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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호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2004 地方과行政硏究 Vol.16 No.1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국내의 공공부문에 도입 후 이와 관련된 이론과 학문적 성과를 중간점검하고, 이론적 재음미를 통해 연구개념을 재정립하면서 향후 부족한 관련 연구과제와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먼저 이론적 재검토 결과, 책임운영기관을 제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신공공관리론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원리에서 운영 및 관리전반에 걸쳐 관계를 가지는 대리인 이론 및 관청형성이론을 복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연구분석을 통한 연구경항에서는 연구대상과 내용의 편중성, 연구방법론의 제한과 협소성, 이론적 배경의 미약과 분석모형의 미흡, 성과 개념에 대환 경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5년 동안의 기존 연구가 일정부분 극복해야할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메타분석으로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발전적 연구방항을 제안한다.
‘바다’로 합의된 바다 : ‘카스피해’의 영유권 분쟁과 해결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use and progress of territorial issues in the Caspian Sea, and to analyze the positions of the coastal countries. Is the Caspian Sea surrounded by five countries in Central Asia a sea or a huge lake? The Caspian Sea is a rare case of gaining “the identity and legal status of the sea” in inter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scientific evidence. Russia, Kazakhstan and Azerbaijan claimed the Caspian Sea as ‘sea’ and claimed sovereignty along their land border. In contrast, Iran and Turkmenistan claimed the Caspian Sea as a ‘lake’ and claimed a completely equal division of sovereignty. As the territorial dispute continued for a long time, all countries except Iran agreed that the Caspian Sea was a ‘sea’. The territorial dispute was settled under the ‘Caspian Convention’ in August 2018. The coastal countries agreed to define the Caspian Sea as a ‘special sea’, and signed an official treaty. The signing of the treaty has many positive aspects, but still contains some uncertainties.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remains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is study also discussed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international response and cooperation to the Caspian Sea region. 본 연구의 목적은 카스피해의 영유권 문제가 발생한 원인 및 경과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연안국들의 입장과 최근까지의 상황을 분석해보는 것이다. 카스피해는 과연 바다인가, 호수인가? 카스피해는 과학적 증거보다 연안국들과 국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바다의 정체성과 지위’를 뒤늦게 찾은 희소한 케이스이다. 과거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3개 국가는 카스피해를 ‘바다’로 주장했고, 연안 국경선에 따라 영유권 차등 분할을 주장했다. 반대로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 2개 국가는 카스피해가 호수이며, 동등 분할을 주장했다. 처음에는 3개와 2개 나라의 입장이 엇갈렸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이란을 제외한 4개 연안국들은 바다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연안국들 사이의 영유권 갈등은 30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2018년 8월의 ‘카스피해 협약(Caspian Convention)’으로 타결되었다. 이해당사국은 카스피해를 ‘특수한 바다’로서의 정체성에 합의하고, 공식 조약으로 인정했다. 이는 영유권 분쟁의 해소를 위한 제도와 외교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 서로 협조하지 않았던 과거 문제들이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제공된 점, 역내 안정화와 외부의 투자유인 등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협약의 독특하고 모호한 특징으로 인해 잠재된 갈등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보는 카스피해에 대한 대응과 협력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해기사 양성의 ‘공공성’ 논쟁 연구 : 국가의 자산인가, 민간의 인력인가?
