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년 반미촛불시위의 원인과 문제점

심양섭(Shim, Yang-sup) 북한학회 2010 북한학보 Vol.35 No.1

2002년 6월 미군 장갑치에 의한 신효순.심미선 사망사건과 미군병사 무죄평결은 대규모 반미촛불시위를 초래하였다 그토록 반미감정이 확산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국내정치적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반미촛불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반미감정의 확산은 집권여당의 대통령선거 승리에 이롭다고 보았기 때문 이다 집권여당 대통령후보였던 노무현(盧武鉉)씨는 아예 반미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했다. 둘째, 한미(韓美) 법문화의 치이가 컸다. 미국은 신효순.심미선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제외하고는 민사책임을 비롯한 전반적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당연히 구속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미군병사 무죄평결을 이 해할수없었다. 셋째, 효넘캔]의 고양된 정체성을 들 수 있다.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은 민주화와 경제성장.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더불어 크게 고양되었다. 그렇게 고양된 한국인의 정체성이 미군병사 무죄평결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위협받으면서 대중운동으로 분출되었다. 넷째, 아프간전쟁에 이어 이라크전쟁이 임박한 가운데 젊은 세대의 반전평화(反戰쭈和)정서가 반미감정과 걸합하여 상승작용을 불러일으켰다 2002년 반미촛불시위는 외견상 비폭력 평화시위였으며, 시위대의 구호도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아가지 않고 ‘한미(韓美) 주둔군지위협정 (SOFA) 개정.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온건한 반미’ , 혹은 ‘합리적 반미’ 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면에 존재했던 중요한 문제점들을 간과한 것이다. 첫째 , 사실이 아닌 허위 선전이 난무했다. 둘째, 객관적인 사실보다 과장하여 미국을 비판히는 일이 많았다 셋째 , 극단적인 사례만을 부각시켜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반미춧불시 위의 주도세력은 반미이념으로 무장된 반미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곧이어 이라크파병 반대투쟁 ,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투쟁 ,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반대투쟁을 계속했다. 같은 단체‘ 같은 사람들이 총체적 반미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The deaths of Shin Hyo-soon and Shim Mi-sun 2002 in Korea resulted in a large-scale anti-American demonstration. What are its main factors? First, domestic politics in Korea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jury brought in the verdict of not guilty in November 2002, when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were in full bloom. Kim Dae-joong administration thought the rise of anti-Americanism was helpful for the ruling party to win the election, making no effort to settle the demonstration. Furthermore, Roh Moo-hyun, the successor of Kim Dae-joong, pledged himself to anti-American platforms.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culture of law between Korea and America, Korean people couldn’t understand the verdict of not guilty, even though the U.S. actually has accepted complete responsibility, including civil accountability, not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is accident. In Korea, a man who drives a car to kill other person must be arrested and imposed on the criminal accountability. And the death of two schoolgirls and the verdict of not guilty threatened the Korean national identity, which was prompted into the vigillight demonstration. The anti-war/pro-peace sentiment of Korean people also had an influence on the demonstration. In 2002, U.S. being prepared to attack against Iraq have made Korean people think that U.S. is such an arrogant and warlike country ..

