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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양운철(Un-Chul Yang)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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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철(Un-Chul Yang) 북한학회 2010 북한학보 Vol.35 No.2
2009년 11월 북한은 계획경제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3대 세습을 완수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화폐개혁은 기대와는 달리 엄청난 경제적 실패로 귀결되었다. 물가는 폭등하였고, 북한화폐 가치는 급속히 하락하였다. 근본적으로 국가재정이 위축되고 생산의 공급이 확보되지 않은 화폐가치의 인상은 물가의 상승만 가져왔다. 이 결과 북한정부의 경제정책을 북한주민들은 철저히 불신하게 되었다. 또한 심각한 식량난은 국가권위의 하락을 동반하게 되었다. 결국 북한이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개혁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북한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으며 간헐적인 경제개혁도 실패의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개혁에 대해 극히 적대적인 김정일 정권의 특성상, 진정한 북한의 개혁은 김정일 정권 이후에나 가능 할 것이다. 북한의 피폐한 경제를 감안할 때, 경제개혁은 결국 급진적인 체제이행으로 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On November 30, 2009, North Korea enacted the anachronistic currency reform. By currency reform, North Korean authorities expected to normalize the collapsing state economy and to grab peoples' properties. The latter may be achieved. In the aftermath of the currency reform, North Korean authorities compulsory regulated the market for a while. The result was a economic disaster: soaring inflation and foreign currency rates, aggravating food shortage, declining government authority and so on. North Korea reluctantly permitted market activities again. Now, the market is the main place to support and to feed the people. The autonomous right in the market tends to be more magnified and advances to derivate a different market. To avoid apocalypse, North Korea should implement the economic transition. However, a bold reform threatens Kim Jong-il regime. Real reform will be adapted after the fall of Kim Jong-il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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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철(Un-Chul Yang) 북한학회 2012 북한학보 Vol.37 No.1
이 글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필자가 인터뷰한 100여명의 탈북자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의 출신지는 무산, 회령, 온성, 청진, 혜산 출신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모든 면담자가 탈북 동기를 경제적 빈곤의 탈출이라고 진술했다. 탈북자가 증가한 주 이유는 생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한 법과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용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며, 북송되었던 탈북자들의 재탈북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자들은 식량난을 겪으면서 체제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고, 결국 탈북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국기에 대한 불신으로 주민들의 경제활동도 점차 편법과 불법으로 변하게 된다. 많은 기업소들이 생산을 완전 또는 부분 중단하였고, 소수의 기업소들만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소들은 종업원에게 일정액을 받는 대신 외부 활동을 허가하는 소위 8ㆍ3인의 활용과 같은 편법을 통해 기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8ㆍ3인의 활용은 당장에는 유휴인력의 활용과 재정충당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체 생산을 포기하기 때문에 근로기강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 오게 된다. 8ㆍ3인 등장으로 시장이 확산되면서 시장에서 부를 획득한 계층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돈주로 알려진 큰 손들은 정부의 이름을 빌려 다양한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부실한 국경기업소의 이름을 빌려 직접 운영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규모가 큰 경우 주택 건설과 매매에 관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난은 많지만 국가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었다. 탈북자의 의식 속에 그들이 국가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일종의 국가지상주의가 나타나는 것 같았다. This report is based on statements made by more than 100 North Korean refugees whom the author inter viewed between Aug ust 2010 and June 2012. They consists of different groups from different areas, but interviewees were arrived in South Korea since 2010 to hear relatively recent story. In the past, defectors who fled also had an obscure longing for the South. Now, they seek to satisfy personal motives for securing a stable life and better environment for their children. Another motive for defection is to provide economic assistance back home to families and relatives still in North Korea. On cooperation farms, farmers falsely report agricultural output in order to sell it on the market. Although such crimes can be overlooked with simple bribes, the government is not so forgiving in the duties of the people to appropriate taxes for the government and army. Farmers have come to fear their obligations to the government and will take out loans to pay their dues. The declining production by state-owned companies emphasizes the systemic flaw of centrally planned economies. To supplement their inadequate supplies, ordinary people rely on the private market and the wealthy show a similar reliance in their procurement of luxury goods. Increasing demand accompanied with the extra burden on the private market to come up with bribes results in the continual increase in the price of goods and services. The government can’t neglect the tax revenue generated by the marketplace and continues to allow the police force and state security agents to take bribes. The government permits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private market for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but at the same time utilizes it as a means of surveillance and a source of wealth. Most of refugees were pessimistic of North Korea’s future, but they could not present clear vision. They were unhappy with North Korean regime but none of them complained about the identity of North Korea as a state. They can hardly ignore the place where they were born and grew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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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이머이 정책의 북한적용 가능성: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양운철 ( Un Chul Ya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1 국제통상연구 Vol.16 No.4
통일 후 베트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집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1986년 도이머이 개혁정책을 시행하면서 경제성장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특히,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가 수립되면서 해외자본과 공적원조가 유입되었고, 무역규모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베트남 경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반면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소비에트형 기술과 시설을 도입하여 중공업과 자본재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택했지만, 1980년대부터 주체사상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경제는 침체에 접어들게 되었다. 대외경제 부문에서도 주체사상에 기초한 수입대체형 공업화를 고수하여 개방경제하의 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국제 분업의 이득도 포기하게 되었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식량배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북한은 나름대로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정책시도를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이 부분적인 정치 자유화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세습이라는 권력유지 목표로 인해 경제개혁과 개방에 매우 경직 된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북한의 시장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베트남식 발전전략을 선택한다면 북한은 단기적으로 는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따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겠지만, 북한은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이었던 베트남과 달리 중공업 중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체제전환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식 체제전환은 북한에서 실패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After suffering from the aftereffects of war with China, Vietnam implemented the renovation policy, so called Doi Moi; it relieved the political constraints. On the contrary, North Korea has maintained a self-reliant closed economy in terms of domestic-oriented industrialization. It succeeded in lowering overseas dependence but at the cost of depression in the foreign sector. North Korea`s only extrication from its desperate economic poverty is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and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implementing economic reform and opening. The dynamic growth of Vietnam is mainly due to the benefits from the Western countries. North Korea should relax its political constraint from power succession; North Korea is to implement economic reform while keeping the current political power structure intact.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to make efforts to meet the global standard of international economy: initiating market reform, inducing foreign investment, pursuing economic efficiency in factor market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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