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 "관광부국(觀光富國)"실현을 위한 관광산업 선진화 방안-한국과 독일의 관광경쟁력지수(TTCI) 비교를 중심으로-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 2010 VIP Report Vol.4 No.-

현안과 과제 : 호모디아볼루스(Homo-diabolus)가 세상을바꾼다

예상한,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2012 현안과 과제 Vol.77 No.-

해운, 물류 정보 : 해운업 대형화 현황 및 시사점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 2010 이슈리포트 Vol.26 No.-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 내수 산업, “불황 속의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 - 2012년 하반기 산업 경제의 특징

예상한,조규림,장우석,김필수,안중기,전해영,이장균,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2012 VIP Report Vol.79 No.-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하반기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산업전망

한상완,주원,예상한,전해영,조규림,김필수,안중기,장우석,백다미,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2013 VIP Report Vol.531 No.-

하반기 산업경기의 모습 하반기 산업경기, 활주로에 이륙 대기중(경기저점통과 속 회복진입불확실)하반기중 대부분 산업경기가 저점을 형성하거나 회복국면에 진입할 전망 특히, IT산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가장 앞선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반기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업황 회복 진입) IT제조업, 석유화학산업, 해운업(경기 저점 형성) 건설업,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조선업(불황 국면 지속) 철강산업 하반기 산업경기의 특징 내수-수출 산업간 편차 없는 고른 경기 회복(이스트 yeast형 회복) -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모두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 수출산업의 경제성장기여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② 수출산업내 생산재-소비재간 경기 디커플링(decoupling) - 하반기 수출 경기 회복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 생산재(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이 소비재에 비해 더딘 회복세 예상 ③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으로 공공산업 호조 - 서비스업의 성장 속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공공서비스업이 민간서비스업보다 상대적 경기호조 예상 ④ 반도체 중심의 IT산업 경기 활성화 -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IT경기 회복, 핵심창조산업으로써의 위상 강화 등으로, - IT산업의 경기 회복 속도가 비IT산업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 ⑤ 구조불황(structural recession) 산업의 회복 가능성 모색 - 경제여건개선으로 해운, 조선, 건설이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승, - 단, 조선, 건설은 수주산업적 특성으로 본격적 회복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 시 사 점 첫째, 미약한 경기 회복세 진작을 위한 경제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둘째, 수출산업의 성장 견인력 극대화를 위한 우호적인 수출 환경의 조성 셋째, 서비스업의 성장력 강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노력 넷째, IT산업의 세계시장 재패와 창조경제 주역화를 위한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 다섯째, 구조불황산업의 기반 보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 지원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예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형사정책연구 Vol.133 No.-

In order for CIO, which was launched with the hope of the people, to play its role, the quality of its members will be essential, but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should be supported so that it can operate systematically, not people. To this end, CIO needs to be operated as a permanent special prosecutor model. As long as CIO with preferential jurisdiction to corruption of a high-ranking official has been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operate as special prosecutor on the matter where individual special prosecutor is to be set up. This seems to have already been expected when CIO was devised with the size of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department of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 office or an individual special prosecutor. First of all, the formation of a consultative body between related agencies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cooperation needs to be legally institutionalized. This is because in order to select a case and cooperate between agencies on corruption crimes, it is necessary to have a one-stop processing system for solving the case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police and CIO.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tch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with the subject fo prosecution, to deploy the subject and crime of investigation through the review of related corruption, to ensure the exercise of transfer requests through consultative body, and to revise the code of the number of members with security of status, submission of a bill, budgetary work to play a role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애착도와 공동체의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

예상권(Sang-Kwon Ye),박희정(Hee-Jung Park),장희정(Hee-Jung Jang) 한국농어촌관광학회 2011 농어촌관광연구 Vol.18 No.1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xamine Slow City Residents’ Attachment and Sense of Community affect on Residents’ Attitude. The Slow City concept originates in the philosophy that seeks nature and human-centric life as a brand. The study results Attachment of Slow City residents appeared to affect the Sense of Community and Residents’ Attitud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positive Attachment and Attitude are the most powerful method to develop the region.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help residents have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a Slow City in the process of certification, policy-making and management for a Slow City.

