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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기업 마케팅과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우석희 ( Seok Hee Wo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4 한남법학연구 Vol.2 No.1
기업거래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래 규칙에 따라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거래행위가 공정한 거래(경쟁)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해 소비자 이익의 확보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촉진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국가가 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기업거래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그와 같은 거래행위를 규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마케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 기업과의 거래관계가 사법상의규율에 따라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하고, 이와 함께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업거래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거래행위를 관리해야 하는 등의 매니지먼트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 마케팅에 있어서 거래관계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선 일본의 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불공정거래행위)을 중심으로 기업 마케팅과 법적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먼저 일본의 독점금지법 제2조 9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불공정한 거래방법 중에서 특히 마케팅활동에 보다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끼워팔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우월적지위의 남용 등 3개의 거래유형을 토대로 그 의미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및 사례 등을 통하여 기업 마케팅을 통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사업자의 관점에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In the transaction of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trading rules of certain, whether to conclude what kind of agreement, it is determined by the free will of the parties basically. However,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mpany traded act to inhibit fair competition, by this, the promotion of healthy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ensure the interests of consumers If the trouble is, such as occurs, by intervening directly to business transactions the State is based on the law, was made between the parties, to regulate such transactions, have taken measures to ban. Therefore, the company businesses include marketing and promotion of external trade relations as a judicial discipline is to be maintained in accordance smoothly and properly manage, along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also in companies that do not trade deal unfair trade practices actions that need to be managed such that management is required. In this paper, it is assumed that with regard the importance of the management of the business relationship in corporate marketing, we will look at the legal regulation and marketing around the unfair trade practices of antitrust laws in Japan. That is, first, I see the basic content of about unfair trade practices set forth in Section 9 Article 2 of the antitrust Law of Japan. Next,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take up the transaction type of three closely related in particular to marketing efforts, through the stories and the guidelin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its mean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operators to have your business relationships it is assumed that you take a look specifically to be able to advance the prevention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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