한미 양국 간 시민사회 연결망 구축방안연구

심양섭(Shim Yangsup) 북한학회 2012 북한학보 Vol.37 No.2

2002년 신효순·심미선사망사건이나 2008년 광우병파동에서 보듯이 오늘날 한미갈등은 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한미갈등을 줄이려면 한미 양국을 연결하는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반미단체를 포함한 한국 좌파 시민사회도 포함해야 한다. 그들은 대미교류를 해도 근본인식에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동참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대미교류의 경험이 축적되면 오해와 편견,불신이 줄어들 수 있다. 민주노총, 전교조, 전농 3개 단체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들을 연결망에 포섭할 당위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아직까지는 직간접적 대미교류를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지만 경험한 사람들은 다수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설문 응답자들의 다수가 한국 시민사회의 대미교류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각종 대미교류에 있어서는 한미관계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좌파 시민사회 에 대해서도 접촉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미국 측 상대단체(counterpart)부터 시작하여 순수시민단체, 싱크탱크로 접촉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결망 구축의 방법에 있어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직접 교류를 바탕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좌파 시민사회의 대미교류가 활성화하려면 그들 스스로의 국제화와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고,그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 As were seen in the cases of anti-American demonstrations in 2002 and 2008 in South Korea, nowadays many of conflicts between U.S. and ROK occur in the sphere of civil societies. In order to resolve this kind of conflicts, it is needed to build networks between South Korean and American civil societies. South Korean leftis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ncluding anti-American ones should be embraced into the networks. Some argues that it is useless for U.S. and ROK governments to help them visit American NGOs because, given their politico-ideological dispositions, they are unlikely to change their mind-sets toward America even after encountering American civil organizations. However, I assert that if their experiences of contacting American civil societies would be accumulated, their misunderstanding, bias, and distrust could be diminished in the course of time. After interviewing and polling the staffs of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or KCTU,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or KTU, and Korean Peasant League or KPL, which are major anti-American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I am convinced that it is necessary and possible to engage them in the networks between South Korean and American civil societies. Therefore they also should be given the same opportunities for all of civil exchange programs between U.S. and ROK. It is desirable for them at first to begin having more meetings and conversations with their counterparts in America, and then to extend to make contacts with many experts working for so-called think tanks as well as many public organizations in U.S.

남한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심양섭(Shim, Yang Sup)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7 경찰학연구 Vol.17 No.2

탈북민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한국사회의 일부로서 통합되도록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 정착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사회통합의 더 높은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탈북민 사회통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한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절실하다. 이 글에서는 이주민 편입양태이론 등을 배경으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등의 탈북민 설문조사를 분석함으로써 남한주민의 탈북민 인식이 지니는 특징을 파악하고, 그 정책적 의미를 밝혔다. 남한주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의 특징은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한 비판 증대, 탈북민에 대한 제한적 수용론, 탈북민 인식의 이중성, 탈북민에 대한 상당한 사회적 거리감, 젊은 층의 탈북민에 대한 낮은 호감도이다. 따라서 탈북민의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통합정책, 탈북민 유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 민족적 시각과 다문화주의적 시각의 결합, 남한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 탈북민에 대한 남한 사회문화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Whi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NK refugees get higher, overall level of NK defectors’ social integration with SK society remains low. This study examines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perceptions towards NK refugees and suggest their social integrationrelated policy implications. Five characteristics are: the rising criticism about SK government policy concerning NK defectors; the preference for selective reception of NK refugees; the duplicity of SK perceptions towards NK defectors; the considerable social distance to NK refugees; the low level in the sense of closeness among young generations. Their policy implications are: first, SK government has to change its policy focus for NK defectors from economic assistance to the unity of SK-NK people; second, SK government should take economic burden into consideration when receiving NK refugees; third, SK government needs to combine ethno-national perspectives with multicultural perspectives; fourth, SK government must make efforts to change SK society’s negative perceptions toward NK refugees into positive ones; and fifth, SK government should reorganize the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curriculum for NK defectors.

탈북여성의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 연구 : 이주민 편입양태 이론과 관련하여

