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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 선행행위에의 결과귀속기준을 중심으로

        양희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Ewha Law Review Vol.1 No.1

        구성요건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가 되므로, 그 판단기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상당인과관계설 입장을 따르고 있어 행위가 결과에 상당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그 중간에 다른 행위가 개입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 가능한 것에 지나지 않으면 인과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인과관계의 중단론의 부당성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결함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입행위의 결과발생에의 영향과 행위자에의 책임 귀속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문제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 결함을 수정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입장과 같이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라 인과관계의 존재여부를 확정하고, 규범적 판단은 결과적 귀속론에 의하는 이원적 체계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객관적 귀속의 판단척도에 대해서는 여러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바, 보다 정확한 판단을위해서는 다양한 사안을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판단척도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타인행위가 개입한 사안들 중 선행행위자들의 책임이 문제가 된 사안들을 유형화하고, 기존에 제시된 판단척도들의 검토를 통해 다양한 사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통일적인 판단척도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Existence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duct and result is decided through the Substantiality Test in Korean courts. This test affirms causality when certain result is generally forseeable and possible from certain act. However, such test is criticized for being too broad and general. Cases that have intervening conditions between the act and result are especially prone to this criticism. Thus the Objective Attribution Theory which separates the decision process into 2 steps, factual and normative, is more appropriate for the sake of legal stability. Many scholars have suggested different criterions for the Objective Attribution application process, but it would be impossible for one criterion to cover all cases. This paper selected few criterions and fixed the order of application of those criterions hoping to offer a standardized test when making a normative decision.

      • KCI등재

        관광 계절성에 관한 연구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을 중심으로-

        양희원,송운강 한국관광학회 2013 관광학연구 Vol.37 No.7

        The purpose of study was to measure the tourism seasonality, comparing different regions in Korea. In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measured and analyzed the seasonality of Gangwon and Jeju province tourism for the recent 13 years(1998-2010) and analyzed Gini's Coefficient, Seasonality ratio, the regression between the root causes of the seasonality and the tourism demand.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demand was concentrated in October for Gangwon province tourism and meant that those months had higher seasonality than other months. Especially, Gangwon province tourism showed higher seasonality and shows imbalance of the number of tourists. On the othe hand, Jeju province tourism relatively showed balance of the number of tourists. Therefore Gangwon province is relatively more affected seasonality than Jeju province. This study would be a great help to understand the imbalanced tourism demand and could be used to supply the necessity and set the strategy to decrease tourism seasonality for the province tourism. 본 연구의 목적은 관광 계절성의 측정․분석으로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의 계절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최근 13년간(1998년-2010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먼저 계절적 요인들이 연구대상지역에서 월별 관광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지니계수, 계절성 비율을 통하여 관광 계절성의 상대적인 크기를 측정․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강원도 관광에는 특히 8월에 관광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달에 비해 매우 높은 관광 계절성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특히 강원도 관광은 관광 계절성과 관광자수의 불균형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에 제주도 관광의 경우 강원도 관광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관광자수가 비교적으로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광 계절성 또한 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원도와 제주도는 국내에서 관광부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며, 관광 계절성을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 계절성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정확한 계절성의 정도를 수치로 파악하고 목적지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계절성과 관련하여 일차적인 정보를 제공하나, 향후 연구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대상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간 계절성 차이의 원인을 밝히는 것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Q행렬 오지정 및 인지요소 위계구조가 인지진단모형 추정 양호도에 미치는 영향

        양희원,이규민,강상진 한국교육평가학회 2019 교육평가연구 Vol.32 No.1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quality level in the estimation of cognitive diagnostic model when the Q-matrix was misspecified and/or the structure of attributes was hierarchical. The simulation data were generated under several conditions; the proportion of items containing missspecified attributes, the types of misspecifications, hierarchical and non-hierarchical structures of attributes. The effects of using different number of attributes and different number of examinees were also examined. The hierarchical structures of attribut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linear/divergent/convergent). The quality levels in the estimation of the cognitive diagnostic models were investigated via model data fit and the exact agreement rate of classification of attribute patterns. Based up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items containing misspecified attributes in Q-matrix, the worse the model data fit and the less exact agreement rate of classification of attribute patterns. Also, model with reflecting hierarchical structures of attributes would not produce better fit than that without reflecting hierarchical structure of attributes. The exact agreement rate of classification seemed decreased in the case without reflecting hierarchical structure of attributes compared to the case with reflecting hierarchical structure of attributes. 이 연구는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하는 Q행렬이 오지정되었을 때, 그리고 인지요소가 위계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인지진단모형 추정 양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Q행렬에서 오지정된 요소를 포함하는 문항의 비율을 0%․10%․20%․30%, 오지정 종류는 과잉․과소․혼합, 인지요소의 위계구조는 선형․확산형․수렴형을 고려하였다. 인지진단모형 추정 양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모의자료를 생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모형적합도와 인지요소패턴 분류정확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Q행렬에서 오지정된 요소를 포함하는 문항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모형적합도는 나빠지고, 인지요소패턴 분류정확도는 감소되었다. 자료의 인지요소 위계구조를 반영하여 분석한 경우에 비해 반영하지 않고 분석한 경우, 인지진단모형 적합도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인지요소패턴 분류정확일치도는 감소하였다.

