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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의 미래: 미국의 대안모델

        안현효 ( Hyeon Hyo Ahn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1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19 No.-

        본 논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를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민주당 정부의 경제정책의 진행과정과 미국의 진보적 대안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첫째, 오바마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2008년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불균형으로 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금융주도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이 강화되어 미국 헤게모니의 잠식과 세계체제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단기적 금융안정화 정책, 중기적 실물경제 회복 정책, 장기적 구조개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2008년 경제위기 진화에 집중된 단기정책을 제외하면 중기적, 장기적 정책은 재정위기와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셋째, 이러한 미국의현 경제 정세 속에서 진보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오바마의 풀뿌리 참여주의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경제적으로는 클린턴 시대에도 거부하지 못하였던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적으로는 의료보험과 교육개혁을 둘러싼 국내적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진보주의적 대안 내의 갈등은 일국적 요인뿐 아니라 세계체제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해소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economic policy of the Obama administration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under the view of "World System" and to evaluate the contradictions inside the progressive alternatives in the United States. The first argument is even though the Obama administration seems to overcome the crisis successfully, the administration could not solve the deep level contradiction such as dollar crisis and uncertainty of financial capitalism unless it did solve the global imbalance problems. This will lead to the erosion of the U.S. hegemony and the structural crisis of world economic system. Secondly, economic policie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composed of mid-term policy such as restoration of real economy and long-term policy such as structural renovation of the economy are now facing the resistance from the opposition party even though the opposition party agreed to the short-term policy such as financial stabilization policy. Thirdly, in these economic circumstances, the progressive in the U.S. are diverging inside. How to develop the grass-root community movements in the 44th presidential election is controversial in the political goal. In the economic aspect, how to overcome neoliberalism which could not be overcome even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is an issue. In the social aspect, how to overcome the internal resistance on medical and education reform and finally to solve the social polarization are critical. To find the answers, the progressive need to understand not only the internal constraints but also external constraints such as erosion of the U.S. hegemony and the crisis of world system.

      • KCI등재

        미국에서의 한인 금융

        안현효(Hyeon Hyo Ahn),정연선(Yun Sun Chung) 한국지역지리학회 2006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2 No.1

        본 논문은 캘리포니아의 중국계와 한국계의 양 소수민족은행을 비교하여 한국계 민족은행과 한국계 이민사회의 경제적 관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통상 미국 내 소수민족경제권의 경제적 성과 차이는 문화적 차이 또는 비공식금융의 기여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는 공식금융제도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여 금융제도와 소수민족경제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한국계 미국은행은 성장, 수익성, 은행전략 면에서 중국계 소수민족은행과 구분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은행전략 측면에서, 중국계와 한국계가 고객과의 장기적 거래를 중시하는 유사한 관계은행전략을 구사하지만, 은행의 대출분포와 예금분포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각 소수민족은행이 다른 경영성과를 낳는 이유가 된다. 한국계은행의 경우 대출구조가 사업대출 중심이며, 이자 낳지 않는 예금의 비중이 중국계 민족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실이 한국계 소수민족은행이 높은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이다. 따라서 관계은행전략이라는 개념만으로는 다수의 소수민족은행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는 한국계와 중국계의 이민사회 그 자체의 특수성에 주목하였다. 중국계 미국인의 경우 인구구성의 이질성과 해외자본의 영향이, 한국계 미국인의 경우 동질적 인구 및 사업구성과 착 한국계 미국인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특징적이다. By comparing to Chinese American banks, this research shows the uniqueness of Korean American banks. This article argues that instead of the cultural attributes and/or informal financial institutions, form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ethnic banks studied here, are responsible for the business success of Asians abroad. However, ethnic banks have different development trajectories depending on their respective ethnic communities. Korean American banks are notably different from Chinese American banks in terms of growth, profitability, and banking strategies. Although both ethnic banks exercise relationship banking strategies in their loan portfolios, their deposit compositions are very different and cause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nancial performance. The focus on business loans and high rates of non-interest deposits allow for higher growth rates in Korean American banks. Therefore, relationship banking does not adequately explain the differences of ethnic banks. This research attempts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factors in choosing banking strategies by mainly focusing on the unique examples found in Korean and Chinese immigrant societies. For Chinese Americans, the heterogeneity of their population composition and foreign influence dominate their bank structures. On the other hand, Korean American homogeneity and business orientation are distinctly different. The influence of Korean capital is not significant when compared to overseas Chinese capital.

      • KCI등재

        중등과정 경제교과서의 교과과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안현효(Ahn Hyeon Hyo) 한국사회경제학회 2006 사회경제평론 Vol.- No.27

          Comparing the debates on economics content standards in Korea and U.S., this research finds three issues embedded in the debates: economic education in the relation with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relation of economics as academic discipline and economic education as school subject and finally the critical reevaluation of economics contents. In the review of these three issues, this research concludes economic education content standards should be redesigned escaping from the content standards following “Principles of Economics” of college economics. The redesign will focus on diversity of content standards, citizenship and real economic issues to let students have more chance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of critical (reflective) thinking.   본 연구는 최근 신우파에 의해 국내에서 진행된 중·고교 경제교과서에 대한 논쟁과 미국의 경제교육 교과과정에 대한 논쟁을 비교·검토하여 경제교육의 교과과정이 1) 사회과교육론, 2) 학문분과와 과목교과의 관계, 3) 경제학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라는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이 세 가지 쟁점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국내의 경제교육의 교육내용은 단순히 대학에서 강의되는 경제원론의 내용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비판적(반성적 또는 성찰적) 사고를 계발하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재설계를 위해서 교육내용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시민성을 강조하며 보다 현실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어야 한다.

