셋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을 사회통념상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를 위탁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직접 사용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처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민법상의 신탁이라 하더라도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지위를 가지는 점은 명확하다.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 적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대상판결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별도의 근거 없이 처분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이는 사법상 처분행위와 신탁에 관한 법리를 간과한 것이다. “하급심에 거시된 일부 사실관계가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될 경우에만 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화될 수 있다. 넷째, 지분의 계속성 요건의 의미에 비추어, 고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의 교부를 적격요건의 판단에서 배제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 KCI등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에 대한 납세의무 및 조세포탈의 성립에 관한 연구

        우지훈,권형기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9 세무와 회계 연구 Vol.8 No.3

        도박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이 신설된 이래로 약 20년 동안 도박사이트운영자는 주로 도박개장죄로만 처벌받았을 뿐, 조세가 부과되거나 조세포탈죄로 기소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9704 판결(이하 ‘도박사이트 판결’이라 한다)을 통해 대법원이 도박사이트의 납세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이후의 후속 사건들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에 관하여 과세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도박사이트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사건들에서는 도박사이트 판결의 적용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개진되고 있고,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지금에 이르러 많은 법적 분쟁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은 도박사이트 판결의 취지와 내용이 상당히 불명확하였기 때문인데, 도박수입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도박사이트 판결을 두루 살펴보면, 도박사이트 판결 이후의 과세실무는 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조세포탈죄의 범죄구성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비판적 시각에서 도박사이트 판결 이후의 과세실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첫째,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고정환급률식(토토)과 고정배당률식(프로토)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사이트이용자들이 입금한 돈 중 도박자금, 즉 판돈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이와 별도로 수수되는 입장료 수입 등에 관하여만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새겨야 한다. 특히 고정배당률식(프로토)의 경우 사이트운영자와 사이트이용자의 1:1의 대향적 도박관계를 형성하므로, 그와 같은 도박에 사용된 도박자금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는 현재의 과세실무는 타당하지 않다. 도박사이트 판결은 자칫 판돈 전체에 대해서도 과세처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오해될 여지가 많은데, 추후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적용상 기준과 한계점을 명확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고정환급률식(토토)은 ‘재화로서 복표의 공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고정배당률식(프로토)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환급률식(토토)의 경우 ‘재화로서 복권의 공급’과 ‘용역으로서 도박사이트 이용행위의 공급’이 병존할 수 있으나, 고정배당률식(프로토)은 ‘용역으로서 도박사이트 이용행위의 공급’의 성질만 인정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도박사이트 이용서비스에 대한 대가 부분을 가려내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재의 과세실무는 판돈 전체를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인식하면서, 사이트이용자들에게 돌려준 적중금 및 환불금도 전혀 공제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이나 적중금 및 환불금의 성질,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법규정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최근 문제되는 해외 도박사이트의 경우 대한민국의 과세권 여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88%의 추계경비율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산정된 것이므로, 향후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보다 출금한 돈이 더 많을 경우 담세력의 부존재를 이유로 ...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hich penalizes gambling-opening penal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gambling sites,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nd public prosecutors have not imposed taxes on gambling sites or have not charged criminal penalties for tax evasion. After the Supreme Court announced the tax gambling site’s operating income has tax payment duties, gambling sites have been simultaneously taxed and criminally punished. However, in subsequent cases, various arguments have been made to deny the application of preceding criminal judgments, which have led to many legal disputes and confusions. Fundamentally, such a dispute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preceding criminal judgment was fairly unclear. It is difficult to make heavy criminal punishment or to admit taxes that do not comply with tax laws. Looking at the current issues of gambling site tax events from a critical perspective,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gambling site operation can be divided into fixed refund rate formula (Toto) and fixed dividend rate formula (Proto)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The fixed dividend formula (proto) constitutes a 1:1 gambling relationship between site operators and site users, so the stakes deposited by the site users cannot be taxable as gambling income. The preceding criminal judgment was comprehensively judged without regard to the operation of the gambling site, but it may be applicable to the fixed refund rate formula (Toto) in view of the contents of the judgment, but it is difficult to apply to the fixed dividend formula (Proto). Second, regarding the disposal of VAT, the fixed refund rate formula (Toto) can be seen as the ‘supply of lottery tickets as a good’, but the fixed dividend formula (proto) is not seen as the supply of goods and ‘gambling site use service’ can only be recognized as a ‘supply of services’. It is necessary to screen the portion of the fee corresponding to the ‘admission fee’ and use it as the VAT supply price, and it is not reasonable to use the entire ‘money’ paid by the site users as the VAT supply price. In addition to these problems, the current tax practice recognizes the entire stake as a value-added tax supply, and does not deduct any hits and refunds returned to site users, this is not reasonable in view of the nature of the hits and refunds. In addition, South Korea’s tax rights should be reviewed in detail for overseas gambling sites. Third, with regard to the disposal of income tax, the current 88% estimated expense rate applied is calculated without rational procedures/standards and proper procedures, therefore, comprehensive improvement is required in the future. Also, if more money is withdrawn than the money put into the bank account, the disposition of income tax will be illegal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tax force. Fourth, in conne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ax evasion, It is hard to acknowledge ‘fraud and other dishonest actions’ and ‘intention’ of the site operators in view of circumstances till now. In order for site operators to establish tax evasion, active act for the purpose of tax evasion must be further demonstrated,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site operators simply committed gambling. Fifth, when it comes to the burden of proof, criterion regarding the the tax base selection from the money deposited in the bank account, the money circulation transaction of site operators, and the existence of the supply site and the taxation authority is main problem. Taxation and criminal penalties on current gambling sites are at a relatively poor level compared to other tax cases, so more detailed proof is required to the prosecution and tax administration.