      • KCI등재

        중학생을 위한 긍정심리에 근거한 집단미술심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양희원,최인혁 한국미술치료학회 2019 美術治療硏究 Vol.2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velop a group art psychology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positive psychology for the reduction of academic and career str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9 first-grad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217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22 in the control group. Sessions were conducted for 45-90 minutes each once or twice a week for a total of 25 session. As a research tool for the efficacy test, we used the positive thinking, stress cop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evaluation scale that affects the academic and career stress test. Statistical from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analyzed by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group art psychology education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was developed in five stages: data collection, preliminary group, program composition, analysis of preliminary experiment results, pre-test and program implementation. Second, the group art psychology education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academic and career stress, stress coping,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ositive think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Thus, the group art psychology education program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developed in this study was verified as an effective program to reduce the academic and career str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본 연구는 긍정심리를 근거로 중학생의 학업․진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집단미술심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S시에 소재한 실험집단 S중학교 1학년 217명과 통제집단 M중학교 1학년 22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회기는 45분에서 90분씩 총 25회기로 주 1~ 2회기씩 진행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도구로는 학업․진로 스트레스 검사와 함께 이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사고, 스트레스대처, 심리적 안녕감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통계분석자료는 사전, 사후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긍정심리를 근거한 집단미술심리교육 프로그램은 자료수집, 예비 집단, 프로그램 구성, 예비실험 결과분석, 사전검사 및 본 프로그램 실시의 총 5단계에 걸쳐 개발하였다. 둘째, 긍정심리를 근거한 집단미술심리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 중학생의 학업․진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능력, 심리적 안녕감, 긍정적 사고의 향상에 사후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긍정심리를 근거한 집단미술심리교육프로그램은 향후 중학생의 학업․진로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검증이 되었다.

      • KCI등재

        확장학습이론의 관점으로 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례연구

        양희원 한국예술교육학회 2023 예술교육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주민들의 구술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재편집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참여한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각각 발전해 간 과정과 기록작업의 의미와 역할을 탐색하는 사례연구이다. 엥게스트롬(Engeström)의 확장학습 이론에 기초해 학습활동의 기본단위인 활동체계 내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매개 도구로서 기록작업의 의미와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전북 지역에서지역 재생을 위해 진행했던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복작복작 문화출판소’를 공공미술 사례로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서 사례연구는 해당 사례에 대한 풍부한 맥락적 설명과 함께 각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변화의 계기, 지연과 지체의 과정, 모순의 해결, 대안 제시와 같은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교사 4인과 지역 주민 3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청년 예술가들이 작성한 2차 자료와 지역 주민을 포함한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으로 수집한 1차 자료에 기초하여 프로젝트 참여자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갈등, 변화에 작용한 기록작업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록작업은 확장학습의 매개 도구로서 활동체계 간의 갈등과 이의 해결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대 차이와 예술 경험의 차이를 넘어 주민들과 청년 예술가들이 만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주민들은 예술작업의 생산자로, 교사들은 사회적 조각의 제작자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 KCI등재

        헤테로코어 광섬유를 이용한 콘크리트 응력 측정용 매립형 센서모듈의 개발

        양희원,이환우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2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6 No.2

        In this study, in order to directly evaluate the prestress of the PSC structure, a new sensor module based on the measurement of the deformation of concrete was proposed using hetero-core optical fibers and performance tests were performed. In a hetero-core optical fiber, optical loss occurs when a specific part of the transmission path is bent, and the amount of optical loss changes linearly according to the magnitude of the curvature. In order to confirm the measurement performance of the sensor module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optical fiber, the sensor module was deformed and the light passing through the optical fiber was converted into wattage and measured. It can be seen that the light passing through the optical fiber has a linearity of 0.9333 in relation to the deformation while generating the maximum deformation of 0.5 mm at a rate of 0.12 mm/min in a cylindrical concrete specimen with a diameter of 15 cm and a height of 35 cm in which the sensor module is embed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it is judged that it is possible to directly evaluate the prestress of a PSC structure by embedding a sensor module using a hetero-core optical fiber in the structure and measuring the compression deformation in concrete. It is judged that it can be used as usefu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sheath tube integrated sensor module to be applied to be applied to the girder model experiment. 본 연구에서는 PSC 구조물의 프리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헤테로코어 광섬유를 활용하여 콘크리트의 변형량 계측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센서모듈을 제안하고 성능실험을 수행하였다. 헤테로코어 광섬유는 전송로의 특정 부분이 구부러지면 광 손실이 발생하며, 곡률의 크기에 따라 광 손실량이 선형적으로 변한다. 센서모듈의 계측 성능과 광섬유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센서모듈에 변형을 발생시키며 광섬유를 통과하는 빛을 전력으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센서모듈을 매립시킨 지름 15cm, 높이 35cm의 원주형 콘크리트 공시체에 최대 변형량 0.5mm을 0.12mm/min의 속도로 발생시키는 동안 광섬유를 통과한 빛은 변형과의 관계에서 0.9333의 선형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실험의 결과를 통해 헤테로코어형 광섬유를 활용한 센서모듈을 구조물에 매립하여 콘크리트 압축변형량 계측을 통해 PSC 구조물의 프리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진행될 PSC 부분 거더 모델 실험에 적용할 쉬스관 일체형 센서모듈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콜라주를 활용한 자화상 제작 수업이 미술 영재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양희원 한국미술교육학회 2022 美術敎育論叢 Vol.3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콜라주 자화상 미술 프로그램이 미술 영재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S 교육대학교 미술 영재원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신승희(2019), 전은정(2021)의 콜라주 자화상 미술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차시별 수업 목표와 교수·학습지도안을 재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진행 전·후 연구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평가하고, SPSS 28.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콜라주 자화상 미술 프로그램은 미술 영재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콜라주 자화상 미술 프로그램이 미술 영재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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