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서비스업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2017 VIP Report Vol.698 No.-

■ 개 요 지식기반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사업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사업서비스는 연구개발·디자인·마케팅 등 가치사슬에서 제조 전후 단계에 속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주로 다른 기업체의 경영 효율 혹은 전문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제조 단계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지식기반 경제에서 제조부문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부가가치로 여겨졌던 제조 전후 단계의 사업서비스 영역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 ■ 사업서비스업 현황 국제 비교 국내 사업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먼저 사업서비스업의 경제적 위상이 낮다. 부가가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7%대에서 정체 상태이다. 반면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사업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10%를 상회한다.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보다 사업시설관리·지원 서비스업의 생산성 감소가 뚜렷하다. 후자의 노동생산성은 2010년 대비 10% 이상 하락하였다. 또한 2014년 기준 한국 사업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 대외경쟁력이 취약하다. 사업서비스 부문의 적자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2016년 기준 서비스수지 적자의 절반이 사업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했다. 무역특화지수로 평가한 대외경쟁력도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 사업서비스업 부진 원인 사업서비스는 여러 이질적인 분야를 포괄하는 만큼 부진 원인도 다양하다. 우선 서비스 수요자인 기업들의 조직 개방성이 부족하다. 경비, 청소 등 단순 업무는 외부위탁 비율이 높으나, 연구개발, 디자인 등 전문적 기능은 외부자원 활용이 미흡하다. 사업서비스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 종사자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 예컨대 디자인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부족이 지적된다. 그리고 사업서비스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가 미진하다. 진입규제로 인해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 전문서비스 영역의 진입규제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높다. 법률서비스의 경우, 최근 들어 변호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변호사 일인당 인구를 기준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하다. R&D 투자가 미흡하다. 한국의 사업서비스업 R&D 투자는 규모나 비중 모든 면에서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특히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분야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투자 부족이 뚜렷하다. ■ 시사점 첫째, 외부의 전문적인 사업서비스 기업을 혁신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사업서비스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산업으로서 사업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출발점이다. 셋째, 전문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산업 보호가 아닌 성장의 관점에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 연구개발서비스와 같이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시설물 관리 등 저부가가치 사업서비스는 ICT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순차적 해석을 통한 다분야 통합시스템의 신뢰성 해석

안중기,권장혁 한국항공우주학회 2003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포스트 차이나의 선두주자,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자!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2017 VIP Report Vol.711 No.-

■개 요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 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 이러한 결과, 최근에는 중국의 뒤를 잇는 대표적인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며,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포스트 차이나로 언급되는 국가들 중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신흥시장이다. ■베트남 경제 동향 (경제/산업 동향) 고성장, 저물가, 저실업 등 거시경제 환경이 양호하다. 2012년 5.2%까지 하락했던 경제성장률도 6%대로 회복했으며, 실업률도 2%대에서 안정적이다. 한때 고물가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으나, 정부의 긴축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지금은 많은 낮아진 상황이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대외경제 여건도 괜찮은 편이다. 제조업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다만 자국기업보다는 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전체 수출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성장 잠재력) 생산, 소비, 투자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베트남 인구는 곧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임금수준은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반면 노동력의 질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최적의 조건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은 중산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중산층 인구는 2009년 1,680만 명에서 2020년 5,580만 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화가 진전되고, 양질의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대규모 SOC 투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아직 30%대에 머물고 있다. 도시화율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투자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한-베트남 경제 교류)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 중 베트남과 경제 교류가 가장 활발하다. 베트남은 한국의 4대 수출국, 8대 수입국, 5대 투자 대상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4대 수출국, 2대 수입국, 최대 투자국이다. 또한 한국이 제공하는 대외원조 중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베트남 입장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공여국에 해당한다. ■시사점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첫째,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한류를 발판으로 중산층 소비시장을 공략하고, 인프라 건설과 대외원조를 연계해 투자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최근 체결한 한-베트남 FTA도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둘째, 주변국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해야 한다. 베트남은 그 자체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아세안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에도 적합하다. 한국과 교류가 많은 베트남을 거점으로 주변 아세안 신흥국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만하다. 셋째,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경제 교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한국 문화를 베트남에 소개하려는 노력과 병행해 베트남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상호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아세안 신흥국 수출시장에 주목하자: VIP 경제권의 5대 성장 동력과 시사점

안중기,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2013 VIP Report Vol.536 No.-

