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총대사령부 창설과 자위대 통합운용의 군사안보적 시사점

오동룡 ( Oh Dong-ryong ) 현대일본학회 2018 日本硏究論叢 Vol.47 No.-

일본 방위성은 2018년 3월말 5개로 나뉘어 있던 육상자위대 부대를 통합해서 지휘하는 육상총대사령부를 창설했다. 일본은 육상총대사령부 예하에 한국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수륙기동여단도 창설했다.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일본 자위대는 통합운용을 할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남으로써 지휘체계 일원화를 달성하게 됐다. 지휘체계 일원화의 의미는 온전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명실상부한 군대로 거듭났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법적으로 총리가 방위상을 통해 지휘와 감독을 하는 문민통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현역 자위관으로 구성된 통합막료감부란 조직은 방위성에 예속돼 방위상을 보좌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이라는 뉴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육상총대사령부 신설이 사실상 군 조직의 지휘감독 계통에 민간인이 아닌 자위대 군인 조직이 공식적으로 포함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은 70년 동안 일본 국민들을 전쟁으로 내몬 구 일본군의 육군참모본부 조직의 폭주를 떠올리며 살아왔다. 그러나 1995년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자위대가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 국민들은 자위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 강화와 함께 적극적 평화주의를 토대로 연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의 영토분쟁에 대응하는 한편,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의 구체적 행동 조치를 주목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및 전력 증강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육상자위대가 창설 이래 숙원이던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에 성공을 거두면서, 자위대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완성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지휘체계를 일원화한 자위대가 향후 한일 군사관계, 미일 군사관계,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주변국들에게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예측을 시도했다. 자위대가 명령체계를 통일한 것은, 국내 재해구조활동이나 국제긴급구조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 자위대는 각각의 유사(有事)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 지휘체계 일원화에 따라 자위대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에 따라 미일공동훈련을 더욱 원활하게 치를 수 있어 미일동맹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본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In late March, the Japanese Defense Ministry created the Ground Component Command which was formed by integrating the five self-defense forces. Japan also created an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gade, which is equivalent to Korea's Marine Corps, under the command of the Ground Component Comm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round Component Command,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will be reborn as an army capable of integrated operations, thus achieving a unified command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is pushing for a comprehensive revision of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defense plan by the end of this year based on the strengthening alliance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active pacifism. The Japanese government actively respond to the territorial dispute with China, such as the Senkaku Islands archipelago. On the other hand,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North's concrete actions surrounding denuclearization, the Self-Defense Forces are continuously expanding its scope of activities and increasing its capability in case of emergency. By carrying out operations under a unified command system, the Self-Defense Forces will be able to carry out domestic disaster relief or international emergency relief operations more efficiently. With the unification of command systems, the Self-Defense Forces will be 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and operate effectively in territorial disputes with China.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mbined operation of the Self-Defense Forces will allow the U.S. and Japan to conduct joint training more smoothl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the U.S.-Japan alliance.

탈냉전기 일본의 방위정책 결정과 게이단렌의 역할 :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 발행 「특보」를 중심으로

오동룡 ( Dong-ryong Oh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8 일본공간 Vol.23 No.-