      • KCI등재

        과세대상으로서 손해배상금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우지훈,양인준 한국세법학회 2019 조세법연구 Vol.25 No.3

        대상판결의 주된 쟁점은 소득세제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으로서의 손해배상금, 즉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이다. 부수적으로는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실제의 손해를 개별․구체적인 입증 없이 거래관행에 따라 일정한 범위로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된다. 순차적으로 따져보면, 대상판결에는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노정된다. 첫째, 목적론적 해석의 측면에서 세법상 차용개념을 별도로 해석할 필요성도 있으나,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입법의 불비 등을 막기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과 괴리된 세법 고유의 개념정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과 세법의 구조를 고려할 때, 차용개념의 해석은 사법상 의미나 개념에서 출발한 후 세법적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차용개념의 해석방법에 의하면, 과세대상으로서의 손해배상금은 사법상 이행이익을 외연으로 설정한 후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경계선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대개 ‘이행이익 중 일부’가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경계를 넘는 소극적 손해나 신뢰이익, 부당이득 시 반환받는 이자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차용개념의 규범적 판단기준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선수금 이자를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고, 상고이유에 포함되어 있던 신뢰이익이라는 기재를 빼버린 채 ‘현실적인 손해’라는 결론으로 직행하였다. 구체적 타당성이란 것은 언제나 자의에 따른 판단으로 휩쓸릴 우려가 크다. 그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용개념의 해석기준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었으나, 대상판결은 그에 관한 판단을 사실상 회피한 것이다. 둘째, 과세요건의 충족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인정되나,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구체적인 비용항목도 입증의 난이, 당사자 간의 형평 또는 증거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주체를 정하여야 한다. 특히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특별한 필요경비의 존재와 금액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한 입증책임의 분배이다.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자유이며, 그러한 자본조달방법은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그러한 자본조달방법의 선택에 따라 일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선박건조계약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손해로 보는 것이 옳다. 대상판결은 입증의 주체와 입증책임 배분의 원칙을 잘못 판단하여, 일정한 범위로 설정된 가상의(또는 관행적인) 금융비용을 현실적인 손해의 영역에 포섭해 버렸고, 그 수치에 엄정한 계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결국 대상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과세범위는 사실상 특정하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버리게 되었다. The main issue of the decision is what compensation for damage as objects of taxation in the income tax system:‘the value of money or other goods that are paid in excess of the original contractual obligation of the payee to the original contract as a result of the contract cancellation, regardless of the name or cause'. Incidentally, it is also problematic for the burden of proof about ‘whether practical damages can be estimated to a certain extent by transaction practice without concrete evidence'. In sequential terms, the decision is limited in that it is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concept of acquisition under the tax code independently, but considering the legal stability of the taxpayer, a conceptual definition unique to the tax law that is separated from the civil law is not desirable, except in special cases to prevent legislative insufficiency. Given the structure of civil law and tax law,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is the right approach to establish tax law limits after starting from concept of civil law. Under the interpretation of this method, compensation for damage as objects of Taxation should be determined by setting expectation interest of civil law as the marginal line and then using ‘Damages of the original contractual obligation of the payee to the original contract' as the boundary line, usually ‘some part of expectation interest' would be objects of taxation. Thus, passive damages, reliance interest and interest returned on unjust enrichment are bound to be included in objects of taxation. Nevertheless, the decision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normative judgment criteria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misjudged that the interest on advance payment, which is passive damages, was not taxable and concluded that it was a ‘practical damages'. Propriety and soundness is sometimes judged to arbitrary judgment. It was necessary to clarify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the concept of acquisition, even to avoid such risks, but the decision was virtually evasive. Second, the burden of proof is recognized by the taxation authority in regard to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axation, but the responsibility for the claim with the taxpayer. Specific expense shall also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difficulties in proving, equity between the parties or distance from the evidence. In particular, it is fair to place the burden of proof on the taxpayer if the taxpayer insists on the existence of expenses exceeding the scope of the tax office's recognition and does not specifically point out the contents. How to raise capital and carry out the business is the freedom of the corporation, and such a method of financing is only a personal matter. Thus, even if a loss is incurred by the choice of the method of financing, it is a exceptional damages that is outside the usual scope of the contract. The decision misjudged the party of proof and the principle of allocation of burden of proof, and thus covered the hypothetical (or customary) financial expenses set to a certain extent in the realm of practical damages, and did not require a strict calculation to those figures. As a result, the scope of the tax on damages has become an unknown area that is virtually impossible to specify.

