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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S협정 내에서의 사전예방원칙의 적법성 평가를 위한 심리기준 연구

        오선영 국제법평론회 2010 국제법평론 Vol.0 No.32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하며 심각한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초한 사전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예방 조치는 자칫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써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거나 정당한 예외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본 논문의 검토 대상인 WTO의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협정'(이하 SPS 협정)과 관련하여 SPS 협정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각 회원국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주의의 엄격한 요구는 회원국들이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등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권적 고유권한(sovereign autonomy)과의 충돌을 종종 야기하기도 한다.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사전적 조치들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자유무역을 해치거나 국가간의 부당한 차별대우를 위한 방편으로써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objective assessment)라는 심리기준(standard of review)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어야 한다. 항소기구는 객관적 평가기준이라는 것은 패널의 새로운 재심사(de novo review)의 회원국 결정의 절대적인 존중(total deference) 사이의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실제 SPS 협정 사안에서는 회원국 결정의 존중보다는 패널의 심리 권한을 크게 인정해 주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WTO 패널의 심사 권한이 회원국 고유의 주권 권한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국 결정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최근 US-Hormones에서 언급된 심리기준 결정과 관련된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전 판례와는 달리, 이 사례에서 항소기구는 패널의 역할은 회원국이 행한 위험성 평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당한(objectively justifiable)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또는 회원국이 제시한 증거가 믿을 만하고 타당한지를(respected and qualified source) 심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과학적 증거와 위험성 판단에 기초한 회원국들의 정책결정 권한을 넓혀준 것으로서 객관적 평가라는 심리기준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 평가'라는 것은 과학적 증거 여부의 객관성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과학적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성이 있는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여 SPS 관련 규정의 근거기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적절하고 합당하게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 결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fair and reasonable)인 심리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성(fairness)은 절차적 판단(procedural analysis), 즉 위험성 분석(risk assessment) 등에 대한 정당한 법의 절차(due process)를 의미하며 합리성(reasonableness)은 규제 내용의 실질적인 요건(substantive requirements of the decision), 즉 SPS 규제의 근거가 되는 이유(reasoning)와 결정(decision) 사이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관계가 성립하는지 또는 특정 위험 발생 또는 우려에 대한 타당한 근거(credible evidence)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기준에 따라, 회원국은 타당한 과학증거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비과학적 증거에 의한 정책결정도 인정받게 되며, 이는 결국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취한 결정에 상당한 존중(qualified deference)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과학적 증거의 불확실성(scientific uncertainty)으로 인해 취해진 사전적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남용되는 경우를 막고 더 나아가 WTO 패널 권한과 회원국의 고유주권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한국어교육 학위 논문에서의 조사 ‘이/가’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오선영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22 언어사실과 관점 Vol.55 No.-

        This study will look into trend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tudies, particularly thoseon particles ‘i/ka’ to examine the results and to suggest opportunities for future study. Among many studies on ‘i/ka’ conducted from late 1990s to 2021, 61 dissertations wereselected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s and the content. First, the papers weredivided into dissertation groups, and the year of publication was examined. Then, theresearch type and method, research topic, suggested teaching methods, subjects of studiesand their first language were examined so that issues in researching and suggestions forfuture research can be raised and made. It was found that most were research studies orliterature reviews, and they were mainly done using error analysis or contrastive analysis. A considerable number of studies have suggested teaching methods but there wereinsufficient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The language backgrounds of studies’ subjectshave become more diverse. Also, many studies using learner corpus regardless of thesubjects’ language backgrounds or language proficiency were in progress. However, theresearch topics did not vary much so more studies need to be done on the wider rangeof topics. .

      • KCI등재

        How to Express Causality: A Comparison of Native and Learner Corpora

        오선영 한국응용언어학회 2009 응용 언어학 Vol.25 No.1

        This study compares the ways in which causality is expressed in a native speaker and a Korean learner corpus by analyzing the use of a total of 63 explicit causative markers. The comparison has revealed several major discrepancies between the two corpora. Compared with the native writers, the learners exhibit a much higher usage of causative devices in general and heavy reliance on a limited range of markers. Causality is mainly realized in the learner corpus by causative adverbs and noun phrases, and to a lesser extent, by conjunctions. The construction of causal meaning in the native speaker corpus is more balanced in terms of the grammatical types of the devices used. The native speakers' strong focus on cause/reason (rather than effect/result) in a causal relationship was found to be much weaker in the learner corpus. A closer examination of the data identified some contrasting collocational, syntactic, and discourse patterning of certain devices as well as a number of misuses by the learners. The learners rarely performed differently in their expression of causal relations even across different proficiency levels.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from diverse perspectives and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drawn.