일반연구논문 ; 마약 투약사범의 공소사실 특정 -모발 투약시기 추정과 관련하여-

예상균 ( Sang Kyun Ye ) 한국법정책학회 2014 법과 정책연구 Vol.14 No.4

마약수사는 정형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화되어 있는 분야이기에 법률가들이 이러한 사건을 접해본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법 논리만으로 마약사건에 접근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유독 마약사건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한다.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마약수사의 실제 현실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로써 마약사범에 있어서도 타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만 공소사실 특정이라는 부분은 다른 범죄와는 달리 폭넓게 감안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대법원 판결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모발 구분감정결과에 의한 공소사실의 특정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그 기준 중의 하나는 마약 범죄전력을 들 수 있겠다. 마약 전력이 있는 자라면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현출되었다는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모발 구분감정결과상 두 개 이상의 구간에서 양성반응이 현출되는 경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위 기준들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상습투약자로 인정되는 자들에 대하여는 모발 구분감정결과에 근거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 특정이라는 잣대로 형식재판을 하지 말고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마약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역시 마약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요자가 많을 경우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지 간에 마약은 반드시 밀수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다. 결국 투약 단계에서부터의 엄격한 처벌 등이 마약 확산을 방지하는데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Drug investigations is formal, but also specialized field in some sense, so it can be a very special experience of these cases with lawyers. However, it may require more research in that lawyers can judge wrongly only if they access to the drug case by using only general law logic. The facts say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in the future that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count specification focused on drug cases. In this paper, many practice cases which were not dealt with in other papers will be broadly discussed. Thus it can be understood why count specification in drug cases is more considered any other crime, despite the protection of defendant``s right to defend himself isn’t absolutely waived. As is pointed out in the Supreme Court judgment, drug use crimes take place in the secret place without witnesses and would be difficult to assess the relevant evidence in most case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crime in determining whether count specification is satisfied. If it could at least meet some standards, it would be admitted that count specification could be fulfilled. One standard is a drug violation record. If the person with a drug violation record, he would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positive result in the hair analysis. The other is the positive result in two or more sections of the hair analysis. Eventually, the court should not dismiss a prosecution but hold a plea by the substantive trial, if the defendant is confirmed as a drug addict according to the above standards. Without strict control of drug, our country may be dangerous in traffic of drug. If there are many consumers, it is inevitable that there are many smuggling of drugs in our country. It is the prerequisite condition of preventing of drug spread that the first step of drug use must be punished.

관세법상 밀수범죄와 몰수·추징제도

예상균 ( Sangkyun Y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영남법학 Vol.0 No.46

밀수는 관세고권에 의하여 부여된 관세행정권 실현을 위하여 외국물품이 세관당국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함에도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외국물품은 세관감시 하에 하역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세관당국은 구체적인 검사조치를 행할 수 있게 되지만 검사에 대한 권리는 운송수단, 수화물 그리고 분리되어 반입되는 그 밖의 물품에 제한되므로 운송수단과 수화물에 대한 검사권은 밀수품이 세관감시에 놓여 있는 신체에 은닉되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감소되어 특수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대상자의 신체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 관세법상의 몰수·추징규정, 특히 밀수품 자체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추징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세법상 추징의 경우 일반 형사법의 경우와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수인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 범칙자 중 1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동연대추징은 책임주의개별화 원칙과 충돌하고 또한 실무상 재산형 집행업무담당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징벌적 추징이론과 이에 따른 본범과 공범간에 대한 공동연대추징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밀수범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일회성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중대범죄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이에 대한 적발이 어렵고 또한 적발하더라도 본범과 공범 간의 역할분담이나 이득분배 내용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법상의 추징규정을 공동연대추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Smuggling implies that foreign goods must be present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for the realization of customs administrative power granted by the government, but they are brought into the country without being reported to the authorities. As a means to realize this, foreign goods entering customs areas should be unloaded under customs inspection, so that the customs authorities can carry out specific inspection procedures. Inspection is limited to vehicles, baggage, and other items brought in separately. The power to inspect vehicles and baggage has been reduced in effect if contraband is concealed in a body under customs inspection, so tha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 warrant can be issued for the subject's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the forfeiture·confiscation clause, especially if it is not possible to forfeit the contraband goods themselves, the Supreme Court hold its ground that Customs Act’s confiscation has a punitive character unlike the general criminal law, so if multiple people conspired to smuggling, each offender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whole sum.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cast aside the disciplinary confiscation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theory, because that theory clash with the principle of individual accountability and add to the work of the person in charge of execution of a sentence. But, it is inevitable to interpret Customs Act’s confiscation as a punitive character, because smuggling is a major organized crime, so a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main offender and the partner is virtually impossible to detect, even if it is detected.

휴대폰용 폴리카보네이트 박육 성형품의 수축률 예측 정확도 향상에 관한 연구

예상돈(Sang-Don Ye),김병곤(Byeong-Gon Kim),민병현(Byeong-Hyeon Min) 한국산학기술학회 202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3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