심양섭(Shim Yang sup) 북한연구소 2016 북한학보 Vol.41 No.2

이 글에서는 젠더적 시각과 더불어 국제이주이론의 이주민 편입양태 개념을 적용하여 탈북여성의 취업 저해 요인을 분석하였다. 탈북민 중 여성이 70%를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탈북민 취업문제는 철저히 젠더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포테스에 의하면 각 이주민 집단은 정부, 사회,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다른 편입양태를 보인다. 첫 번째 차원은 수용국의 정책인데 특정 이주민 집단에 대해 수용(적극적인 정착 지원), 거부(적극적인 반대), 중립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두 번째 차원은 시민사회와 여론의 특정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인데 백인에 대한 태도와 비백인에 대한 태도로 구분된다. 세 번째 차원은 특정 이주민 집단이 형성한 지역사회 공동체가 강한 경우와 약한 경우로 구분된다. 이를 탈북여성 취업문제에 적용하면 첫째, 정부의 정책은 수용적이다. 즉, 탈북여성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둘째, 탈북여성을 비롯한 탈북자에 대해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미국사회가 비백인 이주민 집단을 대하듯이 편견과 차별로 대한다. 셋째, 탈북여성을 비롯한 탈북자들의 지역사회 공동체는 부재하거나 매우 약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탈북여성 취업 저해 요인을 첫째, 정부 정책의 한계(제도적 요인), 둘째, 한국사회의 편견과 차별(사회적 요인), 셋째, 탈북여성 자신들의 문제점(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By applying both the gender perspective and the concept of mode of immigrants’ incorporation to the employment issues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in South Korean society, I studied the three main factors for the low employment rate of them. Given that the rate of women among all the NK refugees in SK society is more than seventy percents, we have to deal with the issues through a gender perspective. According to Portes, each immigration ethnic group has different mode of incorporation into the receiving country. The first is the policies of the receiving government, such as exclusion, passive acceptance, or active encouragement policy stances. The second is a social one, or the host society’s attitudes to immigrants, such as prejudiced against immigrants, or receptive for immigrants. The third is the communal aspects that surrounds newcomers, such as co-ethnics. In these ways the mode of incorporation affect immigrant occupational attainment. Applying this concept of mode of incorporation to the issues in question, first, the policies of SK government is actively supportive of NK women defectors’ occupational attainment. Second, SK society’s attitudes to them is prejudiced against them. Third, the local community of them does not exist or is very weak. Therefore, the three detrimental factors for their occupational attainment are analyzed in this article: 1)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policies (institutional factor); 2) the bias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m of SK society (social factor); 3) their own weaknesses (individual factor).

탈냉전기 북한 반미주의의 유형과 특징 연구

심양섭(Shim Yangsup) 북한학회 2013 북한학보 Vol.38 No.2

카첸스타인과 코헤인(Katzenstein and Keohane)의 반미주의 분류 기준을 북한에 적용하면 북한의 반미주의는 ‘급진적(radical) 반미주의’에 속한다. 북한은 자신을 미국과 동일시(identification)하지 않을뿐 아니라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급진적 반미주의’를 다시 ‘잠재적인 급진적 반미주의’와 ‘동원된 급진적 반미주의’로 나누면 북한의 반미주의는 후자로 볼 수 있다. ‘동원된’ 급진적 반미주의는 미국과 동일시하지 않는 정도와 미국을 두려워하는 정도가 공히-특히 후자가-매우 강한 경우를 말한다. 북한 반미주의의 특징은 세계 반미주의의 원인 다섯 가지(국제정치 구조, 미국의 군사력 사용, 정체성 충돌, 국내정치 리더십, 언론과 대중문화)를 북한에 적용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북한 반미주의의 특징은 첫째, 탈냉전 후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지배하는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폐쇄적 자주 이데올로기로 나타난다. 둘째, 미국이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대북강경정책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도발과 평화공세, 그리고 대결과 실리추구의 이중성을 드러낸다. 셋째, 북한은 세계화시대를 맞아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정체성과 충돌하면서 반자본주의, 즉 우리식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넷째, 북한의 국내정치 리더십은 공산주의 몰락 이후 새로운 정당성 기제로서 민족주의(우리민족 제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언론과 대중문화는 주민 세뇌와 동원을 위한 왜곡과 날조를 일삼는다. 한국과 미국은 이와 같은 북한 반미주의의 유형과 특징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제반 현안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특히 반미주의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이념으로 작동하는 한, 북한의 대외적인 유화 제스처나 개혁개방의 움직임은 언제나 근본적 한계를 지닌 것임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Katzenstein and Keohane, North Korean anti-Americanism can be defined as a mobilized radical anti-Americanism. Because North Korea does not identify itself with the United States at all, and it also greatly fears the United States. The politico-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anti-Americanism can be defined by applying to North Korea the five main sources of anti-Americanism around the world: international politics structure; U.S. military intervention in world politics; the clash of identity; domestic politics leadership; and mass media and culture. First, North Korean anti-Americanism represents itself as a closed self-reliance ideology. Second, anti-Americanism of North Korea has two faces of its continuous confrontation with U.S. and South Korea and its bold-faced pursuit of practical interests. Third, North Korean anti-Americanism wears the costume of anti-capitalism, or the so-called North Korean-style socialism. Fourth, North Korean anti-Americanism is made into our-nation-firstism as a political regime legitimation mechanism. Fifth, North Korean anti-Americanism was shaped and is being kept by distorting and fabricating history and reality. Therefore, keeping in mind these politico-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anti-Americanism, South Korea and the U.S. have to deal with the current issues such as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탈북 이주민의 한국사회 편입양태와 정책적 시사점