      • 창의성 신장을 위한 초등 과학 수업 방안에 관한 연구

        우지훈,문병찬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2015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 학술대회 Vol.68 No.-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한 과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과학 교과에서 제시된 과학지식 부분의 학습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전라남도 무안군의 M초등학교의 4학년 1반 학생 23명이다. 연구의 방향은 크게 창의성 신장이 가능한 과학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ㆍ학습 과정안의 개발 및 수업의 진행,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활동으로 적용할 RGB 사고기법 학습지 개발, 과학지식 부분의 학습목표 도달을 확인하기 위한 형성평가 문항의 개발,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는 마인드맵 검사 실시, 사후 설문문항의 작성 등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개발한 교수ㆍ학습 과정안의 흐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며, 이는 “터잡기-넓히기-다지기”의 수업단계로 구성하였다. 터잡기 단계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과학지식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정선하여 지도하는 탐구과정 중심으로 구성하고, 넓히기 단계는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미리 제작한 RGB 사고기법 학습지의 내용에 대한 개인별 학습지를 작성하고, 이를 모둠별로 발표자료로 완성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지기 단계는 학생들이 작성한 모둠별 발표자료를 발표하고, 동료평가와 교사평가 그리고 자기평가의 과정을 점수로 합산하여 가장 우수한 모둠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과학 수업은 2007 개정 교육과정 4학년 2학기의 4단원 “화산과 지진”의 내용 중에서 크게 1차시, 4차시, 5차시에 걸쳐 적용하였으며 각 차시별 수업이 종료되면 형성평가 문항으로 과학지식 부분의 학습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성평가 문항은 본 연구자의 학급 이외에 일반적인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1개의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창의성이 실제로 신장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검사도구로 마인드맵 검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사전과 사후에 걸쳐 실시하고 이를 비교하여 창의성의 신장 여부를 판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과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과학 수업의 과정에서 적용한 RGB 사고기법이 학생들의 과학 수업에 대한 흥미도를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창의성도 계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과학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사후 마인드맵 검사에서 학생들의 창의성 관련 요소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사후에 실시한 마인드맵 검사에서 향상되는 결과로 나타나 이러한 과학 수업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데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과학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지식 부분의 학습목표 도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후에 실시한 형성평가 문항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결론은 내리자면 본 연구자가 실시한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과학수업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과학지식 부분의 학습목표를 도달함과 동시에 창의성을 신장시키기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연구에서는 RGB 사고기법 외에 다른 창의성 관련 사고기법의 활용, 마인드맵의 검사방법 외의 검증방법으로 창의성 신장여부 판별, 4학년 이외의 다른 학년에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적용하며, 끝으로 교사들이 이러한 과학 수업 방법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 KCI등재