『방위생산위원회 특보』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게이단렌 방위생산위원회의 영향력은 방위성(방위청)을 통해 주로 이뤄지며, 방위성과 재계의 접점(接點)에 해당하는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 심의회, 위원회와 같은 외곽조직, 즉 정부 부처와 민간기구를 연결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계 원로로 구성된 방위생산위원회 간부들은 정부 성청, 특히 방위산업의 비대화를 우려한 재무성(대장성) 등 관료집단의 반대를 설득해가며,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가는 데 성공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4차방을 계기로 일본의 방산업체들은 본격적으로 자주방위를 추진하며 기술축적을 통해 질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다. 특히 1982년 나카소네 총리가 집권하면서 1985년을 시점으로 59중기업무견적을 추진한다. 이 때 나카소네 총리는 자신의 자주방위 구상을 방위계획에 담으면서 방위산업계는 활로를 찾는다. 이를 기화로 재계는 끊임없는 스킨십을 통해 나카소네 총리로 하여금 방위비의 GNP 대비 1%의 벽도 뛰어넘으면서, 미국과 맺은 미·일 기술제공협정을 통해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도 할 수 있도록 이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경제적 전성기를 구가하며 방위산업의 기술력 축적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계대상이 된 일본은 F-2 전투기 공동개발에서 미국과 국익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 전투기 독자생산에 나섰던 일본의 항공기업계는 미국의 압력에 일본정부가 굴복하면서 공동생산을 하는 것으로 낙착되자, 공동개발을 통해 민항기 제작을 위한 기술력 축적에 나선다. 『방위생산위원회 특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후 일본의 방위산업은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상황적 변화를 잘 포착한 재계의 움직임이 주효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본의 방위생산위원회가 일본의 방위정책 결정에 주요한 행위자(actor)로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특보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베 정권 들어 등장하고 있는 우경화 정책들은 최근 발표된 ‘무기수출3원칙폐지’ 조치를 계기로, 그간 내수에만 묶여 있던 일본 방위산업의 대상 범위가 세계 무대로 확대돼 향후 방위산업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s seen in the Defense Product Committee's special report, senior members of the Defense Production Commission urged opposition from bureaucrats, including the Finance Ministry, to the fear of non-representation of the defense industry. The 4th Defense Force Improvement Plan, which began in 1972, is noteworthy in this respect. On the occasion of the fourth round of defense, Japanese defense companies will push for self-defense in earnest and achieve rapid growth in quality through technological accumulation. In particular, with Prime Minister Nakasone in power in 1982, Nakasone put his own defense plan in place, and the defense industry will find a way out. In this opportunity, the business community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the Defense Ministry to help Prime Minister Nakasone overcome the barriers of 1 percent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and ease the three principles of arms exports through the U.S.-Japan Technology Supply Agreement. From the 1980s to the late 1990s, Japan enjoyed an economic heyday and became a U.S. alert based on the technological prowess of the defense industry. Japan is competing with the United States over the production of F-2 fighter jets. Japan's aircraft industry, which has started developing its own fighter jets, is disappointed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collapsed under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and concluded joint production. However, the business community plans to build up technological skills through joint development and then try to build a civil aircraft. As can be seen from the Defense Product Committee's special report, Japan's post-war defense industry has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movements of businesses that have captured such changes well, both through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According to this study, the basis for the hypothesis that Japan's Defense Production Commission played a major role in Japan's defense policy decisions could be found.

냉전기 일본(日本)의 방위정책과 경단련(經團連)의 영향력 연구 -경단련(經團連) 방위생산위원회(防衛生産委員會) 발행 『특보(特報)』를 중심으로-

오동룡 ( Dong Ryong Oh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5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9 No.-

일본의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 산하 방위생산위원회가 일본 방위정책의 수립에 미국, 정치계, 관료계 못지않은 독립변수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일본의 재계는 전후 형성된 헌법9조의 무력사용 금지, 무기수출3원칙 등 ‘비군사화 규범’ 장벽 철폐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the Korean War)의 발발과 이에 따른 특수(特需)로 일본의 방위산업은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전쟁 특수의 중단과 미국의 군사원조(MAP)가 사라지면서, 일본의 재계는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국산화 전략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방위생산위원회는 정부와 정당을 끌어들여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라는 조직을 주도적으로 창설했다. 또다시 베트남 전쟁 특수가 터진 것은 일본에게 더 없는 행운이었다. 기회를 잡은 일본은 1967년 무기수출3원칙 공표 이전까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무기 수출을 해나갔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방위산업은 냉전의 격화라는 국제상황의 변화에서 궁극적으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며, 이러한 상황적 변화를 잘 포착한 재계의 움직임이 주효했던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경단련의 방위생산위원회가 일본의 방위산업 성장과 방위정책 결정에 독립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가설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A subordinate group of Japanese leading economic circle, KEIDANREN is the Defense Production Committee which can exercise power to influence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such act become effective as independent variable and as powerful as Japanese Politics or the U.S. government agencies. KEIDANREN and its subordinate the Defense Production Committee have achieved noticeable paths: Japanese Constitution Article 9``s a ban of act of violence, Three Principles on an Arms Exports and the closure of non-military norms. By the time Korean War begins, increased military demands boosted final phase of Japanese military independency. It is the moment when MAP disappeared and Japan developed its military dual use technology and localization of the defense industry. Based on this, the Defense Production Committee launched Defense Equipment Localization Meeting to bolster its business. Another chance, the Vietnam War opened up to welcome Japanese Defense Industry and continued its weaponry export until Three Principles on an Arms Exports settled in 1967. Consequently, the cold war is the key momentum which boosted Japanese Defense Industry and KEIDANREN and the Defense Production Committee have grasped this great opportunity. There are plenty of proofs which you can find in this research; KEIDAREN and the Defense Production Committee synergiz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o influence the Japanese Defense Industry.