심양섭(Shim, Yang sup)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10 No.2

포르테스의 이주민 편입양태 이론의 세 가지 차원은 수용국의 정책, 시민사회와 여론, 이주자 집단의 지역사회 공동체이다. 이를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편입과정에 적용하면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정착 지원도 받았지만,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외면과 무시, 그리고 경계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으며, 셋째, 공동체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미약한 반면에 탈북자 사회단체는 강한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1975년 동남아 공산화 이후 미국으로 망명한 캄보디아인과 몽족 난민의 미국사회 편입양태와 비슷하다. 따라서 탈북 이주민들을 한국사회에 좀 더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정착 지원에서 사회통합으로 초점을 이동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과 중국동포를 포함한 여타 이주민・외국인정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탈북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북한주민간의 접촉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탈북민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 등 대중매체의 전략적 활용이 긴요하다. 마지막으로는 탈북 이주민들 스스로가 탈북자단체의 연합에 더욱 힘써야 하고, 탈북 이주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별로도 탈북 이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The concept of modes of immigrants’ incorporation into the society of receiving countries, which is invented by Alejandro Portes,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government policy; social reception; and coethnic community. In this article I applied that concept to North Korean refugees’ mode of incorporation into South Korean society. The result is as such: first, South Korean government actively has received North Korean refugees and supported their adaptation to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various benefits and many protective actions; second, South Korean mass media and civil society has treated them with a considerable prejudice and sometimes discriminated them economically and socially; and third, North Korean refugees have had their own relatively strong interest groups and politics-oriente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but no invigorated local communities. These characteristics in the mode of incorpo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South Korean Society are similar to those of the Cambodian people and Hmongs who had exiled to the U.S. after the communization of Vietnam and several neighbor countries in 1975. Therefore, in order for us to integrate North Korean defectors into South Korean society, most of all, the government policy should focus on their social integration rather than their adaptation and assimilation. And the interactions between South Korean people and North Korean refugees need to be so much enlarged that South Korean perceptions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can be improved gradually. Lastly local communities of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organized and strengthened as soon as possible by themselves and through some support from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심양섭(Shim, Yangsup),김현주(Kim, Hyunju) 북한학회 2015 북한학보 Vol.40 No.1

