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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인력조기은퇴자 활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방안 연구: 청년인턴제도를 중심으로

        여미영 ( Yeo Mee Young ),임재영 ( Lim Jae-yo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保健社會硏究 Vol.31 No.4

        본 연구는 청년실업 문제와 산업인력의 대규모 조기은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에 산업인력 조기은퇴자들을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고찰하고 그 크기는 어떠한지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청년실업 층의 실업비용 절감효과와 관련해선, 20대 초ㆍ중반 실업상태로 인해 1인당 평생 약 7.3억 원에서 8억 원 정도의 장기 소득손실이 있다고 추론되었다. 이러한 장기 소득손실을 실업 비용으로 간주할 때, 현재 청년실업자 37.2만 명 중 10% 정도가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약 28조원의 실업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추계되었다. 둘째, 산업인력 의 은퇴시기연기에 따른 연금재정 확충효과를 살펴본 결과, 산업인력 은퇴시기의 연기 에 따른 추가적인 연금보험료 수입이 연간 1조 2천억 원 정도로 추계되어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고찰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를 통해, 현행 청년인턴제도에 산업인력 조기은퇴자를 활용하는 방안의 실행은 청 년 실업비용 절감효과와, 연금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동 방안이 비용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냈다. Considering the high level of unemployment rate of the young labor forces and a large scale of early retirement being expected with the pattern of population aging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stimate how much benefits are expected by utilizing the early retiree of the industrial workforce in the current Young Internship Program which has been performed for encouraging the young labor force to get a job. The expected benefits of the newly suggested policy above are estimated as follows: firstly, with respect to the young unemployment cost savings, the long term earning loss due to the unemployment of the young is estimated from 730 to 800 million won per each worker during whole lifetime. So if 10% of the current 372,000 unemployed young labor forces find employment through this policy, the unemployment cost savings were estimated at about 28 trillion won. Secondly, when the early retirees defer their retirement age, additional amount of national pension premium was estimated at 1,200 billion won per year, which might represent that activating this policy will improve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National Pension. In conclusion, based on the expected benefits of this newly suggested policy, such as the young unemployment cost savings, additional national pension premium revenue, the utilization of the early retiree with the Young Internship Program might be regarded as cost-effective one.

      • KCI등재

        사회적경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여미영 ( Mee Young Yeo ),임재영 ( Jae Young Lim ) 국제지역학회 2015 국제지역연구 Vol.19 No.3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가 사회 자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 자본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유럽 29개국의 국가단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사회 적경제와 관련된 사회자본 추정모형과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추정모형으로 구성된 2단계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2 Stage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추정결과 사회적 경제는 사회자본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사회자본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impact of social economy on social capital, and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economic growth. Panel data of 29 European countries during 2008-2014 periods are constructed by country, and empirically analyzed using Fixed-effect Two-stage Least Squares model which is composed of the estimation model for social economy-related social capital an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economic growth. The result of analysis suggests that social economy positively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in turn improves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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