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약개발 특허의 질적 수준과 협력구조 진화과정 분석

엄익천(Ik-Cheon, Um),박진서(Jin-Seo, Park),김봉진(Bong-Jin,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1

정부에서는 영세한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연구개발(R&D) 역량을 개선하고자 1987년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항생제와 항암제, 심혈관계, 천연물, 유전공학제품 개발 등의 제한적인 분야에서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92년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의약·신농약기술개발사업을 필두로 신약개발 분야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과 국내 민간 제약기업의 노력 등으로 일부 성과도 있었다. LG생명과학의 팩티브정 미국 FDA 승인(2003년)과 한미약품의 당뇨병 치료제 HM11260C 임상 2상 ㈜사노피(Sanofi) 기술이전(2015년)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산업에서 창출된 신약개발의 추진성과들에 대해서는 반도체나 이동통신 등의 제조업 분야와 달리 여전히 비판적 평가가 많다. 국내 제약산업에서는 기존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의 주력산업과 달리 신약개발에 투입할 자금력과 기술적 노하우를 비롯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수범사례(Best Practices)’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한국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과 협력구조에 대한 진화과정을 상세히 파악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의 특허평가시스템(K-PEG)과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활용해서 최근 20년(1998년~2017년) 동안 국내·미국신약개발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과 협력구조 진화과정을 고찰하고 주요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원배분 방안 연구

엄익천 ( IkCheon Um ),조주연 ( Joo Yeon Jo ),고용수 ( Yongsu Ko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1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기존처럼 지출규모를 대폭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향식의 거시적 예산결정과 중장기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사회목적별 재정수요의 관점에서 계층화분석법과 시나리오 기법을 접목하여 2011년∼2020년까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재원배분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정소요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11년∼2013년까지 안정적인 재원관리 규모를 유지하다가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공급(수입)보다 수요(지출)가 총 4.6조원이 더 많게 추정되었다. 또한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부문과 공공복지 R&D 부문에 대한 재정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면 투자효율성 제고와 함께 기초·원천연구의 연구성과 개선방안 강구, 공공·복지 R&D 분야의 체계적인 수요 발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수요자 의견 반영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상향식으로 수립되는 R&D 분야의 지출한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해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As the fiscal soundness emerges as a core topic and the larg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R&D budget is unexpectable unlike before, the macro-budgeting and the mid-long term approach is drawing more and more attention. This study produces mid-long term allocation for the government R&D budget by combin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ith scenario method in the light of fiscal demand by socio-economic objectives. The result shows that the fiscal demand will be manageable from 2011 to 2013 on the basis of neutral scenario, but surpass the fiscal supply (revenue) from 2014 to 2020. and that it is much more high the fiscal demand of basic research and public-social welfare R&D fields. For the sustainable investment for government R&D,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achieve the investment efficiency, devise measur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systematically pursue R&D projects for public and social welfare, and regularly reflect various R&D demand in making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trial for allocating government R&D based on the mid-long term and it offer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and the R&D ceiling system which is adopting a bottom-up projection.

한국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 진단과 개선방안

엄익천(Um Ikcheon),박진서(Park Jinseo),김봉진(Kim Bongji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과학기술정책 Vol.2 No.2

지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태에 관한 실증분석

엄익천(IK-Cheon Um),이정재(Jung-Jae Lee),이장재(Jang-Jae Lee) 한국공공관리학회 200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1 No.1

우리나라의 지방연구개발사업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출발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지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성과산출과 함께 여러 문제점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 관점에서 지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한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실증적 분석은 지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정비와 사업성과 제고에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최근 3년(’02년~’04년) 동안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된 모든 지방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Various regional R&D programs have been introduced since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restarted in 1995, and newly make a turning point in the present government, called ‘chamyeo-jeong-bu’. However there has been no systematic and empirical survey for all the regional R&D programs to get the overall information concerning their performing status in terms of the 'regional views', even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ir efficiency and performance. It is important that such survey gives the correct information to find a way for improving the current regional S&T policy. This study try to survey all the regional R&D program performed in two regions, Daegu and Gwangju, from 2002 to 2004. Then we suggest some implication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미국 등록특허를 활용한 한국 기술경쟁력의 역동성 분석

엄익천(Um Ikcheo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 과학기술정책 Vol.3 No.1

영역조절모형(RAM)을 활용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엄익천(Ik-Cheon, Um),백철우(Chulwoo, Baek),홍세호(Seho, Ho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 기술혁신학회지 Vol.19 No.4