개요 & VIP 경제권의 부상BRICs 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VIP 경제권(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부상하고 있다. VIP 경제권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200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BRICs 경제권의 성장률을 추월하여 신흥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한편 VIP 경제권은 한국에게도 중요하다. 무역 규모는 2000년 이후 연평균 6.2%씩 성장하고 있고, VIP 경제권에 대한FDI도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VIP 경제권은 한국의 4대 교역권이고 3대 투자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VIP 경제권의 5대 성장 동력 첫째, 낮은 임금 수준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2억 7,600만 명에서 2050년 3억 7,90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경쟁국인 중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둘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VIP 경제권의 투자는GDP 증가율을 초과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등의 고정투자비중은 대부분의 신흥국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한편 투자의 바탕이 되는 대규모의 자본은 많은 부분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다. VIP 경제권으로의 해외자본 유입은 2002년 31억 달러에서 2012년 310억 달러로 연평균 25.9%씩 증가하고 있다. 셋째,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해 다양한 투자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VIP 경제권의 도시화율(2011년 기준 46.2%)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50년(67.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기·통신·물류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넷째, 일인당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다. VIP 경제권의 중산층은 2009년 725만 가구에서 2014년2,258만 가구로 연평균 25.5%씩 증가할 전망이다. 다섯째,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주석, 니켈 등 많은 종류의 지하자원과 고무, 코코아 등 농업자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자원 부국이다. 필리핀 또한 세계10대 광물생산 잠재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사점첫째, 한-아세안 FTA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VIP 경제권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생산기지, 소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한류 열풍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 상품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현지 진출을 통해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VIP 경제권의 자원개발이나 인프라 건설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넷째, 정부는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CEPA 등을 조속히 타결하고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상장기업, 경영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안중기,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2013 VIP Report Vol.534 No.-

개요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 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수출·내수 모두 100 이하에서 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경영실적도 최근 수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실적을 제외하면 여타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들어 종합주가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00p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으나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외하면 현재 1,500p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실적의 실질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업 경영실적 분석첫째, 기업들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체 상장기업의 매출액증가율(``10년 18.6%→``11년 6.3%→``12년 5.0%), 총자산증가율(``10년 18.6%→``11년 10.9%→``12년5.0%)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둘째, 수익성은 금융위기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전반적인 수익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현대차 실적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10년 6.9%→’12년 3.9%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셋째, 안정성은 삼성전자·현대차 제외시 더욱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12년 전체상장기업의 이자보상배율(4.0배)과 삼성전자·현대차를 제외한 상장기업의 이자보상배율(2.6배) 격차는 ``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또한 부채비율도 표면상에 나타난 수치보다10%p 이상 높아진다. 넷째, R&D 성과는 삼성전자·현대차를 제외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삼성전자 현대차는 상장기업 전체 연구개발비 중 55%를, 국내 기업과 기관이 취득한 표준특허의 48.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는``10년 이후 소폭 증가하였지만, 삼성전자·현대차를 제외하면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수익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한 모습이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12년 대기업 5.2%, 중소기업 3.4%)과 이자보상배율(``12년 대기업 4.0배, 중소기업 1.8배)은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다. 시사점 첫째, 국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위축 정도가 심하다. 간판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외하면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IT·자동차산업 이후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부품소재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제 2의 삼성전자, 현대차를 육성해야 한다. 셋째, R&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산학연 활동을 강화하고 매칭펀드 등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기술금융 및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강소기업육성을 통해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發경기 불황에 대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향상을 위해 규제 완화, 자금지원 확대 등 지원 노력을 강화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

2018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안중기,홍유림 현대경제연구원 2018 VIP Report Vol.718 No.-

