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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솔루션 동향분석
안성규,박기웅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22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05
IoT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의 문제는 꾸준하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무선 전력 전송기술의 발달에 따라 무선 전력 전송 기술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점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고, 관련된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연구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차세대 무선 전력 전송 보안 위협 및 솔루션에 대한 기반 개념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토의 군사 합동성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논의에 미치는 함의
안성규,이상호 한국국가정보학회 2020 국가정보연구 Vol.13 No.2
한국은 2018년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방식의 전작권 전환이 확정되면 전시에 미군이 증원되는 가운데, 예정된 한국군의 전시동원 군사력과 미 증원군으로 구성된 연합 군사력이 한국 주도 지휘 아래 작전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대규모로 알려진 미 증원군과 한국군의 전시 합동성(Interoperability) 문제, 그리고 이 연합 군사력을 한국이 실제로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전자의 문제는 현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평시 합동성을 전시 합동성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는 것과 관련된다. 후자의 문제는 단일 지휘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군사 주권과 관련된다. 한국은 전작권을 군사주권의 문제로 간주하고 민감한데, 미국도 이에 민감할 수 있다. 미국이 증원군에 대한 한국 단일 지휘를 군사주권 침해로 판단한다면 위기 시 미군의 증원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북한의 위협 강도가 줄지 않고, 미중 패권 갈등이 심해지는 국면에서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려면 군사력 합동성과 군사주권의 갈등을 해결한 나토의 방식에서 지혜를 빌려올 필요가 있다. 나토(NAT)의 안보 구조는 한미 동맹의 그것과 다르지만, 본질상 상호대립적인 군사주권 갈등과 군사력 합동성 문제를 적절한 합의 체제를 통해 해소하고 동맹의 다국적 합동성을 축적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Korea has been expediting the process of taking ov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T-OPCON) since 2018. The next war will be fought by the joint Korea-U.S. forces, overwhelming force flown in from the U.S. as reinforcements under the Korean command and control(C2) in case Korea succeed in securing WT-OPCON. There are two problem with this: 1) interoperability between Korea and the US force; and 2) C2. The most difficult challenge will be whether the Korean military leadership can manage joint Korea-U.S. force properly. The expected number of the U.S. reinforcements can exceed several hundred thousands by OPLAN 5027 and Korea may find difficult to manage the force of this size. A discord can damage Korea-U.S. joint effort to counter increasing threat from North Korea and China. NATO’s experience over the years on the issues may offer lessons for handling future challenges by the alliance, especially, the military sovereignty and interoperability problems.
나토의 핵 공유가 갖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함의
안성규,남정호 신아시아연구소 2023 신아세아 Vol.30 No.2
US strategy and logic related to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and to NATO are inconsistent. The US deployed nuclear weapons to NATO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threat from the Soviet Union (Russia), and maintained them as a minimum deterrent for political reasons, even though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war decreased. Yet, even thoug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o the South is intensifying, the US has denied the need to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insists their political meaning is unlike that of NATO. The US even dismissed the importance of nuclear weapons as a minimum deterrence measure against North Korea. Accordingly, South Korea has the right to demand that the US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as in NATO member countries. We should also consider NATO’s approach of ‘risk sharing and role sharing’ rather than just reloc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10 measures, including the physical sharing of nuclear weapons and the sharing of nuclear information, with reference to NATO’s 70-year tactical nuclear history. We need to use them to pressure North Korea and induce denucle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