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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무력충돌 시 학교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동향과 그 시사점

        안준형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강법률논총 Vol.11 No.2

        무력충돌 시 학교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학교는 물론 교사, 학생들이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무력충돌이 발생한 국가들에서 학교는 주로 병영시설이나 군사기지, 관측소, 사격지휘소, 공격·방어진지, 무기·탄약 보관소, 심문·구금시설, 군사훈련소, 국제법에 반하는 소년병 모집 등을 위한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어 왔다. 그 결과 학교는 합법적인 군사목표물로 간주되어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학생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최근 국제사회는 무력충돌 시 교육과 교육시설에 대한 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와 안보리 결의를 통해 학교의 군사적 이용과 그 공격을 규탄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학교와 대학의 보호에 관심을 경주하기 시작한 데에는 2015년 채택된 안전한 학교 선언과 그 구체적 이행수단인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학교 선언의 채택 배경과 그 국제법적 성격, 세부 내용에 있어서 기존의 규범체계와 비교할 때의 차이점과 그 국제법적 함의 등을 검토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향후 안전한 학교 선언을 지지하고자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로 작용할 것이다.

      • KCI등재

        국제법상 기뢰 부설의 허용범위와 그 한계

        안준형,양희철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硏究 Vol.33 No.3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촉발된 다양한 무기체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전에 있어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사용되었던 재래식 무기인 ‘기뢰’(naval mine)가 여전히 중요한 전략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19세기에 발발한 주요 분쟁에서 사용된 바 있었던 기뢰는 20세기 이후 발생한 거의 모든 해상분쟁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여전히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기뢰는 비교적 저렴하고 부설이 용이한 반면 부설된 기뢰의 소해를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만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은 전략무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기뢰 부설 행위가 국제법에 따라 보장되는 항행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교전당사국들과 기존의 통상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립국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심지어 기뢰 부설이 그 자체로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금지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근 지뢰를 금지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뢰는 그 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전에서 기뢰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무기체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기뢰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뢰 부설을 규율하는 국제적 규범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 평시 등 무력충돌의 유형에 따라 각국의 기뢰 부설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제법적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향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기뢰 부설에 관한 국제법적 적법성 판단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Despite the advancements in weaponry that have been spurred by today'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s, naval mines, a conventional weapon dating back to the mid-19th century, remain an important strategic weapon in naval warfare. Used in major conflicts in the 19th century, mines have been widely used in almost every maritime conflict since the 20th century, and their usefulness is still being recognized. On the one hand, naval mines are a very cost-effective strategic weapon, as they are relatively inexpensive and easy to lay while removing them is time-consuming and expensive.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specific circumstances, the naval minelaying may violate the rights of neutral states to maintain existing commercial relations with belligerents in pursuit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guarante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may even be cases where the naval minelaying itself constitutes a prohibited “use of force” under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Importantly, despite recent international efforts to ban landmines, naval mines have not been included in the discussion. As such, even though naval mines remain an important strategic weapon system in modern warfare,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any international legal discussions on naval mines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comprehensively summarizes the international normative framework governing naval minelaying and, based on this, examines the specific international legal limitations on minelaying in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and peacetime. This will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determining the legality of naval minelaying in the se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 KCI등재

        인도주의적 행동 촉구의 국제법적 함의

        안준형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論叢 Vol.29 No.1

        On April 2, 2019, foreign ministers of both France and Germany launched an informal consultative body, The Alliance for Multilateralism, to strengthen the rules-based multilateral order. This was not established as an offici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but was a kind of "network" that helped participating countries sympathize with the basic principles and norms for cooperation flexibly unite according to issues. The Alliance for Multilateralism presented six initiatives at its first meeting in New York on September 26, 2019, and asked for support, including "Call for Action to strengthen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principled humanitarian action"(hereafter, Call for Humanitarian Action). On the surface, the Call for Humanitarian Action initiative seems to emphasize compliance with existing rules related to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ather than creating new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endorsement in this is still limited to European countries, but the need to seek a direction for Korea's response is raised in that it forms the core of middle power diplomacy centered on strengthening rules-based order and multilateralism.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depth whether a more strengthened obligation is imposed in its content and what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such obligations have for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international legal implications based on the main contents of The Call for Humanitarian Action and derives Korea's response direction. 2019년 4월 2일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외교부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질서 강화를 위하여 비공식 협의체인 “다자주의 연대”(Alliances for Multilateralism)를 출범시켰다. 이는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기본 원칙과 규범에 공감하는 참여국들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연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네트워크’였다. 다자주의 연대는 2019년 9월 26일 뉴욕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여섯 가지의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국제인도법 존중 및 원칙에 입각한 인도주의적 활동 강화를 위한 행동 촉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 인도주의적 행동 촉구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국제법상의 의무를 창출한다기보다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국제인도법 관련 규칙의 준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참여는 아직까지 유럽국가들에 국한되어 있지만, 규칙에 기반한 질서와 다자주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중견국 외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보다 강화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그와 같은 의무가 한국에 어떠한 국제법적 함의를 갖는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인도주의적 행동 촉구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법적 함의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도출한다.