■개 요 2017년 국내 경제는 반등에 성공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하반기에 집행된 추경 예산은 경기 회복에 기여하였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경기가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고, 내수도 점차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우리 경제는 2018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내 가계부채 문제 등 적지 않은 불안요인들이 상존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 경기 회복은 제한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기업이 2018년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기업 경영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2018년 국내외 경제 및 기업 경영환경 전망 (2018년 국내외 경제 전망) 2018년 세계 경제는 2017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절반 이상(52.5%)의 기업들이 올해 세계 경제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도 39.4%에 이르렀다. 반면 2017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은 8.1%에 불과했다. 다만 많은 기업들이 미국발 불안요인이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46.9%) 혹은 금리 정상화(22.4%)가 세계 경제의 주요 불안요인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과반수를 상회했다. 국내 경제는 일시적으로 주춤하며 성장률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38.4%)은 침체국면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기업(9.1%)보다는 많았지만,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이라는 기업(52.5%)보다는 적었다. 경제성장률도 전년보다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작년보다 낮은 2%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상하는 기업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는 54.5%였다. 한편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주요 불안요인으로 금리인상(28.3%), 가계부채(27.3%), 투자 위축(25.3%)이 지적되었다. 원화 강세, 유가 상승, 고용 부진 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경영환경 전망) 환율은 전년도보다 하락하고 유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기업들(46.4%)이 1,050원~1,100원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작년과 비슷한 1,100원~1,150원 사이일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32.0%였다.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에 대해서는 1,050원(33.3%) 혹은 1,100원(25.9%)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재 환율 수준은 손익분기점 환율에 근접한 상태이고, 지금보다 환율이 더 떨어지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들(74.0%)이 유가는 50달러~60달러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작년 평균보다 높은 60달러 이상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의견은 17.8%에 머물렀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대다수의 기업들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횟수로 1~2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2회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50%이고, 1회라는 의견은 41.8%였다. 그러나 한 번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보다는 노조에 친화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동의했다. 다소 동의한다를 선택한 기업이 73.5%이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16.3%였다. 친노조적인 정책은 기업 경영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소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64.9%, 61.9%였다. 이처럼 경제정책이 시장보다는 노조에 친화적이고 기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새정부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B학점을 준 기업들이 62.9%로 가장 많았고, A학점을 준 기업들도 8.2%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기대도 존재함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과반수의 기업들이 신성장동력 발굴 미흡(52.6%)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주력산업 정체(19.6%),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 미흡(11.3%)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계획) 2017년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았다. 예상 성과를 상회한 기업들은 내수 호조가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2018년 경영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가 투자와 고용 목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 적어도 1% 이상 증가를 목표로 세운 기업이 각각 77.2%, 75.9%였다. 반면 투자와 고용은 54.7%, 49.5%에 머물렀다. 또한 비용 절감을 통한 내실경영(19.6%)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매출 증대 및 수익성 향상 (54.6%)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제품/신기술 개발(10.3%)이나 해외시장 진출 확대(15.5%)와 같은 적극적인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업투자지수) 2017년 하반기 조사 당시보다 거의 모든 부문이 개선되어 투자지수는 123.6에서 135.6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다른 부문에 비해서 투자여건 개선이 미흡했다. 전년도 하반기 조사 때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다른 부문과 비교하면 저조한 편이다. 현재의 투자여건에 대해 만족하는 기업이 40.9%에 불과했으며, 향후 투자여건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만족 비중보다 높은 62.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정보통신(ICT)·금융 등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최근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운송/물류·건설 등은 산업 평균을 하회했다. 평균을 하회한 업종들은 상회한 업종들에 비해서 투자여건에 대한 평가가 특히 부진했다. ■시사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이 경영활동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심리 위축 및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혁신성장도 중요하다.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도입 및 확대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사업활동이 제한됐던 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보유고 등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등 부채상환능력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서비스업 R&D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2017 VIP Report Vol.686 No.-

■ 개 요 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약60%, 취업자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할 때, 이는 향후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취약하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및 주요국 서비스업 생산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R&D에 대한 관심 미흡이 지적된다.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R&D에 의해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 주요국의 서비스업 R&D 비교 국내 서비스업 R&D 현황을 투입과 성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투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서비스업 R&D 투자가 미미하다. 기업 R&D 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은 8.3%에 불과하며, 대부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서비스업 연구인력은 제조업에 비해 적지만, 전 산업 대비 비중은 R&D 투자보다 높다.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고 연구원 비중도 평균을 하회한다. 둘째, 업종별로 살펴보면 R&D 투자와 인력은 정보·통신 등 일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정보·통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와 인력 비중은 주요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고부가가치인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도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상당하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그중에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투자와 인력 비중이 특히 부족하다. 셋째, 서비스업 연구인력 일인당 R&D 투자액은 감소 추세이다. 또한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연구원 일인당 연구비 비율도 점차 하락하여 2014년 기준 40.4%에 머물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 연구원 일인당 연구비와 제조업 대비 비율 모두 작은 편이다. 넷째, 대부분의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일인당 연구비 격차가 상당하다. 특히 투자와 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일인당 연구비는 주요국 중에서 가장 적고 국내의 다른 세부업종과 비교해도 하위권이다. 성과 측면에서 첫째, 서비스업 혁신 성과는 제조업에 비해 저조하다. 제조업의 신제품출시율은 증가했으나, 서비스업의 신서비스 출시율은 감소했다. 혁신 성과의 미흡은 국가별로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신서비스 출시율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저조하다. 둘째, R&D 투자와 인력이 집중된 서비스업종의 수출 성과가 부진하다. 정보·통신·컴퓨터 서비스의 수출액은 일본에 이어 가장 작고,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와 밀접한 사업서비스의 수출액은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시사점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R&D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조업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 시스템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에 적합한 인문사회적 소양을 갖춘 융합형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업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진입 및 행위규제를 합리화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서비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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