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어수영(Soo Young Auh)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1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변화가 한국인의 가치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후 이 변화가 민주주의 공고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1990, 1996, 2001년에 걸처 실시된 실증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구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사회는 물질주의적인 풍요와 전쟁의 위협이 인간의 가치체계의 변화-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의 성장과 변화를 연구하는데 최상의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탈물질주의자가 성장하고 있으며 20-30대에 많이 분포되고 50-60대가 되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3번의 실증조사 자료는 연령보수화이론(life cycle thesis)과 정치세대이론(political generation thesis)의 두 논쟁에서 정치세대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시민적 관용성(civic tolerance),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항의형 정치참여 등 민주주의 주요한 가치의 변화와 성장에는 가치변화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20-30대, 고등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이 가장 관용도가 높으며, 정치, 사회제도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고 항의 활동에 적극적이였다. 4개의 민주주의 가치에서 세대간에 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간의 대화가 어려우며, 사회ㆍ정치면에 불안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ocio-economic change on Korean citizens’ value system and their influence on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Korea. Koreans have experienced rapid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past half century. It is, therefore, one of the best cases to test the theories of value changes, i.e., whether and how its rapid socioeconomic changes have given rise to material/post-material values. The analysis of the three World Value Survey data in 1990, 1996 and 2001 reveals that the Korean data support the political generation thesis rather than the life cycle thesis. It shows that the post-material value holders have been growing among the young and college-educated, while they decrease sharply among the mid and old age groups. The value change has a powerful influence on the civic tolerance, trust in both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and protest participation. The post-materialists and the educated young respondents show high civic tolerance, while they show very high distrust attitude toward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They are also very active in protest participation. There is a wide gap between materialists and post-materialists in the democratic values such as civic tolerance, trust, and participation. It was also found that the young generation differs sharply from the old generation in the democratic value orientation. The former maintains high civic tolerance, distrust in political and social systems, and high protest participation, whereas the latter shows low civic tolerance, high trust in political systems, and low protest participation. This sharp contrast in attitude between the young and old generations becomes a problem to the maintenance of social stability and political development.

青少年의 民主的 態度發達에 관한 실증적 연구

魚秀永(Auh Soo-Young) 한국정치학회 1990 한국정치학회보 Vol.23 No.2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民主的 態度形成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써 표본은 中3, 高1, 高2, 高3으로 전체 표본수는 2,780명이다. 본연구에서 民主的 態度를 多次元的인 복합개념으로 定義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4개의 차원-신뢰성, 관용성. 타협성, 비판정신을 밝혀내었다. 이 4개의 민주적 態度는 서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상이한 심리적 상태이다. 민주적 태도는 多面的 혹은 多次元的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要素도 각기 다양하며, 같은 요소가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民主的 態度는 學年의 증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민주적 태도는 中3이 되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그이상 학년의 증가에 따라 별로 변함이 없다. 민주적 태도는 학년의 증가와는 별로 관계없이 다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것 性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있다. 男學生은 女學生보다 인간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그러나 관용성과 비판적인 태도 및 타협의 태도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사회의 통념과 배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학생들의 ‘10代현상(Teenage Syndrome)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부모의 社會ㆍ經濟的 地住와 學生들의 民主的 態度와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사회ㆍ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가정의 學生들은 정치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그러나 관용성은 대단히 낮다. 이와 반대로 사회ㆍ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가정의 學生들은 비판정신은 낮고 관용성은 높다. 도시 타벽지 學生들의 민주적 태도에 상반된 영향을 비치고 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관용성은 높으나 비판적인 태도가 대단히 낮다. 그러나 농촌지역과 중ㆍ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대도시 학생들과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교육수준이 낮고 농촌에 사는 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과거 20여년동안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산업화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과 도시간의 발전의 격차가 심화된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 청소년의 民主的 態度형성에는 가정의 권위구조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정치적 환경에 접촉이 되었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있다. 정치적 대화를 많이 나누는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록 4가지 민주적 태도, 신뢰성, 관용성, 타협심, 비판정신 이 모두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학생들 자신이 정치적 대화를 많이 할 수록 民主的 態度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政治에 대한 신뢰성은 격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정치현실의 어두운 면이 부각되고 알려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청소년들의 民主的 態度가 成長하려면 소집단에서의 정치적 대화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民主的 態度 形成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두번째 연구에 해당된다. 제1차 연구는 1985년도에 서울과 인근 농촌지역의 중ㆍ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였다. 이번 연구는 1985년 연구에 사용한 이론적 틀과 연구방법을 동일하게 하여 당시 나타났던 새로운 발견을 재확인 하고, 좀더 理論化를 하기 위한 후속 연구이다.