신약개발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며 국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신약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 분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R&D 분야는 연구개발시차, 일출효과(spill-over effect) 등으로 인해 투입과 산출의 일정한 방향성과 등비율적인 증감을 가정하는 CCR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가변규모수익을 가정하는 BCC 모형도 여유분(slack)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의 명확한 우선순위 도출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최근에는 R&D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료포락분석 모형 중 영역조절모형(Range Adjusted Measure: RAM)을 활용한 분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RAM 모형은 가변규모수익 가정 하에 투입지향이나 산출지향처럼 방향성에 대한 사전적인 가정 없이 비효율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측정하므로 R&D 분야의 효율성 분석에 적합하다. 특히 RAM 모형은 매우 강건한 단조성으로 인해 의사결정단위 간 명확한 순위 구분도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의 RAM 모형과 토빗 회귀분석이 결합된 2단계 접근법(two-stage approach)을 활용해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Drug Development is very important for promoting public health and pharmaceutical industry. There has been many studies on the efficiency of drug development,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drug development R&D performed by government. Since CCR model assumes unidirectional influence of input and output, it is not appropriate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R&D due to the time-lag and spill-over effect. Also, BBC model which assumes variable returns to scale has difficulty in deriving priorities between decision making units. Recently, Range Adjusted Measure (RAM) model has been suggested in R&D efficiency analysis. RAM model measures the efficincy by eliminating inefficiencies under variable returns to scale assumption, and its strong monotonicity enables to provide clear priorities between decision making uni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iciency of national R&D programs for drug development using the two-step approach, including RAM model and Tobit regression analysis, and discussed major policy implications.

미국 등록특허를 활용한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 분석

엄익천(Um Ikcheon),김봉진(Kim Bongjin)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과학기술정책 Vol.4 No.1

국가혁신역량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엄익천(Ik-Cheon, Um),조주연(Joo-Yeon, Cho),김대인(Dae-In,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 기술혁신학회지 Vol.17 No.1

국가혁신역량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이에 대한 측정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하는 다양한 접근방법 중 복합지표 접근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그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럽연합 IUS(Innovation Union Scoreboard)의 최근 3개년 보고서(’11년~’13년)를 중심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US 복합지표 측정모형의 크롬바흐(Chronbach"s)  검정 결과 신뢰도는 권고기준을 충족하였다. 하지만 구성타당도와 예측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구성타당도에서는 절대적합지수와 증분적합지수 모두 권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IUS 복합지표의 각 부문과 항목에 대한 패널선형회귀분석 결과, 예측타당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복합지표 접근법으로 국가혁신역량을 측정할 때 고려사항과 주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National Innovative Capability (NIC) is an important decisive factor where economic growth is concerned. As such, it is very important to measure and manage NIC. The composite index approach is one of the widely used approaches to measuring NIC, but there have been insufficient reviews of its feasibility and reliability. This paper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feasi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report on the last three years (i.e. 2011 through 2013) of the Innovation Union Scoreboard (IUS) of the EU,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means of measuring NIC. It turned out that its reliability meets the recommended criteria as a result of Chronbach’s alpha-based test of the models of IUS-related composite index. However, neither the absolute fit index nor the incremental fit index was found to meet the recommended criteria in a construct validity analysis. It also turned out that predictive validity is very low as a result of panel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sectors and items of IUS-related composite index. This paper presents a number of considerations to be made when measuring national innovative capability using the composite index approach, as well as major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엄익천 ( Ik Cheon Um ),김종범 ( Jong Bum Kim ),조경호 ( Kyung Ho Cho ),최진식 ( Jin Sik Choi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4

최근 급속히 늘어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출규모에 비해 그 성과가 제대로 창출되고 있는가에 관한 투자효율성의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실증분석해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적정규모에 관한 경험적 분석모형의 수립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점증모형과 정책결정요인론을 통합한 연구모형에 따라 1970년~2009년까지 40년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해서 1인당 정부연구개발예산과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적 요인인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점증요인은 1인당 정부연구개발예산과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에서 공통된 결정요인이었다. 경제적 요인인 물가상승률은 1인당 정부연구개발예산만에 긍정적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연구개발투자와 국민총생산은 1인당 정부연구개발예산과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민간연구 개발투자와 보완효과가 발생해서 국내총생산 증가에 간접적으로 기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반영되어 공급자 중심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수요 지향적인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배분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을 통해 그 적정 지출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ve been constant debates on whether or not the size of R&D budget expenditure affects the results. This study aims at uncovering the determinants that influence the size of R&D budget expenditure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experimental models on the appropriate size of R&D budget. Based on the integration model of the incremental model and the policy-making determinant model, this study focuses on determinants of R&D budgets per person and weight of R&D budgets in the national budget from 1970 to 2009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sident’s will as political factor and the incremental factor were the common determinants of the R&D budget per person and the weight of R&D budget. Second, the price rate increased only the R&D budgets per person. Third, the private R&D investment and GNP did not have direct impacts on the R&D budgets per person and the weight of R&D budget. These results imply that president’s will has been stronger determinant of the R&D budget than other factors. The size of financial investment in R&D has been expanded from the investor’s aspect.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nancial system to allocate R&D budgets according to the demand.

신약개발 분야 정부 R&D 현황과 효율성 제고 방안

송창현(Changhyeon Song),엄익천(Ik-Cheon Um),김순남(Sun Nam Kim),이원희(Wonhui Y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 이슈페이퍼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