      • 대학 교양 교육에서 글쓰기 동기의 필요성

        오선영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2 사고와표현 Vol.5 No.2

        Writing is an activity requiring a complexed and sophisticatedthought and expression. Thus it may cause a kind of writing blocksuch as postponement, apprehension and anxiery in writing. As wehave noticed from the famous writers, the drive to write whichmaintain the high-leveld process of writing performance is generatedfrom emotional factors; interests, enthusiasm or self-confidence aboutwriting. The writing-block is a kind of difficulties that considered achallengeable problem for professional writers, but it is a kind of anobstacle that is troublesome, trigged and not attractive for strugglingwritersWith reference to the motivation of human behavior and learningmotivation, this paper intented to make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writing motivation of undergraduates. The reason for discussion inliberal education is that the course of writing should not stopped inshort term in university. Writing is not only the means of success butalso the foundation of development of identity. To provide a positve emotion and motivation to write would be a central benefit forundergraduates in core curriculum of liberal education 글쓰기는 정교하고 복잡한 사고와 표현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능숙한 필자들에게서도 글쓰기는 쓰기 지연이나 쓰기 불안 등의 장애 요소들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글쓰기는 쓰기 행위의 지속 그 자체가 이미 어려운 수행 과정이다. 글 잘 쓰는 필자의 공통점은 글쓰기 방법(方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글쓰기를좋아하고 글쓰기에 의미(意味)와 가치(價値)를 느낀다는 데 있다. 본고는 현재까지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논의되어 왔던 인간 행위의 동기와 학습 동기에 관한 논의들을 참고로 하여, 이를 대학 교양 교육의 기초 핵심과목인 글쓰기 과목에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글쓰기 동기에 관한 논의의 계기를마련해보고자 한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 ‘글쓰기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글쓰기 과목이 단기적으로 학습되고 평가되는 교양 필수 과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신입생들에게 교양 필수 과목으로 제공되는 글쓰기 강좌에서 중요한것은 단기적 동기화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내적 동기의 발달이다. 글쓰기에 대하여 긍정적 동기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성인기 및 노년기까지 이르는평생 자기 교육의 기반을 삼도록 하는 일은 대학 교양 교육의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교양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다.

      • KCI등재

        과학어군탐지기를 이용한 노무라입깃해파리(Nemopilema nomurai)의 분포 밀도 추정

        오선영,김경연,윤석현,이사라,박근창,오우석,이경훈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 2024 수산해양기술연구 Vol.60 No.1

        본 연구에서는 2023년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출현하는 대형 해파리의 분포 밀도를 파악하고,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대형 해파리의 출현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5월에 분포하는 대형 해파리는 주로 양자강 유출수가 유입되는 해역에서 분포하였고, 7월에는 제주 서쪽 및 우리나라 남해안 부근에서 높은 밀도를 나타내었다. 4년간의 분포 밀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음향조사와 목시조사 결과 모두 2021년도 해파리의 분포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년 표층 부분의 평균 염분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표층에서 평균 염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어린 개체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염분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먹이 섭식에 의한 성장과 개체 수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성체로 성장한 이후의 해파리는 수온과 염분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추후 다른 해양환경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we estimated the distribution density of giant jellyfish in coastal waters of Korea in 2023 and compared the occurrence of giant jellyfish over four years. In May, the giant jellyfish were mainly distributed in the waters of the Yangtze River outflow, and in July, they were highly distributed in the west of Jeju Island and near the south coast of Korea. In addition, when comparing the distribution densities of giant jellyfish in Korea over four years, both acoustic and sighting surveys showed that the highest density of jellyfish occurred in 2021.

      • KCI등재후보

        대학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검토

        오선영 서울대학교 2009 외국어교육연구 Vol.12 No.-

        This paper discusses diverse ways of improving college English education program based on previous studies.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focuses on three issues: the goals of college English education program, the content of the program curriculum,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iculum.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ollege English education, diagnose its problems and weaknesses, and suggest various measures for enhancing it. The importance of taking into special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ge and its students as well as the students’ own learning needs in designing any college English education program is underscored. Given that the curriculum of English education program is developed by each college rather than by the government, the information that this paper provides is expected to help colleges upgrade their English education program.

      • 뇌경색, 발작, 인지저하로발현한하시모토뇌병증1례

        오선영 대한뇌졸중학회 2004 Journal of stroke Vol.6 No.2

        In recent years, encephalopathy has increasingly been recognized as a complication of Hashimoto’s thyroiditis.Patients with Hashimoto’s encephalopathy have variable neurologic symptoms such as stroke-like episodes, stu-p o r, seizures, psychosis, tremor, myoclonus, and even myelopathy. Although they are usually euthyroid, theirsymptoms are not peculiar, and treatable with corticosteroids. The symptoms of Hashimoto’s encephalitis mayresemble Creutzfeldt-Jakob disease. The diagnosis of the patients with unexplained neurologic deterioration is achallenging task. We herewith describe a patient who displayed symptoms of Hashimoto’s thyroiditis associatedwith acute stroke, seizure attacks, and cognitive impairment.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corticosteroids, and theresponse was excellent.

      • KCI등재

        또래 아동간 협력적 문제해결 상황에서의 상호작용 기제 분석

        오선영 미래유아교육학회 2000 미래유아교육학회지 Vol.7 No.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chanisms of social interaction during a dyadic collaboration in which four types of Lego Blocks and two types of spatial perspective problems. Subjects were three groups of children each consisting of 14 dyads of boys and 14 dyads of girls paired according to age and sex. The entire procedure of the experiment was videotaped.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by t-test and one-way variance analysis(ANOVA).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In condition of Lego Block task, the children of age 6, 8, and 10 used more the mechanisms of guidance than conflict. In spatial perspective task making by experimenter, the children of age 6, 8, and 10 used more the mechanisms of conflict. And in spatial perspective task making by child, the children of age 8, 10 used more the mechanisms of guidance. 2. Results indicated that older children scored higher in dyadic collaboration achievement than younge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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