이 글은 탈북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요인 들과 그 해결방안들을 살펴보았다. 탈북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는 우울 증상과 불안증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그들은 또한 학교 교육에서 연령 격차와 문화 격차라고 하는 이중격차로 인하여 학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래관 계도 잘 형성하지 못한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차별받고 있다. 탈북청소년 들은 한국사회 적응 속도와 관련한 가족 내부의 세대 갈등을 겪기도 한다.지원정책에 있어서는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각 부처가 긴밀히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 탈북청소년 들이 겪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 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적응을 위해서는 대안교육의 기회와 여건이 확대되고, 교사·또래의 지지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획기적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탈북청소년들을 다른 다양한 이주배경 청소년들과 함께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일각과 탈북민단체의 반다문화정서를 먼저 불식시켜야 한다. Even though the total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surpassed 28,000 in May 2015, NK refugee youths are still facing many problems in adjusting to South Korean Society. So this study aimed to search for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the adjustment of NK refugee youths to South Korean Society. They have been experiencing psychological depressions and anxieties, post-traumatic stresses, and confusions in their identities. They also have had difficulty in creating peer relations at their schools because of the double gaps, the one of which is the difference in their ages from their peer students, the other of which is the cultural dif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any of them have dropped out of their schools and have taken school qualification examinations because they could not come up with their lessons. For they had learned badly at their schools in North Korea since the Great Famine since mid-1990s, and many of them had stayed for several years in China and the other third states without school. Socio-culturally they suffer from the negative attitudes of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Furthermore, NK refugee youths have such difficulty in communicating with their parents because there is a time gap between them in adjusting to South Korean Society. It is not easy for them to have conversations with South Korean friends because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the way of thinking and expressing their emotion and thoughts. Several ministries are involved in teaching and supporting NK refugee youths, but they do not cooperate with each other very well. As for the solutions in the adjustment of NK refugee youths to South Korean society, continuous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medical care should be provided to them. The opportunities of alternative education should also be extended for them. Social supports network for NK refugee youths, which are consisted of their teachers and peer groups, should be built as well. At the level of local community, good programs helping NK refugee youths to adjust socio-culturally to South Korean society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for them. The government ha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NK refugge youths support policy by establishing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ministries being involved in that policy.

북한 핵문제와 반미운동 : 원인, 경과, 문제점

심양섭(Shim Yang-sup) 북한학회 2008 북한학보 Vol.33 No.1

북핵 관련 반미주의의 원인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정치 리더십, 둘째, 국제정치 구조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셋째, 민족공조론, 넷째, 반전평화정서, 다섯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고양이다. 우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마찰을 빚게 되자 반미운동을 사실상 조장하고 이용하였다. 미국은 9ㆍ11사건 이후 반테러와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를 최우선시하면서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한국 반미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남한 반미세력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가운데 민족공조론을 앞세워 대미(對美) 대결의식을 고취하였다. 반미세력은 한국 젊은 세대의 반전평화정서를 자신들의 투쟁에 적극 활용하였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인해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양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거부감도 높아졌다. 북핵 관련 반미운동은 2001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본격화했다. 2000년 남북한정 상회담으로 온 나라가 남북화해 분위기로 들뜬 상황에서 부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반미세력들은 특히 부시 정부가 미북양자협상을 거부한 채 미사일방어(MD)와 확산 방지안보구상(FSI), 북한인권법, 대북금융제재 같은 것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규탄했다.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강행한 뒤에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로 전개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북핵과 경협 연계 반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철회, 미북과 미일 관계조기 정상화, 6ㆍ15선언과 10ㆍ4선언 실천, 대북포용정책 지속을 주장하며 반미운동을 계속 벌인다. 반미세력은 당초 1980년대 후반에는 반전반핵운동을 벌이다가 미국이 남한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하고 거꾸로 북한이 비밀리에 핵을 개발한 사실이 드러나자 반핵 구호를 슬그머니 거두어들였다. 이틀은 언필칭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북한 핵 보유를 옹호한다. 남한 내에서는 국가보요법이 인권탄압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정하면서 북한주민과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한 채 시대착오적 선군정치노선을 추구하는데도 한국 반미세력들은 마치 선군정치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막는 최선의 정책인 양 찬양한다. As for the anti-Americanism in Korea related to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leadership in domestic politics played a major role in the up and down of the anti-Americanism. As long as it is concerned abou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both Kim Dae-joong and Roh Moo-hyun government did not take a pro-U.S. stance but pro-North Korea one, because both governments persistently conducted the sunshine policy(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ch is very contrary to the policy of George W. Bush adminstration which played hardball toward North Korea. The two governments of South Korea tried to persuade U.S. to change the hard-l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into a softer one. Whenever they failed to do so, they indirectly stirred up anti-American sentiment in domestic politics. These government has been sympathetic to public anti-American sentiments on many issues includ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viding motivational and even financial support to anti-American groups and activities. The negative attitudes of leading Korean policymakers toward the Bush administration have resonated within the general public. And the logic of the mutual assistances of inter-Korean nations(minjokgongjo) also was an important factor of anti-Americanism related to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North Korea continually agitated fo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only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s themselves,"" which resonated in the anti-American groups in South Korea. South, North, and overseas Koreans, most of whom are anti-American group members, regularly have held anti-American event at Seoul or Pyongyang, financially supported by South and North Korea government. The logic of the cooperation between all Koreans was coupled with the emerging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the unipolar world order and the unilateral foreign policy of America, which intensified the anti-Americanism related to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 large majority of Koreans who have desired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saw Bush"s approach as unilateral and high-handed. Much of the Korean public views the United States as an angry and mighty giant who does not care about its friends. Just after Bush addressed the statement of ""axis of evil"" linking North Korea to Iraq and Iran, 6 out of 10 Koreans did not agree with that idea. The unilateral policy of America toward North Korea threatened the Korean national identity, which strengthened the anti-American sentiment in Korea.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 변화: `국민정체성`과 관련하여