우양호,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3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and examine the publicity controversy of ship officer education system in Korea detail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ties and society. Furthermore, the purpose was to analyze key issues and realistic dilemmas in publicity controversy. The critical mind of this study was that the public characteristics of the seafarer's job were not clearly explained in Korean society. Recently, there has been a conflict of approval and opposition to the publicity of ship officer education system in Korean society. The logic of approval emphasizes security, national defens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nation's maritime power. It also emphasizes the high contribution of the ship officer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past and present. However, the opposing logic emphasizes that the marine engineer is a civilian and a professional. In other words, the opposite logic believes that it is inefficient for the government to invest public finances to train ship officers and supply them to private enterprises. In particular,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it emphasizes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fostering seafarers. In conclusion, Korean society cannot agree between the publicity and profitability of ship officer educa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need for government, academia and businesses to participate in this issue to create a public discussion process. 본 연구의 목적은 해기사 양성의 공공성 논쟁에 대해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고찰하고, 그 주요 쟁점과 딜레마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해기사의 공공성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을 만큼 해명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해기사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는 논리는 부족한 편이다. 최근 이는 해기사가 공익을 위한 역할이 더 크다는 논리와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맞서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해기사의 공공성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안보와 국방, 국가 해양력 보전을 방패삼아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 한다. 국가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존의 공헌도를 강조하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해기사의 공공성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는 해기사가 민간인이고, 직업인이란 점을 강조한다. 즉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기사를 양성해서 민간에 내어주는 것에는 반대한다. 특히 병역의 형평성 관점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문제가 있으며,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해기사 양성에 대한 민간의 부담과 역할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해기사 양성의 공공성과 영리성 중에서 어느 한 쪽도 제대로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기사의 공공성에 대하여 학계와 정부가 나서서 공론화 과정을 만들고, 참여와 토론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지방정부 해양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해양거버넌스(Ocean Governance) 구축을 중심으로-
우양호 한국거버넌스학회 201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7 No.2
Ocean governance of maritime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agenda. Despite the substantial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the ocean governance in Korea,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veals some weakness in the study of emerging forms of governance in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ocean governance and draw alternatives in applying appropriate ocean governance structure of maritime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ocean governance in relation to an ongoing deconcentration of port and fishery administration. The analysis result revealed that governance level of maritime administration was not high in some factors such as participation, cooperation, collective decision making. This is caused by the lack of a ocean governance 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 mentioned above, unless our civil society are mature enough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re developed to a level of equality in terms of policy power, an ocean governance with a high level of citizen participation cannot be established.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해양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해양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는 것이다. 해양의 공유자원적 성격은 이용자간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행정의 거버넌스 방식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해양거버넌스는 해양의 이용과 관련된 규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실제적인 정책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산분야와 항만분야의 기능적 범주로 구분된다. 또한 해양거버넌스는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메커니즘을 전제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체제를 축으로 이해관계상의 연계망과 공동생산의 방법을 중요시하는 뉴거버넌스 개념과도 유사했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해항도시(海港都市, sea port city)이자 해양수도인 부산시에 대한 사례를 통해 현 단계 지방정부 해양행정 조직과 예산, 최고관리자와 관료의 해양에 대한 관심 및 의지 문제, 민간기업과 시민의 역량과 참여 등에서 여러 문제를 발견하였다. 실제 참여, 협력, 공동의사결정 요인을 유형화하여 해양거버넌스 구축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아직 해양행정부문은 거버넌스 현상보다 전통적 정부중심 행정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지역차원에서 바람직한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할 당위성과 몇몇 실천방안들을 제안하였다.
‘해항도시문화교섭학’의 재조명 : 학술지 게재논문을 토대로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0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유일의 해양문화 관련 인문․사회 전문학술지인 ‘해항도시문화교섭학’의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그 연구경향 및 학술적 발자취를 분석하는 것이다. ‘해항도시문화교섭학’은 해항도시에 사회적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역사, 문학, 사회 등의 넓은 영역에서 종합적인 교섭과 학제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NRF)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공인된 등재학술지로, 신생 분과학문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지닌 학술지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발간된 학술지(통권 제1호~제19호)에 게재된 논문 총 176편을 전수조사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의 기본사항에서 남성, 대학교 소속, 교수, 영남권 연구자가 다수였다. 저자의 신분, 연구비 지원 여부, 기획주제와 일반주제의 구분 등으로 판단하면, 비교적 우수한 수준이었다. 둘째, 연구목적 상에서 이론정립 및 규범적 성격의 논문이 상대적으로 문제해결 및 처방적 논문보다 더 많았으며, 분야로는 역사학, 문학, 사회/인류학 등의 논문이 많았다. 셋째, 연구방법 상에서 문헌이나 사료를 이용한 서술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학술지가 향후에도 새로운 학문분야의 창성과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for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of sea port citie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journal.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176 articles in 19 journals from 2009 to 2018 were selected and analyzed. First, this study classified all articles into research-aid fund, writer's personality and three categories based on research methods(theoretical or conceptual research,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Secondly, Each categories further analyzed in terms of research tendency, research focus, research method. Thirdly, instead of practical problem-solving studies, theoretical or normative studies are preferred. Finally, the methodology and research trend in the journal were much depended on literature review methodology and descriptive approach.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various and specific research in the aspects of topics, type of study and research method should be done in the future. Also, future directions for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of sea port cities’ studie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