혼합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정치적 효과 분석

어수영 ( Soo Young Auh ) 한국선거학회 2011 선거연구 Vol.1 No.1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한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mixed-member majority system)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거제도를 실시한 결과 과연 어떠한 정치 제도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제도의 실시로 나타난 가장 주요한 효과는 유권자들의 분할투표 현상이다. 유권자 표본조사자료(survey data) 분석에서 이러한 분할투표율은 약 20%정도였다. 분할투표 양태 중 흥미 있는 유형은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 각기 다른 당을 투표하는 견제균형의 분할투표라 할 수 있다. 양대 정당이 서로 견제하여 특정 정당의 독주를 방지하고, 상호 조화를 유도하는 심리상태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제3당으로의 급성장은 혼합선거제도가 정당체제의 다당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혼합선거제도의 도입은 과거의 뿌리 깊은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거나 그 관행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상대적으로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이 얻은 득표보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표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민주노동당이 획득한 표가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영남지역, 수도권에서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는 조짐을 보여준다. 또한 선거 개혁론자들이 주장해왔던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데도 혼합선거제도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2표 병립 혼합선거제도의 제도적인 문제이기보다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너무 낮은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표의 비례성을 높이려면 비례대표로 뽑는 의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Korean electoral system is a mixed-member majoritarian system,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1987 as a result of the democratization process.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is mixed electoral system, and changes in voters` vot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effects of this new system is the phenomena of split-ticket voting. According to a survey data, approximately 20% of voters split their tickets. One intriguing pattern of split-ticket voting is that of checks and balances, where voters vote for one party in the district level voting and for another party in the party list voting (for PR seats). This pattern of split-ticket voting seems to originate from voters` psychology to prevent one party`s predominance and encourage a harmony and balance between the two major parties in Korea. In addition, the emergence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as a third party demonstrates that the mixed electoral system has contributed to promoting a multi-party system. In contrast, the introduction of the mixed electoral system has had limited success in fundamentally changing the regional voting behavior, although there were some positive signs of the weakening of regionalism. One is the Uri Party`s votes being more evenly distributed in terms of regions than those of the Democratic Party during Kim Dae-Jung government., and the other is the Democratic Labor Party getting balanced votes from various regions including Honam, Youngnam, and Seoul areas. The mixed electoral system has not had great effects on improving the proportionality, which was one of the major goals the reformers sought to achieve. This ineffectiveness, however, is a result not so much of the mixed system itself as of the exceptionally small number of PR seats. In order to improve the proportionalit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R seats drastically.

한국정치문화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어수영(Auh Soo-Young),한배호(Hahn Bae-Ho)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3

본 논문은 한국정치문화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로써 1984년 조사에서 나타났던 한국 정치문화의 여러 특징들이 10년이 지난 후 어떻게 변화하였나를 분석하고 있다. 10년 동안 변화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권위주의 요소인 묵종 성향의 희석에 있다. 노년층과 교육 수준이 낮은 층 및 농촌 지역에서 묵종 성향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나 그 분포가 많이 엷어졌다.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가 크게 퇴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요소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젊은 층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성이 성장하고 있으나 노년층에서는 전보다 약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평등성에 대하여는 젊은층과 장ㆍ노년층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젊은층에서는 평등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장ㆍ노년층에서는 반대로 평등성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평등성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파행적인 발전에 따른 좌절감이 반영된 듯하다. 이러한 밝은 변화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변화하지 않은 어두운 면이 있다. 의인주의 및 형식주의 성향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증가해도 의인주의 성향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제도보다 사람을 더 중요히 여기는 인물주의 사고는 교육ㆍ경제적 환경이 향상해도 변치않고 있다. 10년 전보다 법의 평형성에 대한 신념이 더욱 엷어지고 있어 민주화와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의 가치변화와 지속성 그리고 민주화

어수영(Auh Soo Young)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3

이 논문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정치ㆍ경제ㆍ문화 분야에서의 급속한 변화가 한국인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0년과 1996년에 실시한 두 번의 실증조사 자료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변화한 가치는 한국의 민주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가치변화의 이론은 초기 사회화 이론과 메슬로(Abraham Maslow)의 가치 선호도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으며,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고 전쟁의 공포가 없는 시대에서 성장한 세대에서 탈물질주의자(post-materialists)가 1990년 보다 1996년에 더 많이 발견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가치변화는 연령변화의 영향(life cycle effect)이라기 보다 세대변화(generational change)에 가까우며, 서구사회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탈물질주의자의 성장은 이들이 선호하는 가치가 정치참여증대, 언론자유확대, 환경보호, 관용성, 비판의식증대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화의 진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韓國靑少年의 民主的 態度 形成에 관한 硏究