      • KCI등재

        Percutaneous Ethanol Sclerotherapy for Recurrent Adventitial Cystic Disease of External Iliac Vein after Surgical Treatment: A Case Report

        안준형,김정호,변성수,강진모,김형식,최혜영 대한영상의학회 2015 대한영상의학회지 Vol.73 No.6

        Adventitial cystic disease (ACD) is a rare, but well-characterized vascular disease. It is most commonly seen in the popliteal artery, but it has also been reported in the venous system. The most commonly involved segment has been the common femoral vein; the disease resulted in luminal compromise and extremity swelling. We report here on a case of percutaneous aspiration and ethanol sclerotherapy for recurrent ACD after surgery of the external iliac vein in a 70-year-old man who presented with a painless swelling of his left leg.

      • KCI등재

        유럽의 협력적 우주활동을 위한 국제적 규범체계

        안준형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71 No.-

        Today, Space has become an essential area for the EU to advance its domestic prosperity and strengthen its capacity to secure international influence. Europe, which was expected to secure a wide range of commercial and military benefits through space activities, has competed for independent space development to escape dependence from the U.S. and the former Soviet Union, and now treats space policy and cooperation as an essential factor in planning and determining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Initially, European space activities were carried out at the individual national level or through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opean Space Agency (ESA) or the European Organization for the Exploration of Meteorological Satellite (EUMETSAT). However, from the late 1980s, the EU began to play a more active role in shaping and implementing European Space Policy, and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ESA, it laid the foundation for solidifying cooperation between European States. European space cooperation sets a useful precedent in seeking how cooperation in space areas of strategic importance can be achieved among States with diverse geopolitical interest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how European space cooperation and space activities have historically been conducted, and examines what normative framework these cooperation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within the EU. 오늘날 우주는 EU가 국내적 번영을 앞당기고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다. 우주활동을 통해 상업적·군사적 이익을 비롯한 광범위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유럽은 일찍이 미국 및 구소련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자적 우주개발 경쟁에 나섰고, 이제는 외교 및 안보 정책을 기획·결정함에 있어서 우주정책과 우주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필수적인 요소로 다루고 있다. 초기에 유럽의 우주활동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또는 유럽우주청(European Space Agency: ESA)이나 유럽기상위성기구(European Organisation for the Exploitation of Meteorological Satellites: EUMETSAT)와 같은 정부간기구를 통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EU는 유럽우주정책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고 ESA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을 공고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정학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들 사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우주분야에서의 협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유럽의 우주협력이 유용한 선례가 된다. 이에 본 논문은 역사적으로 유럽의 우주협력과 우주활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협력이 EU 내에서 어떠한 규범적 틀로 제도화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KCI등재

        국제법상 요청에 의한 무력개입의 적법성

        안준형 국제법평론회 2022 국제법평론 Vol.- No.62

        . As “the threat or use of force” is generally prohibited under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principle prohibiting the use of force has been firmly established as a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prohibiting the use of force,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lf-defence against prior armed attack or the use of force under the approval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s exceptionally permitted. Nevertheless, in order to justify the use of for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ates have used various international legal justifications, including anticipatory or preemptive self-defence, humanitarian intervention, protection of overseas nationals, protection of democracy, and self-determination. The so-called “intervention by invitation” is one of the main justifications that States claim to intervene in foreign civil war. However, if consent is granted by the requesting state, there would be no “use of force” prohibited from the beginning, so the intervention cannot be regarded exception to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Despite the relevan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ed to foreign forcible intervention, especially the principle prohibiting the use of force, non-intervention, and self-determination, intervention by invitation is clearly permitted under international law. Nevertheless, if a State intervenes in another state's civil war and uses “intervention by invitation” as a legal justification, the question arises as to who has the authority to request forcible intervention, that is, what is the criterion for judging a legitimate gover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For this reason, most of the controversies related to “intervention by request” arise due to the question of who can give valid consent. In this paper, we first theoretically review the legality of intervention by invi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n comprehensively review the controversy raised when intervention by invitation is invoked,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civil war.