        세법체계 관점에서 목적세의 허용범위 및 정비방안에 관한 小考

        우지훈,양인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조세와 법 Vol.10 No.1

        목적세(Earmarked Tax)란 강학상 ‘조세수입이 특정 경비에 충당될 것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뜻한다. 목적세는 특정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의 목적이라는 점에서 보통세(Ordinary Tax)와 다르며, 국세인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지방세인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경우, 이 같은 목적세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목적세는 과거부터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어 다수의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이유로 일부 견해는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목적세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경제학적, 정책학적 관점에서 대개 진행되어 왔을 뿐, 법학 관점에서의 진지한 연구 성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착안하여 법학의 관점에서 목적세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글에서 주장하는 바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견지에서 목적세는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세입ㆍ세출의 연계성을 충실히 갖출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 예산과정에 대한 규율과 책임성의 증대, 재정의 효율성 및 불완전한 시장의 보완이라는 여러 편익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세가 이러한 전제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경우,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국가재정 집행, 조세구조의 복잡화, 높은 사회비용, 국회의 예산통제권 약화 및 재정의 경직성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행세법 측면에서 목적세는 효율과 공평의 이념에 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목적세는 비중립적 조세로서 효율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전제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결국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 목적세 체제는 응익과세 뿐만 아니라 응능과세의 원칙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담세력에 부합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입법상의 조세공평을 달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의 설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과세구조의 계층화, 복잡화의 측면에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목적세는 경제조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이고, 목적세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이 있는지도 의문이며, 정책적 효과에 대한 예측이 쉽지도 않다. 셋째,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목적세제도는 전면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목적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개선의 점은 부가세 방식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밖에도 목적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특별회계로 사용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고, 목적세의 절대적 규모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목적세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목적세 부과의 필요성, 세출내역 등에 관한 외부 전문기관, 행정당국, 국회의 구체적이고 강화된 검증이 필요하다. Earmarked tax academically refers to a tax levied for the purpose of being used for a particular expenditure. Earmarked tax is different from ordinary tax in that its purpose i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a specific project, and as for the earmarked taxes that are national taxes, there are education tax,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When a certain project requires continuous investment for the mid to long term, this kind of earmarked tax can be utilized usefully. Earmarked tax has been criticized from the past as many problems have been exposed, and some opinions have argued for complete abolition. As for academic discussions on earmarked tax, they were largely carried ou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s and policy studies, but serious studies from legal perspectives can be hardly found. In this respect, this study’s aim is to look at the overall taxation system of earmarked tax from the legal perspective and look for ways to improve the system. What this study is claiming is as follows. First,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if earmarked tax is faithful to the user pays principle, and the linkage between tax revenue and tax expenditure, many benefits includ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discipline and accountability for budget process, financial efficiency and supplementation of incomplete market are possible, and through these benefits, we can achieve the purpose of the policies. However, if earmarked tax does not meet these preconditions,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only lead to adverse effects such as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national fiscal execution, complication of tax structure, high social costs, weakened budget control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fiscal inflexibility. Second, from the aspect of the current tax law, earmarked tax is highly likely to be in conflict with the ideals of efficiency and fairness. Earmarked tax may achieve to be efficient as non-neutral tax, but it is also possible to lead to in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nd distortion of taxpayer's decision if the preconditions are not met. In addition, the current earmarked tax system does not meet not only the principle of taxation where there is profit, but also the ability to pay taxation principle, thus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tax-bearing capacity, and it is not achieving the taxation fairness in terms of legislation. The duty of taxpayers and the taxation standard are not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 taxpayer's predictability is hindered in terms of hierarchy and complexity of the taxation structure. Considering this point, it seems that the current earmarked tax cannot justify in the name of economic adjustment, and it is also questionable if there is any objective verification of the necessity of continuing with earmarked tax, and it is also not easy to predict the policy effect. Third,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current earmarked tax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its entirety.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uties of taxpayers and taxation standards of the earmarked tax. The most important point to improve here is the withdrawal of the value added tax system.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bind the tax revenues collected in the earmarked tax to be used as special accounts and it is desirable that the absolute amount of the earmarked tax be reduced.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earmarked tax system, specific and strengthened verification on matters such as necessity of earmarked tax imposition, and tax expenditure breakdown by the authorities and the Assembly is needed.

      • Synthesis and Lithography of Perfluoro-molecular Resists with High T<SUB>g</SUB> under EUV Radiation

        우지훈,이진균 한국고분자학회 202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6 No.1

        We studied the synthesis and patterning results of small molecular resists (dendritic octa phenol (dOPhOH)) with high glass transition temperatures based on the advantage of high T<sub>g</sub> like poly(4-hydroxystyrene) as a photoresist. The high T<sub>g</sub> plays a key role in increasing the resolution by inhibiting the diffusion of the acid catalyst in the chemical-amplified photoresist system. By comparing the degree of acid diffusion with a dendritic hexaphenol (dHPhOH) derivative similar with dOPhOH, it was confirmed that the diffusion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ly lower at the same temperature. Based on the results, a 50 nm pattern was formed under electron-beam lithography conditions. In addition, by introducing a perfluoroalkyl ether chain (PFAE), it was confirmed that radical-induced cross-linking reaction is possible, and a negative type pattern was implemented. Small molecules with high T<sub>g</sub> are expected to be applied as photoresists useful for realizing high resolution lith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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