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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國家의 充實을 위한 法改革, 行政訴訟改革 - 일본에서의 阿部泰隆의 제안 -
阿部泰隆 한국공법학회 2003 公法硏究 Vol.32 No.2
이번에 한국공법학회에서 법치국가에 대한 발표의뢰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명예롭게 생각합니다.법치국가로서는 일본에서는 행정소송개혁이 중요한 과제이며, 한국에서도 똑같은 개혁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만, 법치국가 일반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합니다. 또 제가 주장하는 정책법학에 대하여도 발표하도록 의뢰를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길지만, 번역된 일부를 읽어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저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서 시간을 절약하고자 합니다.여러분으로부터의 많은 지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