심양섭 ( Yang-sup Shim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7 다문화와 평화 Vol.11 No.1

이 글에서는 `국민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북한의 시장 확산이 주민의 정치적 태도 변화에 미친 영향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구성주의에서 정체성 형성과정은 개별 주체의 지속적인 `자기 규정`(self-definition) 과정인 동시에 `타자 규정`(definition of the other) 과정이다. `자기규정` 측면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첫째,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둘째, 당과 수령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정도가 시장화에 따라 어느 정도 약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타자 규정` 측면에서는 첫째,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둘째, 미국과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태도가 어느 정도 약화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시장화와 더불어 북한 주민들이 사회주의와 당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정도는 매우 약화된 반면에 주체사상과 수령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정도는 그다지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 태도 역시 매우 약화되었으나, 미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전혀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과 그에 입각한 수령론의 허구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안정자 (satablizer)로서 기능하는 미국의 역할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펼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construtivism in political theory, nation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is the continuous one of self-definition as well as definition of the other. First, I looked into to what degree is weakened the identification of North Korean people not only with Juche thought and socialism but also with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Great Leader. Then, I measured to what degree is weakened the antagonistic attitude toward capitalism and liberal democracy as well as America and South Korea. Consequently, as the spread of markets in North Korea continues, while the degree to which North Korean people identifies themselves with socialism and the Party is very much weakened, that of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 Juche thought and the Leader is not really weakened. And, whereas North Korean people`s negative attitude toward capitalism, liberal democracy and South Korea is greatly weakened, that of their negative attitude toward America is not weakened at all.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while we need to disclosure the fictitiousness of Juche thought as a ruling ideology of North Korean society and the resulting theory of Sooryoung (Great Leader), we have to do our endeavor to make known the role of U.S. as a stablizer in the midst of the complicated dynamics between North East Asian Countries.

국내 다문화 혐오증의 원인과 극복방안

심양섭 ( Shim Yangsupp ),김지영 ( Kim Jiyoung ) 한국다문화 디아스포라학회 2016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Vol.8 No.-

정부는 한국사회의 단일민족주의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의 다문화정책을 모방하였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 관련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실행하였고 이는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유발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저소득층 복지정책과 형평성이 어긋나 상당수 국민들로 하여금 역차별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에 더하여 최근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 이주노동자들로 인한 일자리 잠식, 기존의 단일민족주의 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문화 혐오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한국이 다문화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다문화 혐오증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문화 정책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줄이고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다문화 혐오증을 극복하려면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네트워크형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 구축, 동화에서 통합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Recently anti-multiculturalism has arisen in South Korean society. There are four major reasons for that phenomenon. First, the violent crimes by foreigners have increased. Second, jobs for domestic workers have decreased with foreign workers increasing. Third, South Koreans have a strong mentality of nationalism. In other words South Korean society has a distinctiveness as a racially homogeneous nation. Fourth, the multicultural policy of South Korean government is now facing a loud opposition by some people and groups. However, in face of low birth rate and high aging population we cannot stop multiculturalism. So we should make efforts to overcome anti-multiculturalism and achieve social integra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1) building the control tower of multicultural policy; 2) formation of multicultural network governance system; 3) multicultural policy switch from assimilation to integration.