      • KCI등재

        Assessment of Posterior Globe Flattening: Two-Dimensional versus Three-Dimensional T-Weighted Imaging

        안준형,김응엽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2015 Investig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Vol.19 No.3

        Purpose: To compare the frequency of posterior globe flattening between twodimensionalT2-weighted imaging (2D T2WI) and three-dimensional (3D T2WI). Materials and Methods: Sixty-nine patients (31 female; mean age, 44.4 years) whohad undergone both 5-mm axial T2WI and sagittal 3D 1-mm isovoxel T2WI of thewhole brain for evaluation of various diseases (headache [n = 30], large hemorrhage [n= 19], large tumor or leptomeningeal tumor spread [n = 15], large infarct [n = 3], andbacterial meningitis [n = 2]) were used in this study. Two radiologists independentlyreviewed both sets of images at separate sessions. Axial T2WI and multi-planarimaging of 3D T2WI were visually assessed for the presence of globe flattening. Theoptic nerve sheath diameter (ONSD) was measured at a location 4 mm posterior toeach globe on oblique coronal imaging reformatted from 3D T2WI.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ly more globes showing posterior flattening on3D T2WI (105/138 [76.1%]) than on 2D T2WI (27/138 [19.6%], P = 0.001). Interobserveragreement was excellent for both 2D T2WI and 3D T2WI (Cohen’s kappa =0.928 and 0.962, respectively).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for the ONSD wasalmost perfect (Cohen’s kappa = 0.839). The globes with posterior flattening hadsignificantly larger ONSD than those without on both 2D and 3D T2WI (P < 0.001;6.14 mm ± 0.44 vs. 5.74 mm ± 0.44 on 2D T2WI; 5.90 mm ± 0.47 vs. 5.56 mm ± 0.34on 3D T2WI). Optic nerve protrusion was significantly more frequent on reformatted1-mm 3D T2WI than on 5-mm 2D T2WI (8 out of 138 globes on 3D T2WI versus oneon 2D T2WI; P = 0.018). Conclusion: Posterior globe flattening is more frequently observed on 3D T2WI thanon 2D T2WI in patients suspected of having increased intracranial pressure. Theglobes with posterior flattening have significantly larger ONSD than those without.

      • 용액전사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로 제작된 나노멤브레인 상의 세포 배양

        안준형,이은정,임형준,임성갑,이재종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4

        In biotechnology, it is important that the research of fundamental life mechanisms and their diseases caused by insufficiency. The study of a whole organism is difficult and sometimes impossible because of DNA, RNA, proteins, cellular organelles, various cells, and organs. Cell cultures can provide a simple method for researching cellular mechanisms and conditions, both in terms of physiological performance, and in response to chemical stimulation. According to conventional cell culture methodology, the flat surface is used with surface treatments for cell adhesion on the surface. Adhesion is the binding process of the cells to the substrate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the surface molecules of the cell membrane and the substrate. Several factors are considered for the cell-substrate interactions such as chemistry, topography, and stiffness. Nanoimprint lithography is the simple fabrication method using stamp and UV or thermal curable resins for the nano scale patterns and structure. An extension of the soft UV nanoimprint process as liquid transfer imprint lithography (LTIL) can control the residual layer of the imprinted pattern from the replica stamp, so the residual layer-free pattern can be obtained. In this study, cells were cultured on 200 nm hole nanomembrane structures using NIL and pyrrole as a biocompatible polymer.

      • KCI등재

        국제인도법의 과거와 현재: 한국전쟁 이후의 발전과 시사점

        안준형 한국국방연구원 2021 국방정책연구 Vol.37 No.3

        It has already been more than 70 years since the Korean War broke out on June 25, 1950. The experience in the Korean War needs to be reevaluated both historically and legally, and transformed into a “remembered war” rather than a “forgotten war”. But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evaluate the Korean War "remembered" to us purely by today's legal standard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Korea on July 27, 1953, about 70 years have passed,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s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Accordingly, this paper comprehensively evaluates the practice of the Korean War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t the time, and derives certain implications from the current perspective, considering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fter the Korean War and its development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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