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 대책 고찰

양철호,김윤영 한국민간경비학회 202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1 No.5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done mainly by the Chinese government. Aft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scued the fishermen who were drifting at sea, if they hoped to return to North Korea, they were repatriated through Panmunjom. However, in November 2019, two North Korean defectors announced their intention to defect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ut on November 7, due to their crime and intention to defect, they tied them with a rope and put an eye patch on them and transported them to Panmunjom. There was an unprecedented case that removed the. At that time, the government insisted on the legitimacy of forced repatriation, but domestic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demned it as a viol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and demanded countermeasures. The common view of the majority of legal experts is that the case is a viol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With this in mind, this article analyzed the actual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orced repatriation to North Korea and, as countermeasures, specifically suggested a change in the public's awaren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n the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as 'refugee sur place', legal measures, and provision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is study can be used as evidence to prevent the forced repatriation an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군의 위기상황 처리 시 지휘책임에 관한 연구 : 천안함 피격 사건시 지휘책임 사례를 중심으로

양철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2

본 연구는 전·평시 군의 각종 위기상황 처리 시 관계되는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적용되었던 지휘책임에 관한 연구이다. 군에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나 GP총기 난사사건, 민간인 철책 월경 사건 등의 각종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시 위기상황에 대한 군사적 후속조치와 병행하여 그 상황과 관련된 지휘관 및 참 모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휘관 및 참모에게는 형사처벌, 징계, 보직해임 등의 책임을 부여한다. 그 중 지휘관들에게 “지휘책임”을 부여하게 되는데 많은 지휘관들이 그들이 부여받은 지휘책임 이 상급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고 때로는 임의적으로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까지 생각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안함 피격 사건시 감사원 감사결과 형사처벌 대상자로 적시되었다가 국방부 징 계 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된 당시 합참 작전처장의 사례를, 국제 및 국내 법규, 감사원 감사결과, 국방부 징계위 원회의 징계혐의사실, 대법원 판례, 국방부 및 육군본부의 각종규정 및 교범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가적 위기상 황이나 군의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바람직한 지휘책임의 방향을 제시하여 군의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다. 또 한, 향후 군 뿐만 아니라 군과 유사한 지휘체계를 가진 경찰·소방 등의 공직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시 타 산지석으로 삼아 적용토록 함으로써 군, 경찰, 소방 등의 제조직이 더욱 단결되고 강한 조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초고령 사회’ 일본의 노인복지 실천과 교훈: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해법과 정책 과제

양철호,오세근 한국노년학연구회 2016 한국 노년학연구 Vol.25 No.-

본고의 목적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실행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문제를 풀어갈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모델이었고, 문화 형성의 기저에 유교나 불교 등을 공유하는 점에서 일본의 고령사회 대응 경 험은 우리나라 노인문제 해결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 라는 아직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초고령 사회 일본의 시행착오 경험을 비켜가면서 더 나은 정책이나 방안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에 본고에서는 초고령 사회 일본의 노인 관련 주요 현황을 먼저 개관한 다음, 초고령 사회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노인 문제의 상황을 살펴본다. 이어서 초고령 사회가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노인복지의 실천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일본 노인복지 실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우리 의 정책 과제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테러취약시설 대테러 방호대책에 관한 연구

양철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1 치안정책연구 Vol.35 No.4

Despite advances in science and democratization of politics, the threat of terrorism is still not diminishing. According to statistics recorded in the 2020 Global Peace Index, it is analyzed that the level of world peace has weakened by 0.34%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mong them, Korea scored 1.829 points on the World Peace Index, ranking 48th out of 163 countries surveyed, an increase of 9 steps from 2019. However, the threat of terrorism in our country still exists, and if we look at the cause, hate crimes against Koreans are increasing, and the situation is progressing into a multi-ethnic country along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It is not a clean area, but there is room for terrorism to occur at any time. Moreover, Korea is vulnerable to explosive terrorism due to its high population density and large floating population.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countermeasures by enacting the Anti-Terrorism Act in 2016. In addition, by stipulating the preservation of damage caused by terrorism,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each institution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and to ensure national and public safety were specified. clearly stated. This study examines terrorism-related laws and guidelines, identifies protection measures and problems for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that the police should continuously pay attention to, and suggests development plans, so that protection measures for facilities vulnerable to terrorism can be further developed. 과학의 발달과 정치의 민주화가 지구상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테러의 위협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2020 세계평화지수(Global Peace Index)에 기록된 통계를 보면 세계평화 수준은 전년 대비 0.34% 약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의 세계평화지수는 1.829 점으로 163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48위로서 2019년보다 9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테러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태로써,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인 대상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과 더불어 다민족 국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테러의 청정지대가 아니라 언제든 테러가 발생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폭발물 테러에 취약한 실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대응책을 강화해 왔다. 또한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및 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살펴보고 경찰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방호대책과 문제점을 식별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방호대책이 개선되도록 제언하였다.

우리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현황에 관한 고찰

양철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IP & Data 法 Vol.3 No.2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discovery system that allows parties in a lawsuit to exchange documents and materials that can be used as evidence. This is a useful system that allows mutual evidence to be exchanged in advance so that it does not have to be dragged to trial. However, this system is only meaningful in lawsuits in countries where pre-trial procedures and trial procedures are strictly separated, and it is said to be difficult to use as a meaningful means of collecting evidence in countries that follow the date management method, such as Korea. However, in fact, Korea already has regulations on an evidence collection system similar to the discovery system. These evidence collection systems include the document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Patent Act, and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acts under the same Act. In this article, we looked into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and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actions, which are the evidence collection systems under the Patent Act.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the Patent Act is a system in which the court orders the defendant to submit data related to the lawsuit to the plaintiff after filing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In addition, the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modes of conduct is a system that obliges a party who denies the specific modes of conduct of an infringement to present its specific modes of conduct. However, in practice, these systems have shortcomings, and as a result, they are rarely seen being used. The deficiencies mentioned above include the procedure for submitting official archived documents, the possibility of abuse of the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sanctionsregulations for non-compliance with submission orders, sanctions regulations for damage, destruction, or false submission of documents, and problems with the in-camera procedure system. You can.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the author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Currently, our country is in the final stages of discussion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 new evidence collection system. However, if the problems pointed out in the existing systems are improved, their usability will be improved, and it will be possible to see them being applied together with the newly introduced evidence collection system.

광주,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양철호,조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999 사회복지정책 Vol.9 No.-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양철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5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5 No.2

어르신 빈곤과 일자리 개선방안

양철호 한국노년학연구회 2012 한국 노년학연구 Vol.21 No.-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가동하면서 복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망의 가동과 동시에 노인자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은 빈곤이다. 어르신들이 생의 후반기에 겪고 있는 빈곤이나 건강, 외로움 문제, 또 그와 같은 문제로 인한 어르신 자살 현상 등을 동시에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적인 해결 방안으로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 행되고 있지만, 빈곤 극복과 같은 어르신들의 요구에 충족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어르신 빈곤, 노인 일자리 문제의 현황을 점검한 후 그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였다. 그 방안으로 제시된 핵심 은 우선 국가가 책임을 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 것인데, 지금의 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이어야 한다. 즉 본고에서는 어르신 들이 주체가 되는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비롯하 여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청년세대를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구 성원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군 지휘관의 책임 패러다임 전환 연구

양철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4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 관한 일 고찰

양철호,이수애,이경미,이형하,조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0 사회복지정책 Vol.1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