魚秀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7 韓國文化硏究院 論叢 Vol.52 No.-

Democracy is a Complex concept. Democracy can be used to refer to very different things and very different words can be used to refer to the same things. It combines a rich variety of philosophical meanings and historical experiences. If there is much disagreement over the meaning of the term democracy, so the concept of the democratic attitude or democratic frame of mind. In this paper we define democratic attitude as four dimensions of attitude: tolerant attitude; critical minds, trust, and right consciousness. The citizens of a democracy need to be tolerant. Democracy requires tolerance of others with different values. The citizens of a democracy need to trust in fellow citizens. Political trust in fellow citizens of a democracy need to trust in fellow citizens. Political trust in fellow citizens becomes a key question for working with others to achieve political goods and formation of coalition with other groups. The citizens of a democracy need to have a critical attitude toward other leaders. They should not be submissive or obedient to authorities. The judgement of leaders should be respected, but they should also be questioned. The constant criticism is not pleasant for the authorities. It is a burden but it must be born as part of the prise to be paid for democracy. The citizens of a democracy need to be conscious of their own right. Democracy provides channels for pursuing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To pursue their own right and interests they should have ability to express their demands. They should be aware of their own rights and believe that their interests and demands are articulated and aggregated though various channels and groups. With sample of 847,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e have identified four different dimensions by employing factor analysis technique. We have examined what kind factors are relat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se four dimensions of democratic attitude. Among demographic variables, we found grade is not related with development of democratic attitude. We examined the difference in democratic attitude among 9th, 10th and 11th graders. Data reveal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democratic attitude among different graders. This finding suggests democratic attitude of our sample students has been formulated before they reached the 9th grade. Urbanization has nothing to do with development of democratic attitude. We found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urbanization and democratic attitude. There is no urban-rural difference in development of democratic attitude. At adult level, many researchers found these is a wide difference in political orientation. Dwellers in urban areas tend to have more democratic attitude than those in rural areas. However democratic attitude of our sample students does not differ depending on localities. This finding reveals that democratic attitude has been formulating equally without urban rural gap. This study reveals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development of democratic attitude. This finding indicates democratic attitude has been formulating without relations with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family. In this study we found a wide difference in development of democratic attitude between sex. Male students tend to have more trust, tolerance, and right consciousness attitude than female students. Male students tend to be less critical than female students. Female students of every grade level are more critical than male counterparts. This finding is quite opposite to our expectation because our traditional culture tends to encourage the conformist behavior of women.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c attitude and the types of school. Students of the ordinary high school tend to have more tolerant and trust attitude but less critical attitude than those of the vocational evening high school. This finding suggests that tolerance and trust attitudes are highly likely to be related with what might call the ordinary environment, while critical mind and right consciousness attitude are likely to be related with the environment in which ones self esteem is challenged or neglected. We found similar tendency in family structure. Students of autocratic family structure tend to have more right consciousness attitude but less trust in person than those of the permissive family structure. The right consciousness of students tends to increase when their parents neglect their opinions. Students right consciousness also tends to increase when their parents are strict than liberal. Tolerance, critical mind and right consciousness tend to increase when students have more chance to hear about political talks among family members and talk more frequently about politics with friends and watch more often political news on T.V. Contrary to this finding, trust in person tends to decrease when students have more frequency to talk about and hear about and watch political news on T.V. This contradictory finding may closely related with the contents of political conversation among intimate friends and family members who tend to include dark side of politics as well as political reality. Therefore students who hear frequently about realities of politics are highly likely to dispose distrust in persons.

美·日의 對韓半島政策 : 協力과 葛藤 Cooperation and Conflict

魚秀永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硏究院 1984 主題硏究 Vol.4 No.-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U.S. and Japanese cooperation and conflict concerning the secu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t discusses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are the U.S. and Japanese strategic interests in the Korean peninsula?; 2)How do they modify their security and unification policies of Korea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s?; and 3) What is the Japanese attitude to the use of U.S. bases and facilities in Japan for the military 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and Japan have several common interests in Korea. Both nations have maintained an effective and stable balance of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do not seek any major change in the present distribution of power. The U.S. and Japan share such goals. However, they do differ in methods to achieve them. The U.S. has proposed a tripartite conference to solve the ques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refusing a bilateral meeting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The U.S. has pursued a policy to refrain from even socio-economic contacts with Pyongyang. On the other hand, Japan had maintained a view that socio-economic contacts with Pyongyang would make a contribution to the reduction of ten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rapid chan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s, especially the recent change of North Korea's foreign investment policy toward free democratic countries, Japan is highly likely to pursue a more active economic contact with Pyongyang. Japan is also likely to play a more active political role in reducing tension. Such development might bring about a conflict with the current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Both the U.S. and Japan have maintained a policy to prevent any military host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evention of hostility requires U.S. firm commitments to defense the South Korea. The use of the American bases and facilities in Japan is necessary for the military operation in Korea. The Japanese, however, do not want any involvement in the development of host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us most Japanese have opposed the use of U,S. bases in Japan for military operation. Such a Japanese attitude will persist in the future. This is one of sources for stress in U.S. and Japanese security relations concerning the Korean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