일본 자위대의 명칭변경 움직임과 시사점

오동룡(Oh, Dong-ryong)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2

패전 직후 일본 자위대의 창설과 탈군사화 현상, 그리고 일본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위대 조직과 장비의 명칭변경 요구를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의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 급변에 따라 미·일 군사훈련의 급속한 증가 등을 둘러싸고 자위대의 조직과 장비 명칭 변경이 가져올 안보상의 시사점을 분석했다. 일본은 군대조직을 국군으로 부르는 대신 자위대로 하고, 보병을 보통과, 공병을 시설과, 헌병을 경무대, 포병을 특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전차는 특차라고 부른다. 외국군과 달리 유독 자위대만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까닭은 자위대의 창설에 관련한 역사적인 경위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지도 아래 ‘육·해·공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한 헌법 제9조를 제정해 이에 따랐던 것이다. 미치시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와 일부 단체, 장비 등의 명칭을 정상화하거나 이름을 바꿔 문민통제를 보다 현실화하고, 일본 방위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안 한다”고 했다. 자위대의 조직과 장비 명칭을 정비하는 것은 크게 보면 미·일동맹 차원에서 통합작전을 염두에 둔 군 조직의 개편이고, 작게 보면 명칭 변경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일간의 공동작전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면, 명칭 변경을 하기에 앞서 선행돼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명칭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헌법 개정 문제다. 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자위대의 명칭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헌법 문제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둘째, 명칭 변경을 할 경우 일본에서 우익적인 정치 세력이 득세, 일본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거나 이를 두고 국론이 분열한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명칭 변경의 타당성은 그것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이를 실시하는 데 따른 위험을 비교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위대의 명칭 변경을 할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주변국에 신규 명칭이 주변국과 비슷한 것이며, 오히려 이것을 채용함으로써 일본의 방위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신뢰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In a paper written by Professor Michisita Narushige of GRIPS, we looked at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the phenomenon of non-militarization, and the need to change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and weapons systems. It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security in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 and weapons system changes in respons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U.S. and Japan military drills in the wake of the sudden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Japan is changing its military organization to the Self-Defense Forces instead of calling it the Armed Forces. Unlike foreign troops, the Self-Defense Forces use a different name because of their historical reason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defeat, Japan enacted Article9 of the Constitution, which stated, “We do not have military and military power under the dire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upreme Command.” “The Japanese government needs to normalize or change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s and weapons systems to make civilian control more transparent,” Professor Michisita said. Reforming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 and weapons system is a reform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with a unified operation in mind at the level of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name change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If you look at Michisita Narushige"s thesis, there are several things that need to be preceded before changing the name. First, I think it is the order to resolve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 and weapons system first and then discuss constitutional issues. Second, there are concerns that if the name is changed, Japan"s right-wing forces will gain power, and that Japan will go in the wrong direction or split public opinion. Therefore, the validity of the name change will have to be reviewed and judged against the merits and risks of doing so. Third, if the Self-Defense Forces are rename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are likely to be concerned about Japan"s militarism and Japan"s right to the right. In order to dispel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explain that its new name is similar to that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at it will only contribute to building trust as Japan"s defense policies increase transpar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