      • KCI등재

        시대 전환기에 제기하는 국립교양대학

        안현효(Hyeon Hyo Ahn),김영우(Young Woo Kim),전용숙(Yong Sook Jeon) 한국교양교육학회 2022 교양교육연구 Vol.16 No.5

        본 논문은 대학체제 개편 논의의 맥락에서 한국형 리버럴아츠칼리지의 설립방안을 탐구하여 이 방안이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학사구조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경로상 최적의 대안인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학사구조 대안을 실천하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대학이 변화하는 시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문을 키워야 하는데 기초학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과정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개혁은 학사구조 개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한국형 리버럴아 츠칼리지를 요구한다. 셋째, 한국형 리버럴아츠칼리지에 관한 여러 논의 중에서 대학체제 개편을 기반으 로 한 국립교양대학의 설립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런데 국립교양대학 논의가 대학체제 개편의 전제로서 제안되는 경우 대학체제개편을 하지 못하면 실행할 수 없는 안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대학체제 개편 이전에 가능한 국립교양대학의 구체적 설립 모델을 제안하였다. 국립교양대학 설립의 로드맵은 기존 대학체제 내에서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으로 국립교양대학을 신설하여 점진적으로 전국의 교양교육과정을 수렴하게 하는 표준 커리큘럼을 만들고 표준화에 합의하여 장기적으로 전국적 교양교육을 맡는 국립교양대학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설립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교양교육을 확고하게 자리잡게 할 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This essay investigates how to establish a Korean Liberal Arts College in the context of the University System Innovation debate, which is regarded as the best practical way to solve the problem found in the higher education academic structure in Korea. The problem with Korean universities is that basic science becomes weaker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To solve this problem, we should understand that basic science is closely related to gener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education. The way to solve this issue is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cademic structure to be responsible for general and liberal education, so called “Korean Liberal Arts College”. Among a few versions of the “Korean Liberal Arts College”, the National General (Liberal) Education College in the context of University System Innovation debate is proposed as a college that will provide undergraduate courses in the university system. This college will be evolved to be responsible for the general (liber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courses at the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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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 - 해외 전력시장 경험의 교훈

        안현효(Hyeon-Hyo Ahn) 한국경제발전학회 2007 經濟發展硏究 Vol.13 No.2

          본 논문은 전력시장 구조개편(1998~2004)의 산물인 전력시장을 평가함으로써 한국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다.<BR>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원가반영시장(CBP: 2001~)은 양방향 입찰시장(TWBP) 이전의 임시방편적인 시장이었다. 하지만 전력시장구조개편이 중단된 현재 CBP 시장은 발전부문에 지나친 초과이윤이 지불되는 문제와 과잉설비투자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 전력거래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일 SMP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BR>  본 논문은 다양한 해외의 전력구조개편 실험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전력시장의 설계 오류가 아니라, 전력시장의 아이디어 자체의 문제라는 교훈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에 의하면 전력시장이 초래하리라고 기대된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는 정보의 비대칭성, 전력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전력거래의 조정실패의 문제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 때문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이는 전력이라는 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력은 생산 후 송ㆍ배전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통안정성의 문제가 나타난다.<BR>  본 연구는 효율성과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전력시장은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가격의 하락 등 초기의 약속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력시장에 대한 보다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offers insights regarding the implications of reform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in Korea since 1999 based on detailed analysis of the Korean electric power market. Korea Power Exchange(KPX) is responsible for the wholesale electricity trade(Market Operation: MO), called Cost-based Pool (CBP), as well as system operation(SO) of transmission process of electricity. In order to keep the retail price at a reasonable level, Korean government and KPX have operated dual marginal price system called Base-Load Marginal Price(BLMP) and System Marginal Price(SMP).<BR>  However CBP market, after the termination of electricity restructuring reform, shows some drawbacks such as the risk of overinvestment for generation sector owing to the malfunction of CBP market inducing more revenues into generation sector from distribution sector.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KPX tries to introduce single SMP system. This proposal, however, conceals single SMP is not workable because it causes the inflation of electricity price.<BR>  By examining the experience of electricity markets in other countries, this article raises the fundamental question whether the electricity market has fundamental weakness owing to the uniqueness of electricity itself or not. This article summarizes the problems of electricity market as market failure owing to market power, asymmetries of information and transaction cost from vertical dis-integration. This experience shows it appears as an unfulfilled promise that efficiency and price decline will be obtained through the electricity market.<BR>  Furthermore, electricity market must guarantee transmission reliability too. The market operation in this sector necessarily increases the electricity trade from one region to another, which can increase the burden at the transmission lin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operation and system operation of transmission demands the critical reevaluation of electricity market including supply stability as well as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Since the restructuring the electricity industry, the frequent blackouts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the market operation.<BR>  After close reexamination of the electricity market experience of different countries, this article concludes the fundamental reexamination of the market is necessary and must be, instead of further development of electricit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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